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51
부가가치율이 낮으면 과세표준이 경정되나?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율이 저조하다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면 부가가치율을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법령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등을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율이 저조한 경우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어떻게 신고하거나 경정하는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라면 부가가치율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 불이행이나 신고내용의 오류·탈루가 있을 때 정부가 경정 절차로 조세채권을 확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52
농산물의 가공과 포장이 면세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의 가공 정도와 포장이 미가공식료품 면세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본래 성질이 유지되는 일차가공은 포함되지만 열로 성질이 변하는 가공은 제외된다. 단순가공 식료품 외에는 포장 여부를 기준으로 삼지 않으며 실제 가공 정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53
하도급 국민주택 건설용역도 면세되나요?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을 한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면 하도급이나 재하도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 대상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어야 한다.
15,354
출자지분을 현금이나 현물로 반환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를 공동사업에서 탈퇴시키고 그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
부가가치세 - 2000.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탈퇴자의 출자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반환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현금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공동사업자를 탈퇴시키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5,355
가맹점 모집·관리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다른 과세사업자의 가맹점을 모집 및 관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 모집·관리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가맹점 모집·관리용역의 실적에 따른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산서를 교부한 과세용역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경정사유가 있으면 조사로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56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원문은 법정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57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장은 어디에 등록하나?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무인자동판매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의 사업장을 어느 장소에 등록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동판매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사업자가 신청하면 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15,358
회원포인트의 현금 지급은 부가세 대상인가? 인터넷 쇼핑몰 제공ㆍ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회원의 구매요청을 받아 제휴업체에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 회원에게는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여 추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회원에게 지급되는 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
부가가치세 - 2000.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쇼핑몰 회원에게 누적 포인트를 현금으로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매 회원에게 지급하는 포인트 상당 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쇼핑몰 사업자가 판매를 알선하고 제휴업체에서 수수료를 받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15,359
유아스포츠단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유아스포츠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아스포츠단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 등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60
면세사업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숙박용역은 과세되나? 과세사업(음식ㆍ숙박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관련된 고객에게 무상으로 음식ㆍ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당해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
부가가치세 - 2000.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면세사업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숙박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공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15,361
기성금 공탁 시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귀 질의의 경우 공사기성고 대금의 권리분쟁으로 발주자가 그 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라도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되고 기성금이 공탁된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기성금의 권리분쟁으로 법원에 공탁했더라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약에 따라 진행된 공사의 기성고가 결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5,362
대손세액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1999년에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을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자가 2000년에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해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자가 1999년 공제받은 금액을 공급받은 자가 2000년 수정신고로 차감하는 경우이다.
15,363
승계 후 변경계약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자 A가 ’98. 12. 31. 이전에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공급하던 중 ’99. 1. 1. 이후 같은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B에게 그 잔여분에 대하여 양ㆍ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 B가 발주처와
부가가치세 - 2000.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감리용역의 잔여분을 양수하고 변경계약한 사업자 B의 용역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공급주체가 변경된 새로운 계약이므로 사업자 B가 공급하는 감리용역은 과세된다. A의 기존 계약 후 ’99. 1. 1. 이후 B가 잔여분을 양수하고 발주처와 변경계약한 경우이다.
15,364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영주체 교체도 사업양도인가? 사업장별 사업용 자산 및 물적, 인적, 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시 동일성이 유지되더라도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고 경영주체가 교체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가 제외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여부에 따라 판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고 경영주체를 교체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포괄 양도라면 일부 자산과 부채가 제외돼도 사업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물적·인적설비와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 여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65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가?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비고란에 수탁자 또는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나 대리판매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어떤 명의로 교부하는지 물었다.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비고란에 수탁자 등의 등록번호를 부기하고 수수료에도 별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66
연예기획사가 받는 전속료도 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사업자가 연예인과 전속계약에 의하여 당해 연예인의 출연교섭ㆍ계약체결 및 홍보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전속료를 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연예인의 직접 계약한 분에 대한 출연료에 대하여도 전속계약상의 원인으로 일정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기획 법인이 전속계약에 따라 받는 전속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예인이 직접 계약한 출연료에서 받는 전속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출연교섭·계약체결·홍보 용역과 전속계약상의 원인으로 일정액을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367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외의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1.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재화·용역 공급의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국외사업장에 직접 공급하고 원화로 받으면 적용되지만 국내사업장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대국이 대한민국 거주자 등에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 특정 용역의 영세율도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5,368
계속 공급용역의 대가가 사후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계약상 원인으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확정되어 확정된 후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부가가치세 - 2000.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며 대가가 완료 후 확정되는 경우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약상 원인으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고 공급 완료 후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이다.
15,369
겸업 업종을 새 사업장으로 나누면 등록해야 하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2이상의 업종을 겸업하는 법인사업자가 당해 사업장과는 별도의 다른 사업장을 신설하여 2이상의 업종을 나누어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설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기존사업장은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 법인이 별도 사업장을 신설해 업종을 나눌 때 등록 절차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기존사업장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설사업장 취득 관련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기존 또는 신설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370
벤처기업 투자업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개인이나 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하고 투자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투자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업무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투자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나 법인이 투자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투자업무라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71
비영리 기관지의 광고용역도 면세되나?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출판물의 광고용역이 부수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춘 기관지 등의 광고용역은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한다. 판매 목적이 없고 기관 명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된 기관지 또는 유사 출판물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72
면세용역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받은 용역이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대리납부해야 한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용역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5,373
허가사업 신규 개시자는 어떻게 등록하는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신규로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납세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신규 사업자와 공동사업자의 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74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도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전화로 정보서비스(증권정보, 스포츠정보 등)를 제공하고 정보이용자로부터 그 사용요금을 징수함에 있어서 사업자의 사용료 징수 편의를 위하여 결제조건에 따라 당해 서비스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1.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서비스 사용료를 받을 때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제조건에 따라 통상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화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료 징수 편의를 위해 일정액을 공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75
금전으로 받은 건설대금의 과세표준은?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금전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공급가액 확정 때 금전으로 받은 대가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그 금전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가 공급가액 확정 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376
호텔 건물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호텔 경영을 목적으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건물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 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다른 장소의 호텔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377
미수금 등을 제외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시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8조의3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은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미지급금이나 사업과 무관한 토지·건물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과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야 하며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 대상 양도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378
파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이며,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와 채권 소멸시효를 물었다. 배당액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파산절차에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는 민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79
경비용역 인력이 상주하는 지점은 사업장인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지점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주하여 경비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
부가가치세 - 200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주하며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지점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 지점에서 경비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다면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15,380
부가가치세법상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규정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0조,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묻는다. 이는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구체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및 제80조의2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81
주식게임 사이트 구축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프로그램개발용역 공급에 필요한 시스템의 디자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및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게임 사이트 구축용역이 면세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인지 물었다. 독립된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지만 디자인용역이나 인력파견 방식의 분석·설계용역은 과세된다. 해당 구축용역의 면세 여부는 구체적인 용역 제공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82
결제조건에 따른 직접 공제액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결제조건에 따라 당해 재화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여 주는 경우 당해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 공급 시 결제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계속적 전력 공급의 공급시기에 결제조건에 따라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83
인터넷 중개사이트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인터넷상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그 대가로 함
부가가치세 - 200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중개사이트가 재화 거래를 중개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중개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중개용역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다. 재화의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5,384
외국법인 독점판매권 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독점판매권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납부의무 있음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200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독점판매권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 해당 권리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385
매입한 상품권을 판매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상품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상품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상품권 발행회사의 상품권을 취득하여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구입해 판매할 때 과세와 증빙 의무를 물었다. 상품권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상품권을 접대비로 쓰면 규정된 지출 외에는 1회 5만원 이상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386
구분 기재한 봉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용역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음식 대가와 구분해 기재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임T/C의 해당 여부는 금액 규모, 수수·결재 양태와 특정 종업원 귀속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87
분뇨 처리와 시설 관리업의 과세는 다른가?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오수처리시설 등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인 오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뇨 수집·운반·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분뇨 관련 용역은 면세되지만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은 과세된다. 분뇨 등 관련 영업과 시설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88
기계장치의 일시적 양도도 과세되나?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자를 말하므로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를 일시적으로 취득해 양도한 자가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계속적·반복적 공급이 아닌 일시적 양도는 사업자로 보기 어려워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15,389
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사업자가 도급받아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제공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5,390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상호면세국의 사업자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외국항행용역 중 영세율의 적용은 우리나라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것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중 신고 누락한 과세표준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호면세국 사업자가 제공하고 국내에서 여객이나 화물을 탑승·적재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 누락하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391
공사대금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사업자가 공사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연체이자 등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용역 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공급한 공사용역의 연체이자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별도 약정에 따른 이주비 대여이자는 건설공사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15,392
공동수급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배분하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재화를 실지로 사용하는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역월 또는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부가가치세 - 200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를 구성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는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역월 또는 그 이내의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교부할 수 있다.
15,393
변경된 기존 감리계약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으로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고 1999. 1. 1 이후 계약의 내용이 변경,
부가가치세 - 200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감리용역 계약이 1999. 1. 1 이후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용역에 실질적 변경 없이 단가나 기간만 조정됐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998. 12. 31 이전 개시된 특정업무 완료 목적의 단일건 용역이어야 한다.
15,394
간주임대료 부가세를 임차인이 부담해도 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부가가치세 - 2000.10.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지만 당사자 간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에 관한 세액이다.
15,395
법정 영세율 첨부서류가 없으면 무엇을 내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첨부서류를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 등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세율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명세서에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 2000.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 재화나 용역의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의 방법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와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법령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5,396
영세율 첨부서류를 대신할 증빙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첨부서류를 법령에서 규정한 서류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서류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화획득명세서에 당해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
부가가치세 - 2000.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 어떤 서류를 내는지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와 외화획득내역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법령상 서류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5,397
통관 전 선하증권 양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0.10.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수입물품의 선하증권을 수입통관 전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하증권의 통관 전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수자는 양도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5,398
재화·용역 공급 시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지만 법에서 정한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15,399
구매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납품하면 면세되는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납품받아 추가적인 개발이나 변경없이 그대로 고객에게 납품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라)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그대로 재납품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추가 개발이나 변경 없이 고객에게 그대로 납품하는 경우에는 면세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5,400
금융리스 이용자를 바꾸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 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0.10.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 자산을 새 리스이용자에게 넘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이전은 자산의 양도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존 리스이용자는 새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