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
이동 중 혼합한 LPG의 신고·환급 관할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관리와 책임하에 일정한 장소없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곳(임시사업장 및 하치장제외)에서 탱크로리에 직접 혼합하는 등 제조의제행위가 이루어 졌다면, 그 제조의제된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사업장(매출
기타 - 2002.05.3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장소 없이 LPG를 혼합한 경우 특별소비세 신고·납부와 환급신청 관할을 물었다. 혼합한 과세물품은 이를 반출하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가정용부탄 환급은 환급대상 가스를 판매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34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502
보관업의 사업장은 어느 장소인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가구ㆍ자동차 등 각종 물품의 저장설비가 소재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 2002.05.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관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이 어느 장소인지 물었다. 수수료나 계약에 따라 타인의 물품을 보관하면 저장설비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한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이다.
1,503
호텔 내 여러 상점을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고,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는 때에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
부가가치세 - 2002.05.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내 여러 상점의 사업자등록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되 인접해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전체를 하나로 등록할 수 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1,504
공유 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 공유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공동사업자가 각 공유자의 지분별로 구분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부동산을 지분별로 독립 임대할 때 공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묻는다. 지분별 사용수익 약정 아래 각자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하거나 사업에 쓰면 각자 등록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5
전화·인터넷 광고용역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전화번호부 발행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의뢰받아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나 인터넷으로 의뢰받은 광고용역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금융기관 송금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6
두 법인의 공동사업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두 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두 법인이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은 두 법인과 별개의 사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한다.
1,507
신규사업자는 어디에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하는 것임.
소득세 - 2002.05.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의무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을 붙임으로 보내니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등록 장소나 절차에 관한 회답이 제시되지 않았다.
1,508
연접한 장소의 여러 업종은 한 사업장인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장소에서 여러 업종을 영위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면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적용 조건은 여러 업종의 사업장이 서로 연접하고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인 경우이다.
1,509
합계표의 거래금액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이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다른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기재사항이 착오로 사실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거래금액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착오 기재라도 다른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10
신규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상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에 의한 등록을 하고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예상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에 미달하고 등록할 때 신고하면 간이과세자가 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시행령상 제외사업을 영위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11
비사업자인 개인은 원천징수세액을 어떻게 신고·납부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
원천징수 - 2002.05.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개인이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징수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의 사업자등록 번호란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1,512
기부금 질의와 영수증 요구는 어떻게 처리하나? 국ㆍ공립학교가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관련 질의와 사업자에게 영수증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부금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자료를 안내했고, 재화·용역 공급 시 영수증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나 영수증을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3
임대부동산 증여 후 기존 사업자등록을 쓸 수 있나?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의 사업자는 부동산 소유자이므로 임대용건물의 소유권자와 실제로 임대ㆍ관리하는 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뒤 기존 사업자등록증을 계속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실제 소유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부동산 소유자라는 점이 기준이다.
1,514
면세사업자 번호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법인세법상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면세사업자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없이 면세사업자 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가 그 근거로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515
법인전환 월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법인 전환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당해 월의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설된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일로부터 당해 월의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개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은 월초부터 폐업일까지, 신설법인은 사업자등록일부터 월말까지의 공급가액을 각각 합계해 교부할 수 있다. 개인은 폐업일부터 10일 이내, 법인은 다음 달 10일까지 각 기준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516
이용업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용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17
금융·보험법인은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금융업 및 보험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2.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 및 보험업 법인이 관련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금융업 및 보험업과 관련한 공급에는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18
사업허가증 없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때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 2002.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허가가 없는 시공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업을 영위한다면 사업허가증 사본 없이도 실제 사업내용대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 교부 자체가 사업 허용이나 사업경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1,519
사업자등록증 업태와 종목은 어떻게 적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 및 종목란에는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내용을 기재하는 것임.
기타 - 2002.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을 주목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지와 사업자등록 기재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란에는 법인이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 내용을 적는다. 그 밖의 사항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
1,520
개인 검침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다른 사업자와 전기계기의 검침, 청구서의 송달 등과 관련된 용역제공계약에 의하여 관련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전기계기 검침 등의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 아래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받으면 면제된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고 다른 사업자와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개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1
인접한 신축공장도 별도 사업장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에 인접된 곳에 기존사업장의 재공품을 추가가공 또는 완제품을 생산하여 기존사업장으로 납품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신설하는 공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사업장에 인접해 신축한 추가가공·완제품 생산 공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신설 공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해야 한다. 기존사업장의 재공품을 가공하거나 완제품을 생산해 기존사업장에 납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2
중고기자재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기자재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23
위수탁공사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 위수탁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공사에서 건설용역 관련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는 공단에 발급하고 공단은 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수용가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협약·계약내용과 사업자등록 여부가 불분명해 원문은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524
사업을 계속하는 청산법인도 부가세를 내나?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은 상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등기 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회계처리에 관해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회계처리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과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1,525
카드전표 세액공제에 공급자 날인이 필수인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기재 하여야 하며, 이는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뿐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를 받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자의 날인이 필수인지 묻는다.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해야 하며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26
상품권 판매업의 업태와 종목은 무엇인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 판매업을 위해 세무서에 신고할 업태와 종목을 물었다. 상품권 매매업은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7
등록 신청과 전대에는 어떤 처리가 필요한가? 사업자등록을 신청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3.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첨부서류, 임차인 명의 불일치, 전대와 간주임대료 처리를 물었다. 정해진 서류를 내고 명의와 실사업자가 다르면 실질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전대 시 각 임대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간주임대료는 해당 규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8
독립적인 세무 고문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개인이 타인에게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고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세무·회계 고문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고용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고문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개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9
공유부동산을 지분별 사용하면 사업자등록은?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당해 신축건물을 자기의 지분별로 구분등기하여 각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각 소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을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지분비율로 손익을 나누면 대표자 1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0
시설물 사용대가 관련 증빙은 어떻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시설물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 시설물이 사용되는 때이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사용대가와 관련한 두 가지 질의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각 질의에 대해 별도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으며, 첨부 사례는 시설분담금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교부를 다뤘다. 일반수요자의 은행 납입고지서 영수증은 계산서로 볼 수 있고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1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면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강제관리인이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한 보조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있는 것이므로 당해 근로소득자와 당해 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과 다른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할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 종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32
사실상 공동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할 수 있나?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중 1인 명의의 단독사업자로 당초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교부하였으나, 그 후 사실상의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당초의 사업자
소득세 - 2002.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내용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정정 가능 여부와 유사 사례를 물었다. 법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면 단독사업자 명의의 당초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로 정정할 수 있다.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했고 이후 사실상의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533
두 법인의 공동사업은 어떻게 사업자등록하는가?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 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2.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두 법인이 공동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은 두 법인과 별개의 사업체로 보아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의 형태는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결정한다.
1,534
공동사업자 변경 시 등록정정은 어떻게 하나? 사업자등록을 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변경되거나 탈퇴 또는 새로운 공동사업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3.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변경·탈퇴·추가가 있을 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방법을 물었다.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장은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고쳐 다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5
사업내용이 도매업이면 도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사업내용이 당해 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는 때에는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기타 - 2002.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내용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에 해당하면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사업 구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1,536
위탁관리 아파트의 용역계약은 누구 명의로 하나?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은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임.
기타 - 2002.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 중인 아파트의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에서 사용할 사업자등록증을 물었다.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계약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한다.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1,537
본사 밖 신설사업장은 별도 등록해야 하나? 법인사업자가 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여 부동산임대 및 자가사용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외 장소에 신설한 사업장의 별도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와 자가사용을 하는 신설사업장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개시일 전에도 해당 사업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38
기존 사업장 옆에 신축한 공장도 등록해야 하나? 제조업 영위 사업자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에 인접된 곳에 기존사업장의 재공품을 추가가공 또는 완제품을 생산하여 기존사업장으로 납품할 목적으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 신설하는 공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과 인접한 곳에 신설한 공장을 별도로 사업자등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신설하는 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재공품 추가가공이나 완제품 생산 후 기존 사업장에 납품할 목적으로 신축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39
자동차수리업자는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중 무엇을 주는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종합수리업자가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교부 상대방은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와 관계없이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받은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1,540
고유번호 사업자의 정정신고도 사업자등록인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본다. 시행령상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541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 실비만 입주자에게 분담시키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어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42
입주자 자치관리기구가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 아파트 입주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아파트를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 자치관리기구가 대표자 명의의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 관리비만 분배해 징수하면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원천징수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543
인접한 여러 상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분양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가를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아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가 호수별로 등록하지만 사실상 한 사업장이면 통합 등록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해 있어야 한다.
1,544
같은 장소에서 여러 업종을 하면 등록은 하나인가? 동일 사업장 소재지 내에서 의류제조업 및 도ㆍ소매업,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업장 소재지에서 제조·도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등록 방법을 물었다. 각 업종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545
인터넷 게임 이용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게임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하고 집금대행업체를 통하여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게임프로그램 이용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문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시된 유사사례는 일정한 광고용역 대가에 영수증을 교부하되 요구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6
세금계산서를 본점 명의로 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에는 실제로 공급받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되 공제 제외 규정에 해당하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47
상품권 재판매업은 어떤 업종으로 분류되는가? 상품권의 매입(구입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구입해 재판매하는 사업이 기타금융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품권 매입과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사업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8
오피스텔 공동사업 등록에 무엇을 첨부하나?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법령상의 첨부서류 외에, 공동사업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건축하려는 조합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를 묻는다.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법정 서류 외에 지분·손익분배 비율과 대표자 등이 적힌 동업계약서 등을 첨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49
일부 업종만 다른 장소로 이전하면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하나? 겸업사업자가 일부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다른 장소의 사업장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존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은 기존 장소에서 계속하고 제조업만 이전할 때 사업자등록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새 제조업 장소는 신규 등록하고 기존 임대업 사업장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각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50
등록사업은 사업자등록 때 등록증 사본을 내야 하는가?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시 법령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등록이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법령에 따른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사업자등록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