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기존 감리계약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647회신일 2000.10.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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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변경된 기존 감리계약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26

1 이후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감리용역 계약이 1999. 1. 1 이후 변경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당초 용역에 실질적 변경 없이 단가나 기간만 조정됐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998. 12. 31 이전 개시된 특정업무 완료 목적의 단일건 용역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업무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는 단일건의 감리용역이다. 용역은 1998. 12. 31 이전에 개시됐고 계약 내용은 1999. 1. 1 이후 변경 또는 수정됐다.

질의요지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으로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고 1999. 1. 1 이후 계약의 내용이 변경,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으로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고 1999. 1. 1 이후 계약의 내용이 변경, 수정된 경우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 12. 31 이전에 개시된 감리용역의 계약 내용이 1999. 1. 1 이후 변경·수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47 (<time datetime="2000-10-26">2000.10.26</time> 회신), "변경된 기존 감리계약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91)
원 제목: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