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51
해당 지역은 대도시권에 포함되는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조세특례 - 1987.1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군의 대도시권 해당 여부와 공장 이전 관련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군은 대도시권 지역이 아니며, 나머지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공장과 임대 현황, 신공장 임대 현황 및 이전 일정 등을 구체화해 재질의해야 한다.
16,252
8년 자경농지는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과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읍・면장 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함
양도소득세 - 198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 사실을 확인하는 요건을 물었다.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의 자료로 확인한다. 시·읍·면장 등이 발급한 증명서나 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도 확인할 수 있다.
16,253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의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로 부터 기산하여,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529, 1987.02.27이 제시되었다.
16,254
2주택자가 먼저 파는 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나? 1세대 2주택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1.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255
미등기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등기된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등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등기하지 않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고자료로 소득1264-1433, 1981.04.23 회신문을 제시했다.
16,256
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이 이전되면 과세되나?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 후 약정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 후 기한 내 채무를 갚지 못해 부동산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채무 불이행으로 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시행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57
양도세액이 종합소득세율 세액보다 적으면 경정되나요? 양도소득세율에 따라 산정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율에 의하여 경정 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율로 추가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 세액계산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신고내용과 관계없이 경정 결정할 수 있다.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보다 적으면 종합소득세율로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258
토지거래 신고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 신고 때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정해진 거래 또는 기한 내 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적용대상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59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세는 언제 환급되는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기타 - 1987.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 요건을 물었다. 취득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국민주택을 건축하면 토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국민주택 여부는 준공일 현재 공부가 아닌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6,260
아파트용지 양도 면세의 공공시설면적 한도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시 적용되는 공공시설면적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1.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아파트건설용지 양도세 면제 시 공공시설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공공시설면적 범위는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르며 적용 비율은 25%가 한도이다.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261
채무담보 목적의 가등기도 자산 양도에 해당하나? 소유권의 변동 없이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변동 없이 채무담보 목적으로 가등기만 설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가등기만 설정한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산의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16,262
장부가액만 확인되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장부에 기장하여 소득세 실지조사를 받은 경우에도 취득에 관한 제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장부가액(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
양도소득세 - 1987.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장부가액만 확인되고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않는 자산의 양도소득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금액 계산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과다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의 계산착오로 양도소득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 규정이 적용된다.
16,263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을 현저한 저가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포탈 목적이면 시가로 결정할 수 있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에도 자산별로 시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64
주택건설용지 양도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실수요자(갑)에게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요건을 갖춘 때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 납부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
양도소득세 - 1987.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과세 또는 환급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881, 1986.12.30. 회신문을 제시했다.
16,265
감면 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는 어떻게 하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자산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구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함
양도소득세 - 1987.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일부 감면 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에 관해 물었다. 원문은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무부 직세 1264-3403, 1980.12.31을 제시했다.
16,266
특정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특정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취득시기는 당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날이며, 주식을 주주 1인과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함께 소유 및 양도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취득시기와 공동 소유·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실제 취득일이며 각 주식양도자의 양도소득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함께 소유하고 양도하여 과세대상이 된 경우에도 개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67
과세용 건물 양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건물 기타 구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부동산 매매업을 제외)가 개인인 경우에는 양도소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87.10.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이나 구축물 양도 시 적용되는 세금을 물었다. 그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른 세금도 납부한다.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법인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68
사업인정고시 전 계약한 수용 토지도 감면되나? 수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는 토지수용법상의 수용절차가 개시되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가 이루어지는 것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0.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 지정일 이전에 매매계약한 수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체결된 매매계약에 한한다. 토지수용법상 수용절차가 개시된 뒤 계약을 체결해 양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269
명의신탁 재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권리를 이전하거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며, 소유권 명의만 이전
상속증여세 - 1987.10.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거나 명의신탁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며 실제 양도는 등기와 무관하게 거래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인지와 실제 소유자, 거래 상대방 및 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270
도로로 편입된 대지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소유하던 대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매매(소유권 이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10.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대지가 도로로 편입된 뒤 매매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로로 편입됐더라도 유상 양도로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액 계산은 계약서와 토지대장등본 등 구체적인 서류를 갖춰 문의해야 한다.
16,271
양도 전에 건물을 준공하면 세 감면이 되나?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양도시기 이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87.10.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사용승낙서로 양도시기 전에 건물을 준공한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2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272
양송이 재배용 건물을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한 농지의 양도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양도소득세 - 1987.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송이 재배 목적으로 건립한 건물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건물이 농막이나 퇴비사가 아닌 건축법상 건물이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범위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와 농업경영에 직접 필요한 일정 시설이 포함된다.
16,273
공유지분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하면 양도인가? 당초 취득시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각자지분별로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87.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뒤 각자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지분별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실제 공유물분할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16,274
집을 짓지 않고 나대지로 팔면 과세되나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주택 신축용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과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16,275
잔금 전 소유권이전등기도 양도로 보는가?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후 매수자가 금전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초소유자로 환원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등기일을 기준
양도소득세 - 1987.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잔금 미이행으로 환원등기한 경우에도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별도 과세한다.
16,276
매매등기한 부동산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때에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가 있으면 양도소득세, 대가가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유상 또는 무상 이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거래정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77
공공기관에서 분양받은 토지를 팔면 과세되는가? 취락 구조개선사업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분양받은 토지나 서울시 체비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 토지와 서울시 체비지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을 과세한다.
16,278
공동상속 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과세되는가?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그 중 상속인 1인이 자기의 세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종전 상속받은 공동명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10.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각 공유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6,279
기준시가 신고 후 실거래가로 경정할 수 있나? 개인간의 거래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세액을 신고납부한 때에도 거래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내용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정 신고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10.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간 거래를 기준시가로 신고ㆍ납부한 뒤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거래내용에 해당하면 신고내용과 달리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결정할 수 있다. 부과권은 확정신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280
상속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중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1주택자가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은 비과세된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인 사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81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었더라고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82
협의분할 초과분의 대가를 지급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는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9.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협의분할과 법정상속지분 초과분에 대한 현금 지급의 과세 문제를 물었다. 초과분의 대가로 현금을 교부한 경우 사실상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 포기와 협의분할의 증여세 문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16,283
재개발구역 토지 양도는 감면되나? 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87.09.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면제되지만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실제 양도 당사자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사실을 제시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도시재개발법 제2조제5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16,284
도시 거주자가 경작한 대지는 자경농지인가? 농업을 주로 하지 아니한 도시거주자가 도시계획구역내의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소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 거주자가 공부상 대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업이 주업이 아닌 도시 거주자의 해당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경농민이 취득해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 상태여야 한다.
16,285
공사에 농지를 양도하면 대토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는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대토하는 농지로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 1987.09.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공사에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거래가 농지 대토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일련의 거래가 농지 대토인지 여부는 필요한 요건을 토대로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16,286
과수원과 임야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실제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가능하나, 임야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한 과수원과 임야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은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임야는 과세된다. 취득 후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87
1년 미만 사용 자산의 현물출자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 1987.09.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다. 1년 이상 사용한 자산과 그 외 자산을 함께 출자해도 전자에 한해서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288
해외 이민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나? 세대원전원이 외국으로 이민감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이민으로 퇴거한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1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실상 거주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89
기존법인에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면 감면되나? 개인 사업용 자산의 법인에 현물출자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
양도소득세 - 1987.09.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사업용 자산을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이라도 기존법인에 현물출자하면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정해진 업종의 거주자가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290
기존 공장 부지에 신축해도 지방이전 감면인가? 자기가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대도시 외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 토지 위에 종전공장가액 이상의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종전공장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9.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밖 기존 공장의 여유 토지에 신공장을 지은 경우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공장 가치 이상의 신공장을 짓고 사업 개시 후 종전공장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감면된다. 면제세액 계산에서 이전 전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91
주택 부수토지만 수용돼도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만이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만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나중에 환매등기로 다시 취득하면 별도의 새로운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16,292
해외 근무로 새 주택에 못 살아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해외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히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87.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취득한 주택에 해외 근무로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해외로 이전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6,293
상속 공유주택을 팔면 1세대 2주택인가?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그 중 상속인 1인이 자기의 세대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종전 상속받은 공동명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2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87.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상속인이 공유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자인지를 물었다. 각 공유자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해당 상속인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던 중 종전 공동명의주택을 양도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6,294
매매 등기된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과의 거래로서 당해 법인의 해산 등으로 법인장부나 신고서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87.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된 자산의 과세대상 여부와 양도시기를 묻는다.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매매 등기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 원인일로 하되, 접수일까지 1월을 넘으면 접수일로 한다.
16,295
구성원 그대로 조합 명의만 바꾸면 양도인가? 조합구성원의 변경없이 단지 조합의 명의만이 변경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87.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구성원의 변경 없이 조합 명의만 변경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합 명의만 변경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16,296
출자자산 비율대로 주식을 받으면 증여세가 생기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인바, 이때에 출자하는 자산의 비율에 따라 법인의 주식을 인수
조세특례 - 1987.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산 비율에 따라 법인 주식을 인수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조업 거주자의 현물출자로 생긴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6,297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과 토지의 양도대가는? 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시공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한경우에는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것임
양도소득세 - 1987.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시설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양도대가의 귀속을 물었다.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회답이다. 시공 중인 시설물이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상태에서 토지와 함께 양도된 경우이다.
16,298
가족 간 재산 교환은 증여로 보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때에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경우
상속증여세 - 1987.09.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등기·등록 재산의 교환에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교환은 증여로 보지 않지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환 재산의 가액이 서로 다르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득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16,299
명의차용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빌어 취득등기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실질소유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등기부상 명의인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87.09.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실질과세와 명의신탁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자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00
조합 토지대금을 돌려받으면 양도세가 붙나? 주택조합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후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에게 양도하여 조합원 각자가 토지대금으로 지급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는 때에는 토지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 - 1987.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토지를 양도하고 조합원이 원금과 이자를 받을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를 취득한 대표이사가 다시 다른 법인에 양도하면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