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간 반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뒤 자기 사업과 관련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했다. 해당 반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나, 이 경우 당해 재화반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경우는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가 적용됨.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03, 1998.6.25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규정한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후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재화반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받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동법 제22조에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유사사례(부가46015-1403, 1998.6.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습니다. 해당 반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제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80 (1999.07.20 회신), "사업장 간 반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