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01
사업용 잔여토지를 빼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자가 자기 사업장의 토지 일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외국법인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잔여토지를 제외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신설되는 당해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잔여토지가 사업에 사용하던 것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법인에 잔여토지를 제외한 모든 자산과 부채를 넘길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잔여토지가 사업에 사용됐다면 사업양도가 아니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라면 사업양도로 본다. 사업자가 토지 일부와 건물을 현물출자해 외국법인과 합작법인을 설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7,302
용역 공급 사업의 업태·종목은 어떻게 정하나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의 분류는 산업활동별 분류로서 특정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를 하고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업태와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개별 회원사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17,303
반품 수정계산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계약취소로 인한 반품거래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당해 기재누락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취소 반품의 수정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누락한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했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적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04
수입할 때 면세되는 해조류는 무엇인가?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해조류는 김ㆍ미역ㆍ톳ㆍ파래ㆍ다시마 기타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한다)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해조류의 범위를 물었다. 김·미역·톳·파래·다시마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가 면세된다. 관세율표 해당 물품 중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05
폐기물 반입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인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이 매립지로의 폐기물반입시 반입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반입수수료 면제 여부와 폐기물처리용역의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의 반입수수료는 면제되며, 처리용역의 대가가 되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과세표준은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06
허가받은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면세되나?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소독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소독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07
장치기간경과물품 공매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주나?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물품을 공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당해 매각물품의 화주가 낙찰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나 공매를 실시한 세관장이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각물품의 화주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장치기간경과물품을 공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화주가 낙찰자에게 교부하되 공매를 실시한 세관장도 교부할 수 있다. 매각물품의 화주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사업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08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면 성실신고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가?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성실신고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할 때 성실신고 판정과 경감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성실신고 해당 여부는 업종별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해당 업종의 과세표준에 그 업종의 과세표준신장율과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경감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09
비거주자 간 결제대금에도 부가세가 붙나? 국외의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를 자기의 대금결제시스템을 이용하게 하면서 당해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대금을 영수하여 국외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 상호간에 결제될 거래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상호 간 거래의 대금결제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 간 결제될 거래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비거주자에게 받는 대금결제시스템 이용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10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환급되나?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공제·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11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을지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 것인지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등에 의하여 결정할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거래징수할지 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거나 대가에 포함할지는 거래당사자 간 계약 등에 따라 결정한다.
17,312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면제 범위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면허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내용을 묻는다. 원문은 동일한 내용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 46015-301, 1999.02.03이 제시되었다.
17,313
대표이사 개인 어음이 부도나면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대표이사 개인이 발행한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공급받은 자로부터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대표이사 개인 발행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표이사 개인 어음은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받은 자가 발행한 어음은 공제될 수 있다. 공급받은 자의 어음인 경우에도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14
화의로 외상매출금을 분할 회수하면 대손공제가 되나? 법원의 화의인가의 결정이 있어 그 인가 결정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분할하여 전액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대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화의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화의인가 결정에 따른 분할 전액 회수만으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고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315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미가공식료품인가?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맥반석에 구운 오징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16
대가지연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대가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시행령 산식 이내의 연체이자는 제외하고, 초과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초과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초과액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17
판매원 교육·보관 장소도 사업장에 해당하나?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교육 등을 목적으로 임차한 사무실의 일부를 사용하며 당해 장소에서 판매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재화의 보관ㆍ관리만을 위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위판매원 교육과 재화 보관에 쓰는 임차 사무실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판매활동 없이 재화의 보관·관리만 하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판매원관리, 상품 수주, 판매대금 회수 등의 판매활동을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18
원시가공한 국내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등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산물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등을 원시가공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국내산을 본래 성상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원시가공해 공급하면 면제된다.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농산물 등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19
무면허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면허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자격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의 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해당하지 않는 자의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국민주택은 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17,320
국민주택 건설 재화와 용역은 모두 면세인가? 면허를 받은 자와 허가를 받은 자 및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과 건설용 재화를 공급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의 건설용역과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만 면제된다. 무자격자의 건설용역과 국민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재화의 공급은 면제되지 않는다.
17,321
외국인력 모집·선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내선박회사와의 인력공급 위 수탁 계약에 의해 외국 인력을 모집ㆍ선발하는 용역은 부가세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 안 됨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선박회사와의 인력공급 위·수탁 계약에 따른 외국인력 모집·선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17,322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23
과·면세 공통 건물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해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 취득 시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건물 취득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24
묘지 관리비를 일시불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원묘지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묘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한 묘지의 관리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를 묘지분양계약시 일시불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 관리용역 대가를 계약 때 일시불로 받은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관리용역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며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대가를 반환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때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25
기간에 따라 대가가 정해지는 용역은 언제 과세되나? 장기법률자문용역 등과 같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제공기간에 따라 대가가 결정되는 계속적 용역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1999.01.01.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기법률자문용역처럼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7,326
공익단체의 일시적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사업목적인지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27
단일 건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개정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건의 건축설계·감리용역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가 주로 해당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이어야 한다.
17,328
개정 전 시작한 단일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건축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 개정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시작한 단일 건축설계·감리용역의 대가를 개정 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8. 12. 31 이전에 용역 제공을 시작했다면 1999. 1. 1 이후 대가를 받아도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용역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실제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17,329
사업시행자 변경 후 감리용역은 면세되나? 건축사가 부가가치세면제 감리용역을 제공하다가 사업시행자의 변경으로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계약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민주택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부가가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감리용역 중 사업시행자가 변경되어 새 계약을 맺은 경우와 국민주택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01.01. 이후 새 계약에 따른 감리용역은 과세되고 국민주택건설 감리용역도 면세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건설 감리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330
상가건설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면허를 받은 자 등이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상가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상가건설용역과 재개발조합의 상가 분양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가건설용역과 재개발조합의 일반분양 상가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허를 받은 자 등이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7,331
도시철도 공사의 감정평가용역도 영세율인가요? 감정평가업자가 도시철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감정평가용역은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공사 관련 감정평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평가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정평가업자가 도시철도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급한 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32
공동감리용역의 과세 여부에 이견이 있으면? 감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8.12.31 이전에 발주자로부터 건축공사의 감리업무를 수주하여 1999.01.01이후에 타사업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타사업자의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1999.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리업자가 공동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해 다시 질의했다. 종전 회신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그 회신에 이견이 있으면 회신문을 붙여 재정경제부에 재질의해야 한다. 참고할 종전 회신은 부가46410-1533, 1999.06.02이다.
17,333
국외 간접세 환급대행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내기업 등이 국외에서 지급한 간접세의 환급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지급한 간접세의 환급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의 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기업 등이 국외에서 지급한 간접세의 환급업무를 사업자가 대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34
겸영사업자의 성실신고 경감은 어떻게 계산하나? 1사업장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업종별로 구분하여 경감규정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경감대상과세표준 및 경감세액을 계산하며, 겸영하는 업종 중 일부업종이 성실신고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동 업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7.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 사업을 겸영할 때 부가가치세 경감 적용 방법을 물었다. 업종별로 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경감대상 과세표준과 경감세액을 계산한다. 일부 업종만 성실신고기준에 해당하면 그 업종에 대해서만 경감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35
여러 성실신고 경감 사례는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표준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해당업종의 성실신고 기준율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어느 한 업종이 성실신고 기준율 이상이면 당해 업종에 대하여만 경감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혼재, 면세사업, 담배 과세전환 및 직원 적수 등 여러 경감 사례를 물었다. 과세표준을 업종별로 구분하며 기준율을 충족한 업종에만 경감을 적용한다. 면세사업자는 배제되고 담배 과세전환은 업종 추가로 보지 않으며 일용직원도 적수에 포함한다.
17,336
대가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 사업자가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십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
부가가치세 - 1999.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 불분명할 때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해 거래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결정한다.
17,337
추가 하도급 기술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99.1.1일 이후에 당해 기술용역에 대하여 추가로 하도급을 받은 경우 당해 추가분 하도급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도급자는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용역의 추가 하도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99.1.1일 이후 추가 하도급분은 과세되며 도급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당초 하도급용역은 ’98.12.31일 이전에 제공을 개시한 경우이다.
17,338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어디에 적는가? 판매장려금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은 신고서상 면세수입금액란에 기재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려금 등 총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기재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예정·확정신고서의 면세수입금액란에 기록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사항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39
사업장 간 반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나, 이 경우 당해 재화반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경우는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가 적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사업장 간 재화 반출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총괄납부 과세기간의 사업장 간 반출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40
과세사업자에게 산 폐자원은 어떻게 공제받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제외)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에게 재활용폐자원 등을 매입한 경우 공제 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 따라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7,341
일부 자산과 대부분의 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하나 이연자산 등 일부자산과 선수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대부분의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연자산 등과 대부분의 부채를 제외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로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42
교환 결제 뒤 받은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대가로 받은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당해 어음 교환에 따른 결제를 당해 사업자가 대신하고 당초 공급받은 자로부터 별도의 어음을 받았으나 부도처리된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어음을 대신 결제한 뒤 받은 별도 어음의 부도에 대해 공제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급대가 어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대신 결제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별도 어음을 받은 경우이다.
17,343
낙찰 탈락자의 설계비 보상금은 과세되는가? 낙찰 결정에서 제외되어 응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설계비를 보상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턴키입찰에서 탈락한 공동응찰자가 설계도서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보상금의 과세와 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설계도서 권리의 양도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甲은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에, 乙과 丙은 분배받은 금액을 甲에게 세금계산서로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344
특허권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특허권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특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특허권 대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45
양수한 임대부동산에서 직접 영업하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 중 이루는 자기가 사용하고 나머지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전체를 양수한 임차인이 그 부동산에서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임대업에 쓰이던 토지와 건물 전체를 양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46
대출 실행에 따라 대가가 정해지는 감정용역의 공급시기는?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신청인에게 담보 대출용 부동산의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대출의 실행여부에 따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실행 여부에 따라 대가를 받는 부동산 감정평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금융기관 또는 대출신청인에게 담보 대출용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47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과 별도로 구분해 거래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세액 표시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17,348
학교 위탁급식 음식용역은 면세인가? 학교급식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사업자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당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99.7.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학교급식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사업자가 학교에 직접 제공하는 위탁급식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음식용역은 ’99.7.1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 학교에 인력만 파견해 용역을 제공하는 학교 내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349
거래 명의자와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적용 대상을 물었다.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과세대상 행위 또는 거래가 명의자에게 귀속된 것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7,350
공제 후 회수한 대손금은 언제 매출세액에 더하나? 사업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후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때의 가산 시기를 물었다. 회수한 대손금액 관련 대손세액을 회수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금액의 전부를 회수한 경우와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