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역 인력이 상주하는 지점은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648회신일 2000.10.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비용역 인력이 상주하는 지점은 사업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26

그 지점에서 경비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다면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주하며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지점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그 지점에서 경비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다면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점에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주하면서 경비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지점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주하여 경비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지점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주하여 경비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주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지점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입니다. 지점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주하여 경비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지점을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48 (<time datetime="2000-10-26">2000.10.26</time> 회신), "경비용역 인력이 상주하는 지점은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92)
원 제목: 지점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주하여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