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금 공탁 시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갑사업자와 을사업자는 발주자와 완성도지급조건의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용역은 갑이 제공했다. 갑과 을의 부도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고, 진행된 공사의 기성고가 결정됐다. 기성고 대금에 관한 권리분쟁으로 발주자가 대금을 법원에 공탁했다.

귀 질의의 경우 공사기성고 대금의 권리분쟁으로 발주자가 그 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라도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갑사업자 및 을사업자가 발주자와 완성도지급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건설용역은 갑이 제공하던 중 갑, 을이 부도로 동 계약이 중도 해지되고, 진행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된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공사기성고 대금의 권리분쟁으로 발주자가 그 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라도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입니다.

질의

완성도지급조건의 공동도급계약이 중도 해지되고 공사기성고 대금이 법원에 공탁된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회답

갑사업자 및 을사업자가 발주자와 완성도지급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건설용역은 갑이 제공하던 중 갑, 을이 부도로 동 계약이 중도 해지되고, 진행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고가 결정된 경우에 그 공급시기는 계약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공사기성고 대금의 권리분쟁으로 발주자가 그 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라도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711 (<time datetime="2000-11-06">2000.11.06</time> 회신), "기성금 공탁 시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