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51
분양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공사지연 등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유로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실제 취소되면 그 사유 발생 때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계약서상 해지사유가 있어도 분양계약이 실질적으로 취소되지 않았다면 수정 교부할 수 없다.
17,852
약정에 따라 덤으로 준 재화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거래상대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덤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덤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어 덤으로 주는 재화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재화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경우여야 한다.
17,853
여러 사업지 중 일부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다수의 사업지(지역)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건축 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신축판매업자가 여러 사업지 중 일부의 토지와 건축 중 건물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자금부족 등으로 일부 사업지만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는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고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7,854
부도어음의 대손세액 공제일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공급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와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해당 어음에 실제로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17,855
영세율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 영세율분에 대하여 관련 법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ㆍ 제출하고 해당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관련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의 신고 방법과 제출기한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먼저 제출해야 한다. 법정 서류는 실제 발급 가능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확정신고기한 안에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56
배서받은 수표나 어음도 대손 대상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 중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관련 ‘수표 또는 어음’에 배서된 증권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인 소비46015-76을 유사사례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57
과세 전환 사업자의 면세용역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의 개정(법률 제5585호)으로 ’99.1.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 공급사업자가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99.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의 면세용역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면세용역을 공급하면 1999.1.1 이후 새로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로 계산서를 교부한다. 1998.12.31 이전 시작된 단일 용역은 이후 대가를 받아도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17,858
과세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관리단이 실비만 분배·징수하는 경우와 사업협동조합이 대가를 받는 경우는 과세 여부가 다르다.
17,859
대표이사가 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당해 법인이 발행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당해 어음이 당해 법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발행하고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고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임이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법인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60
가입대행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통신기기 판매자가 구분해 받은 가입대행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해 받은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결제를 포함하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타당한 회계원칙에 따른다.
17,861
면세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거래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공익단체 관련 면세 규정은 그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62
분양한 사슴의 위탁사육 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슴목장을 운영하는 농민이 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 일부를 위탁사육 및 관리계약에 의하여 사육관리해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을 위탁사육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사육·관리 대가는 과세되지만 농가부업 소득이면 납세의무가 없다.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면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863
대리납부세액을 환급세액에서 차감해 신고할 수 있는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할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의무자가 자기 환급세액에서 대리납부세액을 차감해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리납부세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서 차감해 신고ㆍ납부할 수 없다. 대가 지급 때 세액을 징수하고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64
생 꽃게·새우·조개 포장판매는 면세인가? 꽃게ㆍ새우ㆍ조개류을 삶지 않은 원형의 상태로 중량별로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껍질을 벗긴 새우를 삶지 않은 상태로 중량별로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지 않은 꽃게·새우·조개류를 용기에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형의 수산물이나 껍질을 벗긴 새우를 삶지 않고 중량별로 포장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65
1998년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은 과세되는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대가를 1999.1.1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용역의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의 대가를 1999년 이후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업무 완료형 단일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기간 기준의 계속적 용역은 1999년 이후 개시분부터 과세된다. 용역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실제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7,866
과세특례 포기 후 간이과세는 언제까지 적용되나?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의 간이과세 규정 적용기간을 묻는다.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867
공동 신축주택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과세ㆍ면세 주택의 신축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당해 공통사업자를 하나의 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과세·면세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68
공유지분별로 각각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용·수익할 때 공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 상당 부동산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지분비율로 구분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임대하거나 자기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69
완료 후 일괄 지급받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계약서상 공사완료 후 대가를 일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용역을 공급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완료 후 대가를 일괄 지급받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한다.
17,870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할인한 어음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소지하면 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17,871
경정청구 환급액을 다음 납부세액에서 뺄 수 있나? 경정청구 등에 따라 환급신청한 세액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신청한 세액을 다음 부가가치세 납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신청한 세액을 추후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 납부할 수 없다. 세무서장은 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경정 이유가 없음을 통지해야 한다.
17,872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철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건축물 철거비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73
독립적으로 제공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요?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법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1998.12.31. 이전 시작된 일정한 단일 용역은 부칙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17,874
감리용역의 과세상 개시시점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9.1.1. 이후 감리용역 과세 여부를 정할 용역 개시시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용역 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99.1.1일 이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감리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7,875
1998년 이전 시작한 단일 기술용역은 대금이 늦어도 면세인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이 ’99.1.1일 이후 계속되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단일 기술용역이 1999년 이후 계속되고 대금도 이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고 용역 제공이 1998년 말 이전 시작되어야 한다.
17,876
계약보다 늦게 개시한 용역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98.12.31이전에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지 못하고 ’99.1.1이후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전 계약했지만 1999년 이후 개시한 용역의 부칙 적용기준을 물었다. 계약상 개시일이 아니라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부칙 단서를 적용한다. 사정으로 1998년 말까지 용역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7,877
1999년 개시한 상급심 변호용역은 과세되나? 변호사가 변호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1심과 2심 및 3심으로 구분하여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1심 용역의 제공은 ’98.12.31이전 개시되었으나 상급심 용역은 ’99.1.1 이후 제공이 개시되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심은 1998년 말 전에, 상급심은 1999년 이후 개시된 변호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1.1 이후 개시된 상급심 변호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 심급의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7,878
1994년부터 1996년 상반기 공급분도 대손공제되나? ’94.1.1~’96.6.30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4.1.1~’96.6.30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정해진 대손 확정기한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79
1994년부터 1996년 공급분의 대손공제 범위는? ’94.1.1~’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범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의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 대상이다. 질의의 경우에는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880
통신망을 통한 학습평가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망으로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당해 학습결과를 통신망으로 전송 받아 성적을 평가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학습 서비스가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성적을 평가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습결과를 통신망으로 전송받아 성적을 평가하는 서비스가 포함된다.
17,881
대표이사가 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는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임이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이 발행하고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이 부도 처리된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82
상임관리위원의 업무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회사정리법 제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리위원회의 상임관리위원이 당해 관리위원회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상 상임관리위원이 관리위원회 업무를 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임관리위원이 해당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83
자치관리비와 조합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자치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협동조합이 건물을 관리
부가가치세 - 199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단과 사업협동조합이 징수하는 집합건물 관리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단의 실비 징수는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협동조합이 받는 관리비는 과세된다.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 대행하면 그 공공요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17,884
과세유형 변경 때 감가상각자산 범위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매입세액 가산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등으로 바뀔 때 재고매입세액 가산 대상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구축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85
광고용 사은품을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당해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광고선전용 재화나 사은품을 무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인이나 유류 구입 고객에게 광고·판촉 목적으로 제공하면 과세되지 않고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 이용실적에 따라 사후 제공하는 재화는 과세된다.
17,886
일부 변제액은 어느 매출채권 회수로 보나? 변제받은 금액이 특정채권에 대한 대가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당해 채권금액의 회수로 보나,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봄
부가가치세 - 199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보험회사가 일부 변제한 금액을 어느 매출채권의 회수로 볼지 물었다. 특정채권의 대가임이 확인되면 그 채권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본다. 특정채권의 대가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매출채권의 발생순서대로 회수한 것으로 본다.
17,887
안전관리만 하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시설물안전관리 등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없이 시설물 안전관리만 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순히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하는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88
국내외 사업자 간 금융거래 알선수수료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간에 금융거래를 알선하여주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와 외국사업자 사이의 금융거래를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융거래 알선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금융거래를 알선해 주고 받는 수수료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7,889
담장용 구조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면서 경사면과 인접토지와의 경계에 옹벽과 그물망 등으로 담장용구조물을 설치한 경우 당해 구조물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 등과 관
부가가치세 - 1999.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건물에 설치한 담장용 구조물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면 공제되지 않는다. 구축물 또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7,890
미제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로 공제받나? 사업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부에 제출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만으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경정조사 때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임이 조사·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891
특소세 비과세 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일반형의 승용자동차(배기량이 800씨씨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5미터이하이고 폭이 1.5미터이하인 것)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차량의 구입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소형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차량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구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7,892
미등록 증권투자자문 용역은 면세인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 용역과 벤처기업의 발굴ㆍ등록ㆍ상장에 관한 업무지원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문업 미등록자가 제공하는 증권투자자문과 벤처기업 업무지원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지만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다는 조건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93
분뇨펌프와 부대설비 공급 모두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농민에게 축산용분뇨펌프를 부대설비와 함께 공급ㆍ시공함에 있어 축산용분뇨펌프의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 당해 축산용분뇨펌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만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용분뇨펌프를 부대설비와 함께 공급·시공할 때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펌프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되면 그 공급가액에 대해서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농민에게 공급·시공하고 펌프 공급가액이 구분되는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17,894
중고차 대출 중개수수료는 과세되나?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융자알선을 의뢰받아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구매자의 구입대금 대부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중개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할부금융회사와 대리점계약을 맺고 매매상사의 의뢰로 구매자에게 대부를 중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895
분양권 양도 후 계약해지 시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갑이 1차중도금 납부 후 양도, 을은 2차 중도금 납부 후 계약해지시 갑은 을에 대한 양도대가, 분양업체는 지급대가 전액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함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계약을 양도한 뒤 계약이 해지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갑은 양도대가에 대해 을에게, 분양업체는 지급대가 전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갑이 1차중도금 후 양도하고 을이 2차중도금 후 분양계약을 해지한 경우이다.
17,896
조기납부 할인액은 부가세 과세표준이 되나?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받음
부가가치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대금을 일찍 받아 할인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계약서에 조기납부 시 일정액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명시되고 실제로 일찍 납부받아야 한다.
17,897
주된 재화에 딸린 포장재화도 함께 과세하나? 주된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포장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포장재화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포장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의료기관이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도 통상 부수 공급으로 인정되면 면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898
정리계획인가 전 6개월 지난 부도어음은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되고 그 공급받는 자에 대한 정리계획인가 결정일 이전에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전에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리계획인가 결정 전에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와 함께 대손금액 발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899
불량재화 교환·환불은 재화 공급인가요?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에 대한 사후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재화를 동종의 새로운 재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사후서비스를 대행하며 불량재화를 교환·환불하는 행위가 재화의 공급인지 묻는다. 해당 불량재화의 교환 및 환불행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에게서 새 재화를 받아 교환하거나 환불을 대행한 뒤 불량재화를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900
유상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및 증빙 교부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시행령상 대상에 해당하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