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9,201 비영리 공익법인의 지정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익법인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적용되는 범위는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9,202 특수관계자와 건축비를 나누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건축비 안분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토지·건물의 소유내용과 자금부담실태 등 전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204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에서 시설대여기간은 무엇을 뜻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서 시설대여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시설대여기간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따른 대여기간을 뜻한다. 이 해석은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상각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9,205 퇴직급여충당금을 보험충당금으로 대체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 초과 퇴직급여충당금 일부를 단체퇴직보험충당금으로 대체할 때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환입으로 생긴 특별이익은 익금으로, 단체퇴직보험 가입 시 지출액은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퇴직급여 충당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 일부를 대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9,206 채권관리수수료도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회사 등에 지급하는 채권관리수수료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지급이자인지를 물었다. 매출채권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하고 받은 대금의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다만 실제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거래 형태를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207 상품가치가 떨어진 재고도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도서의 손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다른 재고자산과 구분해 처분 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재고자산의 내용, 판매여건과 상품성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208 낮은 차입이자율에도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 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의 차입금에 적용할 이자율을 물었다. 그 차입금에도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다. 건설기간 중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되면 변경 후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209 토지대금 완납 시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을 완납한 뒤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을 때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토지매입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분양계약서상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계산한다. 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완납 후 토지 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19,210 법인격 없는 단체가 받은 증여재산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며,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과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을 적용하고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211 무상대여 용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보관용기를 거래처에 무상대여할 때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증진 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212 도로로 고시된 임대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일부가 도로로 확정고시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도로 부분도 부동산가액과 수입금액에 포함해 판정하되,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도로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전체 부동산이 도로 부분을 포함하여 임대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213 준비금 명세서를 안 내면 손금산입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 관련 서류 제출과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이전계획서는 신고와 함께 내야 하지만 준비금 명세서 미제출만으로 손금산입되지는 않는다. 준비금 명세서는 공장시설가액 등에 대한 설정한도 계산에 필요한 서류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214 공사대가로 받은 건물 판매도 주택신축판매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아파트 신축 대가로 받은 건물을 양도하면 주택 신축·판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건물의 양도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건물은 건설업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해주고 대가로 지급받은 건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215 법인 자산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법인 소유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증여세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수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다. 저가 양도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과세미달·감면·비과세도 소득세 과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9,217 법인 소재가 불분명하면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징수납부의무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공시송달 방식의 통지를 배제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의 원천징수납부의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경정 때 익금산입액은 시행령에 정한 바에 따라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218 대손금과 부도어음은 어느 사업연도에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의 귀속 사업연도와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대손금은 대손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부도어음의 구체적인 대손처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19,219 부동산 소송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범위 적용 시 부동산 소송 계류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증여 의사와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고 시가 산정은 거래시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220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용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와 고객의 무료사용분이 수입금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차장용 토지는 법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이며, 해당 예외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고객의 주차장 무료사용분은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9,221 학교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교육에 쓰면 손금인가? 법인세사립학교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부동산 처분 과세와 수익사업 소득을 학교교육에 지출할 때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학교교육 지출액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 처분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는 각각 제시된 법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223 공장부지를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를 정해진 기한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비업무용 판정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기한 내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224 출자자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과 변제능력 부재를 이유로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없다. 대손금 손금부인 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225 지급준비금 상당액의 금융기관 예치는 법정 적립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지급준비금 상당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법정 적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고정부채로 계상하고 단순히 금융기관에 예치한 것은 법령에 따른 기금 또는 준비금 적립이 아니다. 법인세법상 지급준비금을 재무제표의 고정부채 과목으로 계상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226 여러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하는 법인의 구분경리를 물었다. 법인은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하고 공통손익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227 사립학교 기부금 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 지출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기부금에 두 규정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과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이 선택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229 공장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해당 여부와 적용 시점을 물었다.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는 업무용으로 보며 보유부동산별로 판단한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 시점까지 법인세법 제18조의3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230 부도 거래처 자산의 경매 중에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거래처의 자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일 때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부도 후 6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채권은 요건 충족 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른 재산이 없고 압류재산도 선순위 채권에 현저히 못 미쳐 회수 불능이 명백한 때에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19,231 임대 부동산의 기준수입금액 비율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산정 시 기준수입금액 비율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당해 부동산 가액에는 기준면적을 초과해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분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기준수입금액 비율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과다. 근거 법령·조문
| |||||
19,232 환경기술개발원은 지정기부금 요건을 갖췄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환경기술개발원 설립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개발원은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관한벌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233 출자자 사망 시 가지급금은 소득처분 대상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출자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 여부를 묻는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단서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별도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 |||||
19,235 지급준비금의 목적사업 지출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지급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상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9,236 포괄양수도 때 부채를 적게 계상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부채를 과소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결과 법인의 이익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했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소득처분은 같은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237 종업원 주택자금 인정이자 혜택을 늘릴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 주택자금의 인정이자 계산 배제와 대부 한도 인상을 건의했다. 인정이자 배제 또는 대부금액 한도 인상은 법률 개정사항이라고 회답했다. 당좌대월 이자율 조정은 이자율 추이와 자금대부 실태를 파악해 신중히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238 녹지지역은 공장 부속토지 기준면적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부속토지의 유휴토지와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에서 녹지지역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녹지지역은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범위에서 제외하고,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여부는 관련 시행규칙의 각 규정에 따라 별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239 신주인수권 포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해 특수관계 법인에 신주가 배정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240 직원이 임원이 될 때 퇴직금 미지급은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퇴직금을 받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중에 임원 퇴직금을 계산할 때 사용인 근속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241 폐업 후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폐업 후 부동산 일부를 임대해 사용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를 물었다. 폐업일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으며 그 기간의 일시적 다른 용도 사용도 같다. 2년 후에도 계속 다른 용도로 쓰면 최초 사용일부터 소급해 해당 용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242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금전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이자율 산정이 합리성을 잃지 않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투자허가조건과 현지 차입금리, 자금 대여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243 임대 전환한 공장의 일부가 공실이면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뒤 일부에 임차인이 없을 때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일부에서 임대수입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전체를 기준으로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244 1990년 4월 4일 전 착공 건물의 부속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4월 4일 전 착공 또는 준공된 공장용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 계산기준을 물었다. 1990년 4월 4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245 도로공사 부담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공사에서 받은 주공의 부담금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인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건설용역 대가로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다. 해당 금액이 건설용역 대가로 지급된다는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246 법인세액에 과소신고 가산세가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상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과소신고 가산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적정유보초과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데 따른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상 ‘당해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의 범위다. 근거 법령·조문
| |||||
19,247 프로야구단 양도대가의 영업권은 원천징수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야구단 양도·양수 대가 중 영업권 상당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영업권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영업상의 이점 등을 고려해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도되는 금액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9,248 기계 설치 중인 공장건물은 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건축물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상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기계장치 등의 설치에 착수하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준공 후 해당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19,249 미계상 연체이자의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계상 연체이자를 세무계산상 익금에 가산할 때 소득처분을 묻는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에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참고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귀속자나 처분 유형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9,250 여러 부도어음의 부도일과 무재산은 어떻게 입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받은 여러 부도어음의 부도발생일과 채무자 무재산 입증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은 각 어음별 지급기일로 하고 무재산은 관할 관서의 관련서류로 확인한다. 개인과 법인의 주소지·사업장 등 원문이 정한 관할 공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