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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을 지급일 전에 내고 차감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묻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조기지급 차감액은 에누리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된다. 이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에서 계약서상 지급일 전에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공중전화카드를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 법인세법 제66조제1항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조기환급해야 한다. 사업설비는 소득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제2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3조 (납세관리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경정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미신고 과세기간을 조사해 경정하며, 정당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경정조사 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거래 당시 정당하게 교부된 사실이 조사·확인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1항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이주 알선업자가 받는 국외알선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법을 물었다. 외국 변호사 비용 명목을 포함하여 이민신청자로부터 받은 모든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용역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신축을 위한 철거·옹벽·토사운반·정지공사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일련의 공사가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조성공사인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신축 조합원이 지위를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양도자는 지위 양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조합원 지위의 양도대가이다.

발주자의 시설과 자재로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이 사업은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적용 시에는 제조업과 유사한 업종으로 보아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서와 그 내용을 수록한 전자출판물을 함께 또는 따로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면 함께 또는 각각 공급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자적 기록매체로 내용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6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재화를 지정일에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예산회계법 제68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 (하치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입주자 관리단이 집합건물을 자치관리하며 받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각 입주자에게 받는 자치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단에 소득이 있으면 단체 유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는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제2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산 동충하초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단순 건조나 냉동건조한 것은 면세지만 한약재로 가공한 것은 과세된다. 구체적 판단은 건조과정과 한약재 가공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한다.

단무지의 포장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되지만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해 공급하면 과세된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하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에서 재배한 산양산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가공하지 않고 본래 성상이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상태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포장 여부는 면세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수출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받은 대행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수출업무 대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용역 공급 후 폐업한 사업자의 매출채권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폐업 후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용역 공급에 관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도 환급받을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적용된다.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거래인 경우다.

본사가 전대업무를 총괄할 때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를 물었다. 전대업의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세금계산서는 본사 명의로 교부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전대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이 시행령상 수표 또는 어음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해당 범위에 포함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6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사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로 공제한 매입세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도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감할 대손세액 상당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매입세액을 초과하는 대손세액 상당액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확정신고에서 대손세액공제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광업권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세율을 물었다. 광업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율은 100분의 10이다. 별도의 재산세 관련 질의는 재산세국에서 검토 후 직접 회신하도록 했다.

입주자단체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보수용역의 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지만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참고 사례상 공동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돈육에 조리한 반죽을 묻혀 판매하는 즉석 돈까스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즉석 돈까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파수공용통신역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역무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간통신사업자가 공중전화망에 접속하여 제공하더라도 법령상 가입전화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8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양도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가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양도가액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가액에서는 취득 당시 동법 규정에 따라 맹비세액으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다.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쓰레기수거용 규격봉투 판매가 면세인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입해 지정 판매소 사업자에게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재화를 공급할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자가 받은 어음을 타인 명의로 지급제시해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와 어음 수취인이 일치하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통상 부도어음은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여행 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항목별 비용과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았다면 받은 대가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회사와 거래하고 재화를 보관하는 경우 거래별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고, 재화의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재화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 거래가 과세사업 관련 매입, 수출 또는 재화의 공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리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고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재화를 인도할 때 교부 주체를 물었다.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제조장이 거래처에 직접 교부한다. 제조장 생산 재화를 직매장 등이 전담 판매하면서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인도하는 경우이다.

공급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대손금액을 회수하면 관련 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고 미신청분은 경정 등의 청구를 해야 한다.

자격증이 없는 자가 제공하는 기장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장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의 자격증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이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누락된 매입세액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무신고로 누락된 매입세액은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 수정신고와 경정 등의 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 이상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한 뒤 양도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면세사업에 사용함에 따라 이미 과세된 경우 임대하던 주택의 양도는 면세된다. 신축 아파트를 임대하여 면세사업에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 (등록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 지체에 따른 손해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를 제시한다.

경마장 식당·매점 운영과 경마정보 제공업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경마·경륜 관련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경마장 내 식당·매점 운영과 경마정보 제공업 등이 그 대상이다.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약초의 가공 정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세척·건조하여 공급하면 면제되지만 일정 규격으로 절단해 원생산물의 성상이 변하면 과세된다. 첨부서류가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는 전제에서 가공 형태에 따라 판단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에서 차입 목적으로 송금받은 외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외화차입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잘못 신고했다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여론조사 응답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한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답례품 제공은 사업상 증여로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다면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병원 식당 임차 또는 환자급식 위탁으로 받은 음식대가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자에게 제공한 음식제공대가와 병원에서 받은 수탁수수료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식이처방에 따른 음식 제공이나 병원으로부터 위탁받은 환자급식도 같은 결론이다.

재화 공급 후 같은 과세기간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 등을 물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당초 작성일자로 발급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를 적어야 한다. 제품불량에 따른 추가공급분은 거래 형태와 내국신용장의 단가·수량 수정 여부를 보완해야 답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형제품 보상판매 시 구형제품 보상액을 할인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회수품을 전량 폐기하면 할인액을 제외하지만 재판매하거나 사업에 쓰면 할인 전 정상가액이 과세표준이다. 할인액이 매출에누리가 되려면 회수한 구형제품이나 부품을 판매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물거래 없는 매출을 계상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가 허위 작성된 것으로 확정되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거래를 조사한 세무서장이 통보하는 과세자료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예치한 판매대금 대신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비자에게 현금 판매한 돈을 할인매장에 예치한 후 그 예치금에 관해 받은 어음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비과세사업자·과세특례자에게 취득한 경우 적용된다.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7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5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자재를 무환반출해 가공한 뒤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환반출 원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한 재화는 과세되지 않는다. 가공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제3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의 인감을 반드시 날인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자의 인감은 반드시 날인할 필요가 없다. 법령이 정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은 적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3조제1항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본사와 대리점이 공동광고를 할 때 광고비 분담액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대리점은 사전 약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본사에서 받는 금액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리점이 광고비를 일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라 용역대가를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부채권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다. 건설용역 대가를 건설업자의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