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51
직접사용면적과 일부 임대 부동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 직접사용면적은 임대사업용 면적(부속시설면적 포함)외에 법인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며, 부동산 일부를 임대하여 부동산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임대부동산가액은 전체부동산가액에 건물연면적분의 임대면적을 곱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직접사용면적 범위와 일부 임대 시 임대부동산가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직접사용면적은 임대사업용 및 임대부속시설 외에 법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다. 가액 구분이 불가능하면 전체부동산가액에 건물연면적 대비 임대면적의 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52
법인설립·대표자 변경 때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 내국법인의 법인설립 시 또는 대표자 변경 시 소관세무서장에게 법인설립신고서에 설립등기의 등기부등본, 정관(현물출자목적물의 명세서 첨부), 주주 등의 주소・성명과 주식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1.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이나 대표자 변경 시 법인과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의 종류를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서류는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8,553
시효 완성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가? 매출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동의, 채권회수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었다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199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법인22601-3397 회신문에 맡겼다.
18,554
개정 전 과소신고 사유에는 어떤 가산세율을 적용하는가? 수정신고일은 세법 개정일 이후이지만 사유발생 원천이 세법 개정 이전이므로 과속신고소득 산출세액에 개정 전 가산세율 10% 또는 30%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1989 사업연도 법인세를 1991년 이후 수정신고할 때 적용할 가산세율을 물었다. 과소신고 사유가 세법 개정 전에 발생했으므로 30/100을 적용한다. 수정신고 시점이 아니라 과소신고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 내용이다.
18,555
자본전입하지 않은 주식발행초과금도 증자액인가?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전입여부에 불구하고 증자소득공제에서 규정하는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전입등기를 하지 않은 주식발행초과금이 증자소득공제상 증가된 자본금액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전입 여부와 관계없이 증가된 자본금액에 포함된다. 상법 제459조 제1호의 주식발행초과금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56
공장용 토지를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에 사용한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고 교환받은 토지를 공장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는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인세 - 1991.10.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용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환받은 토지를 공장에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조세감면규제법제67조의13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11에서 정한 요건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557
교환 토지의 특별부가세를 취득가액에 넣는가? 법인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으로 양도하는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손금이 아닌 것임.
법인세 - 1991.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교환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교환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서도 손금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18,558
학력인정학교의 토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에 대하여만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인 학교가 시유지 일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법인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고 판단자료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학교법인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59
취득 2년 뒤 착공하면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건설에 착공한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착공일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며 그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지 2년이 지난 뒤 착공한 경우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착공일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고 착공일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취득 후 2년 내 착공하여 공사 중인 때에만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8,560
운용리스료가 직전 특별수선비에 포함되는가? 운용리스의 경우 임차인이 지급하는 리스료는 특별수선충당금 손금산입 계산기준이 되는 직전의 특별수선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1991.10.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임차인이 낸 리스료가 특별수선충당금 계산상 직전 특별수선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운용리스료는 직전의 특별수선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및 회계처리는 관련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른다.
18,561
아파트 관련 토지 분양 등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도시개발공사가 조성하는 단지의 상업용 건물 부지를 나대지로 분양할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단지 내에 상가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분양하는 경우 (판매되지 않아 일시임대 시 제외) 주택신축판매가 아니므로 특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1.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와 관련한 부대시설 토지 양도·분양 및 임대보증금의 과세를 물었다. 부대시설 부지만 양도하거나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속토지를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의 전세금·보증금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62
주유소용 부동산은 비업무용에 해당하는가? 법인의 주유소용 부동산은 석유・가스 등 위험물의 저장・보관・판매를 하는 시설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기준면적이 그 시설물 주변의 안전을 위해 법령, 사업인허가ㆍ면허 등의 조건에 따라 의무 확보 최소면적의 1.1배에 미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 판매 법인의 주유소용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주유소 인가조건상 안전거리면적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3호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63
보험회사 사업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보험업 법인이 지출하는 사업비는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비로 보아 예정사업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이 지출하는 예정사업비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업비는 손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비로 본다. 그 사업비에 대해 같은 법의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64
교육 목적으로 기본재산 토지를 팔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를 교육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나 법인세는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교육사업 목적으로 기본재산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정해진 바에 따라 면제되지만 법인세는 과세된다. 학교법인이 소유한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65
공급계획을 포기해 판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주택건설지정업체)이 아파트건설 목적의 토지를 구입했으나 아파트 건설에 필요한 추가부지매입이 부지가격차이 등으로 곤란하여 아파트 공급계획을 포기하고 매각한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공급계획을 포기하고 매각한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1은 갑설이 타당하고 질의2의 자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 관련성 판단은 법인세법기본통칙의 규정에 따른다.
18,566
외상매입대금 조기결제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출자자와 거래에서 외상매입대금의 결제를 통상 결제기간보다 빨리하여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며, 당해 자금대여액은 증자소득공제 시 제한요건인 출자자 및 사용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인 관계회사에 외상매입대금을 일찍 결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상 결제기간보다 빨리 결제해 실질적인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그 자금대여액은 증자소득공제 제한요건인 출자자 등의 가지급금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67
다른 비영리법인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비영리법인이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정관상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의 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을 다른 비영리법인의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그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출 상대방이 정관상 동일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다른 비영리법인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8,568
원광석에서 두 제품을 만들면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나? 재고자산의 평가와 원가계산방법은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방법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 관습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원광석으로 두 종류의 제품을 생산할 때 재고평가와 원가계산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재고자산 평가 규정과 기업회계기준 및 회계 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과 관습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69
소유권 선이전 공장 매매는 연불조건부인가? 법인이 수년간 가동하던 공장을 3회 이상, 2년 이상 계약금 외 대금지급하고 계약일에 소유권 이전하여 계약일부터 잔금지급 시까지 양도법인이 계속사용하고 임차료지급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되는 것
법인세 - 1991.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대금 수령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거래가 연불조건부 양도인지 물었다. 국세청은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8,570
법인이 부담한 건축사 복지회비는 손금인가?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들이 복지증진과 연금지급 등을 목적으로 수납하는 복지회비, 연금회비를 건축사가 속한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건축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속 건축사의 복지회비와 연금회비를 부담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회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건축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18,571
사용하던 자산 취득 시 잔존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내용연수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잔존연수에 경과연수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한 것(2년 미만인 경우 2년)을 잔존내용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일부가 경과한 고정자산 취득 시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계산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감가상각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과 회신문 법인22601-167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72
면제 특별부가세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체계와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체계는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여부는 전액 면제받는 특별부가세에 대한 가산세의
법인세 - 1991.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학교법인의 과소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8,573
법인전환 취득자산의 감가상각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정상제품을 생산을 위해 실제로 가동되는 날이 속하는 달분부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기산일을 물었다. 감가상각비는 정상제품 생산을 위해 실제 가동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실제 가동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18,574
설립 전 사업을 시작한 법인의 개시일은 언제인가? 최초사업연도에 설립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 기간이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의 최초발생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 전에 사업자등록과 사업개시를 한 신설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신설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은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8,575
특수관계자 자산 고가매입과 콘도 양도는 과세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의 고가 매입 시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되며, 시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통상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으로 실질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액 순으로 시가를 산정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고가 매입한 경우와 콘도 관련 자산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가 초과 매입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며, 콘도설계·분양계획과 부지의 양도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고가 여부는 기존 회신문에 따라 판단하고 원천징수 여부는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576
퇴직금·출자금 충당 자산이전은 조직변경에 해당하는가? 공동출자 신설법인에 출자하는 수익사업부분의 자산을 신설영리법인 이전 종업원의 퇴직금과 출자금으로 충당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와 종업원과 퇴직금 상당액의 자산을 인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에 수익사업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상 조직변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가와 나의 경우 모두 조직변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상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77
신용카드 사용비율 부수액도 접대비에 가감하나?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은 접대비한도초과액과 신용카드사용 비율 미달로 인한 접대비 손금부인액을 합한 금액으로 신용카드사용 비율미달로 인한 접대비 손금부인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계산에서 신용카드 사용비율 미달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손금불산입액은 접대비 한도초과액과 신용카드 사용비율 미달에 따른 손금부인액의 합계다. 신용카드 사용비율 미달에 따른 손금부인액이 부수이면 가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578
수입이자 귀속과 저가양도는 어떻게 처리하나? 수입이자의 귀속시기는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 간 매매 시 토지양도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이자의 귀속시기와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수입이자는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저가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 등이 적용된다. 이자 발생사유와 약정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수입 확정일과 양도가액의 시가 미달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79
조합원 공제료 감면액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공제조합가입 장려목적으로 조합원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액을 감면하여 주는 공제료는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0.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조합 가입을 장려하려고 감면한 공제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거래과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유사 질의인 법인22601-1852, 1991.09.26.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8,580
공항 기념사업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되나? 관리공단이 공항개항 30주년 기념사업을 위하여 운영협의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 산입하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공단이 공항 개항 기념사업을 위해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상 전액 손금산입하는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관리공단이 운영협의회에 공항개항 30주년 기념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81
임대사업 차입금상환액의 차입금이란? 간주익금 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에서 차입금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에서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차입금 범위를 묻는다. 차입금은 타인에게 금전을 빌리고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부채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임대사업 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82
내용연수가 바뀌면 기존 고정자산에도 적용하나? 변경된 감가상각내용연수는 자산취득시기에 관계없이 시행 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감가상각계산방법은 변경된 내용연수로 연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0.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해 사용 중인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적용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내용연수는 자산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시행 후 최초 종료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감가상각비는 변경된 내용연수에 따라 연간 금액을 계산한다.
18,583
공사대금 지급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신축 및 매입에 따른 공사대금 또는 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간주익금계산 시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는 임대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금액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익금 계산 시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를 물었다. 신축 공사대금이나 부동산 매입대금 지급은 관련 차입금의 상환으로 볼 수 없다. 부동산 또는 그 권리를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전세금 등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584
교회에 기부한 토지는 지정기부금인가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교회용 토지를 기부하는 것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교회에 무상 기부하는 토지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교회용 토지를 기부해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받는 교회의 주무관청 등록 여부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18,585
할부판매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할부 또는 연불매매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부대금 등의 회수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익을 계상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1.10.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 또는 연불매매 상품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장관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귀속시기 판단 내용은 원문 회답에 제시되지 않았다.
18,586
검사 후 인도되는 물품의 손익귀속시기는? 장기도급계약이 아닌 납품계약, 수탁가공계약에 의해 물품을 납품, 가공하는 경우로서 특정계약에 따라 물품의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경우에 손익귀속시기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때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계약이 아닌 계약에서 검사 후 물품의 인수·인도가 확정될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납품계약이나 수탁가공계약이라면 해당 검사가 완료된 때에 손익이 귀속된다. 다만 장기도급계약 해당 여부가 불분명해 그 여부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8,587
현금 출자 후 자본재를 사도 증자소득공제가 되나?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시 출자목적물의 일부를 자본재에 의하도록 인가를 받고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인가액 전액을 대외지급 수단으로 출자 받은 후 출자자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자본재구입에 사용하면 증자소득공제를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현금성 수단으로 출자받아 자본재를 사면 증자소득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인가를 받고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자본재를 구입한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출자목적물 일부를 자본재로 하도록 인가받고 출자인가액 전액을 대외지급 수단으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88
관계 소멸 때 미회수 가지급금은 어떻게 하나? 특수관계가 소멸 시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 등과 미수이자 등은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며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세 - 199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 등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 등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단서가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 회답은 소송 승소나 회수 여부에 관한 구체적 결론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18,589
시설투자 후 감가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나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음
법인세 - 1991.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제조업 법인이 시설투자 후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세무서장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변경승인 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해당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18,590
보험금 권리를 담보로 안 잡으면 손금인가요?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 단체퇴직보험료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 대출금으로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험금 수령권을 채무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보험료는 손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91
대신 지급한 폐업보상금은 토지 취득가액인가? 간척사업지구 내 토지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국가 등 간척사업시행자 대신 폐업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 수령 권리를 함께 취득 시 이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토지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지급한 보상금과 실제
법인세 - 1991.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수법인이 대신 지급한 폐업보상금이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폐업보상금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급액과 실제 수령액의 차액은 지급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18,592
토지 교환 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토지교환의 경우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인하여 자기가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상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자신이 양도하는 토지 등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으로 한다. 교환으로 인하여 자신이 양도하는 토지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8,593
아스팔트플랜트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아스콘제조업의 아스팔트플랜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는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년수표 중 기타의 석유 또는 석탄제품제조설비의 11년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1.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스콘제조업에 쓰는 아스팔트플랜트기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050, 1986.03.29 회신문을 제시했다.
18,594
대외지급 수단으로 자본재를 사면 증자소득공제가 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자본을 증가함에 있어 출자의 목적물의 일부를 외자도입법 제2조 제6호 나목의 자본재에 의하도록 동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인가를 받고 외국투자가로부터 동 출자인가액 전액을 동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받은 대외지급 수단으로 자본재를 산 경우 증자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구 법인세법상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출자인가액 전액을 출자받아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자본재를 사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95
특수관계자 간 금전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이 임직원에게 금전 대여하고 당좌대월이자율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수수했으나 이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어 당해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득처분은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약정에 따른 금전거래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약정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 특수관계자 간 약정 있는 금전거래의 판단은 같은 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8,596
정리채무 상대계정의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부외부채로 보유하던 사채를 법정관리로 장부상 정리채무로 기장 시 실질적으로는 이미 지출된 경비를 부외부채였던 정리채무의 상대계정으로 편의상 대여금으로 설정하였던 바 이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하지 않음
법인세 - 1991.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관리로 기장한 정리채무의 상대계정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묻는다. 회답은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18,597
기부채납 건물가액에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나? 국가에 건물을 기부한 후 일정기간 그 건물을 사용하거나 그 건물로부터 수익을 받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부건물의 가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1.10.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용 건물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는지를 물었다. 기부한 뒤 일정기간 사용하거나 수익을 받는 건물의 가액에는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된다.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98
대신 지급한 보상금은 토지 취득가액인가? 간척사업지구 내 토지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국가 등 간척사업시행자 대신 사업장폐쇄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금 수령 권리를 함께 취득 시 이는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토지 양수법인이 양도자에게 지급한
법인세 - 1991.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척사업지구 토지 양수법인이 대신 지급한 보상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 상당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신 지급한 금액과 실제 수령액의 차액은 지급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18,599
구획정리 중 건축 불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로서 구획정리가 진행 중에 있어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1.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 중이어서 건축할 수 없는 아파트 건설용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에서 구획정리가 진행 중인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8,600
법정관리법인도 유보초과소득 법인세를 내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 중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1.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배당이 제한된 법정관리법인에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 중인 법인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제22조의2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