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공급용역의 대가가 사후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692회신일 2000.11.0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속 공급용역의 대가가 사후 확정되면 공급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02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02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며 대가가 완료 후 확정되는 경우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약상 원인으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고 공급 완료 후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한다. 대가는 용역 공급이 완료된 뒤 확정되고, 확정 후 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계약상 원인으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확정되어 확정된 후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가 당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확정되어 확정된 후에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상 원인으로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대가가 공급 완료 후 확정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6서4188 심판결정
2017.06.20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6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6부4284 심판결정
2017.03.2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6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92 (<time datetime="2000-11-02">2000.11.02</time> 회신), "계속 공급용역의 대가가 사후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709)
원 제목: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