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1
파견 직원의 근무지는 국내사업장인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종업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파견된 종업원이 외국법인과는 고용계약 없이 내국법인만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외국법인이 종업원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어떠한 대가도 지급받지 않는 경우, 종업원의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파견한 종업원의 근로제공장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근로제공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고용관계가 없고 내국법인만 위해 일하며 외국법인이 정산대가 외의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2
파견근무 장소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종업원파견과 관련계약을 체결후 외국법인과는 고용계약 없이 내국법인만을 위하여 근로제공 또는 외국법인이 종업원 근로제공의 대가지급 없다면, 외국법인이 종업원을 내국법인에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0.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파견한 종업원의 근로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근로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업원이 내국법인만을 위해 일하고 외국법인은 급여 정산 외의 대가를 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3
스폰서쉽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LOC가 국내 공식공급자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ISL이 독점권 침해여부에 대한 통제목적으로 계약당사자로 참여한 경우, 스폰서쉽 대가 전액이 LOC에게 귀속되고 ISL에 분여되는 부분이 없다면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IS
국제조세 - 2000.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SL이 참여한 공식공급자 계약의 스폰서쉽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대가 전액이 LOC에 귀속되고 ISL에 분여되지 않으면 ISL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ISL의 계약 참여가 독점권 침해 여부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해야 한다.
1,754
외국인투자 가결산 잉여금도 감면되는가?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잉여금은 등록일 전후의 자본금에 의한 적수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며 가결산에 의한 잉여금은 인정 안 됨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첫 사업연도의 가결산 잉여금을 배당금 법인세 감면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록일 이후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잉여금의 배당만 감면하며 가결산 잉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총 잉여금은 등록일 전후 자본금 적수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5
월드컵 스폰서십 대가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가? 2002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원회가 수취하는 스폰서쉽 대가가 FIFA의 상업재산권 대행사인 ISL에 귀속되는지 여부에 따라 ISL에 분여되는 부분이 없다면 국내원천징수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 2000.09.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드컵 조직위원회 계약에 외국법인이 공동 서명할 때 스폰서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 전액이 조직위원회에 귀속되고 ISL 몫이 없다면 ISL의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ISL의 서명이 공식 파트너의 독점권 침해 여부를 통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해야 한다.
1,756
상표 사용료에는 어느 나라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상표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상표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적용하여야 할 조세조약은 계약체결대리인의 거주지국 조세조약이 아니라 당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의 거
국제조세 - 2000.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 허여권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를 때 적용할 조세조약을 물었다.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실질적 귀속자는 명의상 허여권자가 아니라 상표권의 실질적 소유자이다.
1,757
기한 후 조세감면신청도 인정되는가? 구 외자도입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한 경우 감면 안 됨
국제조세 - 2000.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외자도입법의 감면신청기한이 지난 뒤 신청해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신청하고 감면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기한 후 신청에는 감면이 인정되지 않는다. 감면대상 사업의 요건 충족과 별도로 구 외자도입법시행령상 신청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8
국외에서 수행한 홍보서비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대만법인이 내국법인의 상품, 제품, 서비스 등에 관한 자료를 영역하여 Database 매체에 게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일련의 서비스제공행위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었다면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0.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만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홍보서비스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일련의 서비스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됐다면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 자료를 번역해 데이터베이스 매체에 수록하는 서비스의 수행 장소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759
국외에서 수행한 해외홍보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대만법인이 내국법인의 제품, 서비스 등에 관한 자료에 대하여 해외 매체에 DB로 수록하여 해외마케팅, 홍보가 되도록 하는 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0.09.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만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번역ㆍ매체 수록ㆍ해외홍보 용역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일련의 서비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대만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용역 전부를 국외에서 수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60
공동전산 통신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선박대리점업 법인 ‘갑’의 모법인인 해운업 영위 외국법인 ‘A’가 공동전산시스템과 관련하여 통신비용을 다른 외국법인에게 일괄 지급하고 ‘갑’이 분배받은 금액을 A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A의 사업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0.09.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공동전산시스템 통신비가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이 통신비는 사업소득이며 실질귀속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이익 없이 사전 약정된 비용배부기준으로 단순 분할해야 하며 실질귀속자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1
비용분담 통신비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선박대리점들이 접속하여 계약상황, 운항스케줄 등을 공동으로 조회・활용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중앙 Server)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통신비를 각 선박대리점에 청구함에 따라 지급하는 통신비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의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0.09.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대리점이 외국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공동 시스템 통신비의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이익 없이 배부된 통신비는 사업소득이며 실질귀속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외국법인 A인지 B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2
외화표시채권의 면제대상 수수료는 무엇인가? 법인세등의 면제대상인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와 관련해 그 ‘수수료’라 함은 그 발행자가 채권발행의 중개역할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에 인수・판매 등의 중개대가로 지급하는 인수수수료 등 채권의 발행과 직접 관련된 수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중 법인세 등 면제대상 수수료의 범위를 물었다. 채권 발행과 직접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인수수수료 등 중개대가를 말한다. 금융기관이 채권의 인수·판매 등 채권발행의 중개역할을 수행한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3
국외 자금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자금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자금중개를 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는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0.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법인이 국외에서 자금을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홍콩법인이 국내사업장 없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자금중개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4
매년 6개월 이하 운영하는 판매장소도 국내사업장인가?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회원카드 판매용역을 계약하고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직원을 고용해 텔레마케팅 방법으로 매년 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회원카드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0.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에서 회원카드를 판매하는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일정한 장소에서 직원을 고용해 판매하면 매년 6개월 이하로 운영해도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내국법인과 판매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판매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5
단기 텔레마케팅 판매장소도 국내사업장인가?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회원카드 판매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직원을 고용하여 텔레마케팅방법을 이용해 매년 6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회원카드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소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0.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단기 회원카드 판매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매년 6개월 이하로 판매하더라도 해당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국내 일정한 장소에서 직원을 고용해 텔레마케팅으로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6
자체 생산 반제품 소득도 감면 대상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결정의 내용에 따라 생산한 제품을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제품에 대한 소득을 산출할 수 있다면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함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결정에 따라 생산한 제품을 반제품으로 사용할 때 그 소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반제품에 대한 소득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면 감면대상소득에 포함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제품을 다른 최종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7
홍콩 증권사의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홍콩소재 증권회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로 홍콩의 투자자로부터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주문을 받아서 국내증권회사에 중개하고 받는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0.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증권회사가 한국 증권회사에서 받는 증권매매 중개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홍콩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주문을 현지에서 받아 국내 증권회사에 중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68
협약 소급 환급세액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한ㆍ쿠웨이트 이중과세방지협약이 2000.06.13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1998.01.01 이후 원천징수한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은 같은 협약 발효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지급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0.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중과세방지협약의 소급 적용으로 환급하는 원천징수세액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협약 발효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지급한다. 한·쿠웨이트 협약이 2000.06.13 발효되어 1998.01.01 이후 원천징수한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이다.
1,769
홍콩 증권사의 주식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소재 증권회사가 현지에서 홍콩의 투자자로부터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주문을 받아 이를 국내의 증권회사에 중개하고 국내의 증권회사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0.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증권사가 국내 증권회사에서 받는 주식매매 중개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개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이 홍콩 현지에서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주문을 중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0
거주지국 이전 시 어느 조세조약을 적용하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시 ‘실질적 관리장소(거주지국)’를 이전한 경우, 주식양도차익 과세상 어느 국가의 조세조약을 적용할 것인지는 ‘조세회피행위’ 해당여부에 따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0.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 과정에서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을 옮긴 경우 적용할 조세조약을 물었다. 적용 조약은 거주지국 이전이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인지에 따라 결정한다. 합리적 사업목적이면 네덜란드 조약을, 조세목적이면 룩셈부르크 조약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71
스위스법인의 컨설팅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물품표준화 관련 패키지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컨설팅용역을 별도로 국내에서 제공받는 경우, 산업상ㆍ상업상 활동에 따른 대가라면 사업소득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0.08.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의 패키지 관련 컨설팅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산업상·상업상 활동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독립적 전문용역 대가라면 인적용역소득으로서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2
미지급 기술료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맺은 내국법인이 미지급기술료를 지급하면서 약정된 금리로 계산하여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기술도입료의 지연지급에 따른 소비대차로 인한 이자소득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0.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추가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소비대차로 인한 이자소득으로서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다. 확정된 기술도입료의 지급 지연과 계약 당시 약정한 금리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773
주식대금 어음의 이자는 매매가액에 포함되는가? 주식의 양수대가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지급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동 이자상당액이 당초 매매계약에 따라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자소득’이 아니고 ‘매매가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0.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변경 시 적용할 조세조약과 주식대금 어음의 이자 성격을 물었다. 사업 목적이 인정되면 네델란드 조약을 적용하며, 약속어음 이자는 매매가액의 일부가 된다. 거주지국 변경의 조세회피 여부는 자료를 종합해 사실판단하고 이자는 당초 계약에 따라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4
외국작가의 제작비는 인적용역소득인가? 외국작가의 미술작품을 영구소장 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대가, 외국작가에게 지급하는 전시대가가 아닌 작품의 제작 편집비 및 외국작가에게 지급하는 작품제작지원비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0.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작가 등에게 지급하는 작품 관련 대가와 장비 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작품 구입대가·제작편집비·제작지원비는 인적용역소득이고 특수장비 임차료는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며 과세방법은 거주지국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5
중국에서 감면된 배당세액도 공제되나? 중국 소재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수입금액이 있는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동 배당금수입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 받은 경우 그 감면세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0.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감면세액 상당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에서 세액공제나 손금산입 대상이 된다.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776
과소자본세제상 차입금에 무엇이 포함되나?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하여,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하는 경우 차입금의 범위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되는 지급이자와 관련있는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차입금도 포함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0.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할 때 차입금 범위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의 손금산입 지급이자와 관련된 외국법인의 차입금도 포함된다. 그 지급이자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이고 국내사업장 소득금액 계산에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7
가공회사에 유보소득 배당간주가 적용되는가? 가공회사(Paper Company)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2000.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회사에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가공회사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과세하며 해당 배당간주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므로 갑설이 타당하다.
1,778
가공회사에도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가 적용되나? 가공회사（Paper Company）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0.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회사에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가공회사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으로 과세하고 해당 배당간주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및 법인세법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므로 갑설이 타당하다.
1,779
LME 지정창고는 국내고정사업장인가? 지정창고를 판매 등의 활동 없이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경우 외국무역업자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0.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무역업자가 사용하는 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가 국내고정사업장인지 묻는다. 보관과 인도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외국무역업자의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창고에서 물품 판매나 주문 취득 등의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0
세무조정한 국외소득의 외국세액을 공제하나? 결산서에 반영하지 못한 국외원천소득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한 경우, 그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0.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서에 반영하지 못하고 세무조정한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공제한도의 국외원천소득은 국외 익금에서 직접비용과 합리적으로 배분한 공통경비 등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1
룩셈부르크 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법인이 한국증권거래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1997.10.25부터 1999.12.31기간 동안의 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은 상호주의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룩셈부르크 법인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7.10.25부터 1999.12.31까지의 해당 양도소득은 상호주의에 따라 비과세된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782
외국법인 간 내국주식 증여소득은 무엇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발행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다른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0.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증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과세 여부는 소득 수취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783
항공사 국내지점의 예금이자는 외국항행소득인가? 국제항공운수업 미국법인 국내지점이 운영자금을 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수입은 영업외수익으로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수입금액을 본사로 송금하기 위해 일시예치하여 발생되는 이자는 외국항행소득에 부수되는 소득으로 보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0.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항공사 국내지점의 운영자금 예금이자가 외국항행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일반 운영자금의 이자는 포함되지 않지만 본사 송금을 위한 일시 예금의 이자는 부수소득으로 본다. 자금의 예치 목적이 운영인지 외국항행 수입금액의 일시 보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784
페루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한국에서 면세되는가? 한국법인이 페루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이 면세된다면, 페루법인이 한국에서 얻은 국제운수소득도 면세되지만, 단 항공기의 나용선 임대소득의 경우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동 소득은 소득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음.
국제조세 - 2000.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면세에 따라 페루법인의 한국 국제운수소득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한국법인의 페루 국제운수소득이 면세된다면 페루법인의 해당 소득도 면세된다. 선박·항공기 나용선 임대소득에는 상호면세가 적용되지 않아 원천지국이 과세할 수 있다.
1,785
미국법인 건설장비 임차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설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미국법인이 동 소득을 국내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의 활동을 통하여 수취하지 않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국제조세 - 2000.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건설장비 임차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의 활동을 통해 소득을 수취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1,786
본점이 낸 한국지점 사택임차료는 지점경비인가? 일본법인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일본인 주재원의 사택임차료를 일본본점에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비용이 전적으로 일본법인 한국지점의 수입금액과 관련되어 발생된 경우, 동 비용은 지점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0.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본점이 지급한 한국지점 주재원의 사택임차료가 배부대상경비인지 물었다. 비용이 전적으로 한국지점 수입금액과 관련되어 발생했다면 지점경비에 해당한다. 구 한·일 조세조약은 2000년 01.0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1,787
외국법인이 받은 무상주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인하여 받게 되는 무상주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0.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주식배당이나 무상증자로 받은 무상주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주는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이자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일부 자본전입액은 배당소득이 아니지만 특정 주식·출자 가액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88
보세구역 지정창고가 국내고정사업장인가요? 불특정다수의 외국무역업자가 국내 보세구역내에 설치된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를 물품의 판매 또는 주문취득 등의 활동 없이 단지 물품의 보관 및 인도만을 위한 장소로 사용시, 당해 지정창고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0.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무역업자가 보세구역의 지정창고를 이용할 때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단순히 물품 보관과 인도만을 위한 지정창고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품 판매나 주문 취득 등의 활동 없이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9
외국은행 지점의 지급이자는 어떻게 손금불산입하나?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는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과 외국은행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금계산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0.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를 어떤 방법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와 본·지점 간 자금거래 이자에 관한 규정을 동시에 적용한다.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국내원천소득 총합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90
환스왑 수수료가 지급이자·할인료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인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국외지배주주와 관련 없는 국내은행과 환스왑계약을 체결하고 계악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국제조세 - 2000.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에게서 차입하며 국내은행에 지급한 환스왑 수수료의 과세상 성격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율변동위험 회피를 위해 국외지배주주와 관련 없는 국내은행과 체결한 계약에 따른 수수료여야 한다.
1,791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나?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원천소득의 합계액에 대하여 법인세의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를 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0.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 합계액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2
이자소득의 형식상 수취인이 다르면 누구에게 귀속되나? 이자소득의 실질적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 소유자인 ‘수익적소유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조세조약상 관련 원천징수 조항을 적용해야 함.
국제조세 - 2000.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의 실질적 소유자와 형식적 소유자가 다를 때 귀속자를 물었다. 거래의 실질을 판단해 수익적 소유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본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은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793
할인 매입채권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특수목적법인을 국내에 설립하여 다른 내국법인의 해외채권자의 여신채권을 매입시 매입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채권원금과 이자소득을 합하여도 채권원금에 미달한다면 당해 이자상당부분은 국내원천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목적법인이 해외채권자의 여신채권을 매입할 때 미지급 이자 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한 매입대가가 당초 채권원금에 미달하면 이자 상당액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 아니다. 당초 채권원금이 할인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94
미국 내 자료수집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영어학습지를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미국시장의 영어관련 뉴스 또는 간행물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거주자와 자료수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 2000.04.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가 미국에서 수행한 자료수집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가 미국 내에서 뉴스와 간행물 등의 자료를 수집한 대가이기 때문이다.
1,795
영국학교에 지급한 프로그램 비용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학교가 문교부의 승인을 받아 영국학교와 학사공동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학생들로부터 수업료명목으로 받은 프로그램이수비와 프로그램개설비용을 영국학교에게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0.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학교가 영국학교에 지급하는 공동프로그램 비용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프로그램이수비와 프로그램 개설비용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학교가 문교부 승인을 받아 영국학교와 학사공동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6
미국 위성망 이용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내국기업이 국내의 국제정보통신이용가입자에게 국제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유한책임조합이 운영하는 저궤도 전용위성망을 이용하고 국내에서 지급하는 이용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0.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유한책임조합의 저궤도 전용위성망 이용대가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용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기업이 국제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성망을 이용하고 국내에서 지급하는 대가이다.
1,797
균등감자하면 감면 법인세가 추징되는가? 외국인투자기업이 균등감자함에 따라 내국인투자비율과 외국인투자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균등감자할 때 기존 법인세 감면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자 전후 내국인·외국인투자비율에 변동이 없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투자비율이 변하지 않는 균등감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98
면제된 외화채권 이자도 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당해 이자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을 중복하여 적용받을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3.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가 면제된 외화표시채권 이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세 면제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국내 납부세액이 없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9
북한에서 제공한 기술용역은 국외용역인가? 외국기업이 북한지역에서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 또는 기술지원용역 등은 세법상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0.03.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업이 북한에서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기술지원용역의 국내외 구분을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 또는 기술지원용역은 세법상 국외제공용역으로 본다. 용역 제공지역이 북한지역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한 회답이다.
1,800
외국기업의 북한 제공 용역은 국외용역인가? 외국기업이 북한지역에서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건설용역이나 기술지원용역 등은 세법상 ‘국외제공용역’에 해당함.
국제조세 - 2000.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기업이 북한에서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국외제공용역인지 물었다. 북한지역에서 제공하는 건설용역이나 기술지원용역은 국외제공용역이다. 외국기업이 북한지역에서 내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