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51
현물출자 법인전환 때 주식은 어떻게 배분하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2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가액 및 주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주식 배분기준을 물었다. 법인의 주식가액과 주금 납입 등은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2인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15,052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에 대한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한 금액은 당해 토지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3.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취득 토지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불산입해 유보처분한 금액은 토지를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이다.
15,053
법인전환 전 수출액을 법인 수익으로 볼 수 있나요? 법인세의 과세소득 계산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을 당해 법인에 귀속시킬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법인세 - 1996.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개인기업 명의 수출액을 법인 수익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물었다. 수입금액의 법인 귀속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과세소득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된다.
15,054
특수관계자와의 토지 거래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거래금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에서 해당 토지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금액이면 시가로 볼 수 있다. 인근 토지 거래상황과 해당 토지의 지목·이용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5,055
새 직장의 주택자금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무주택종업원이 종전근무처에서 주택취득자금을 대부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고 상환잔액을 신 근무처에서 대여 받아 상환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주택자금대출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직장의 주택자금 대여금을 새 직장 대여금으로 상환할 때 관련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근무처에서 상환잔액만큼 대여받아 갚는 경우에도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취득하려고 종전근무처에서 자금을 빌린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056
무배당통지를 받은 부도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부도발생일 부터 6월 이상 경과한 후에 무배당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고 무배당통지를 받은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부도 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은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다. 6월 이상 지난 뒤 무배당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57
신축 후 3년 지난 미분양상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나 경과한 건물과 그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이 신축한 미분양상가를 임대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난 건물과 부속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임대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58
건물보다 많은 토지지분은 비업무용인가? 토지지분과 건물지분이 서로 상이한 건축물 부속 토지로서 건물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타인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지분과 토지지분이 다를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와 특수관계자 무상임대 처리를 물었다. 건물지분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이며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초과 토지는 타인의 건축물 부속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59
잔금 연체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잔금을 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잔금을 늦게 지급해 발생한 연체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연일수에 대한 연체료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잔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제외한다.
15,060
임차인에게 받은 광고개발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상가활성화를 위한 광고 및 홍보에 필요한 개발비는 받기로 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하고 당해 지출 내용에 따라 자산 또는 손금으로 처리함
법인세 - 1996.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활성화를 위해 임차인에게 받은 광고·홍보 개발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개발비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한다. 지출한 비용은 지출 사업연도에 그 내용에 따라 자산 또는 손금으로 처리한다.
15,061
상조회에 빌려준 경조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사용인에 대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경조금을 직접 비용처리하지 않고 상조회에 대여할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대여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타당한 경조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금액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여야 한다.
15,062
제품 생산 부산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산물의 평가는 원재료로 재투입하는 경우 추정매입가격으로 매각하는 경우 추정매각가격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정상이윤을 공제한 가액으로 함
법인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법인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생긴 부산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다. 원재료로 재투입하면 발생시점의 추정매입가격으로 평가한다. 매각할 수 있으면 추정매각가격에서 판매비·일반관리비·정상이윤을 공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15,063
저유소 피해보상비는 자본적지출인가? 저유소 설치와 관련하여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비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경우 동 비용은 저유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유소 설치와 관련해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피해보상비의 세무상 성격을 묻는 사안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급한 피해보상비는 저유시설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저유소 설치로 피해를 받는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비용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15,064
택시 부가세 경감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을 경감받은 경우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법인의 부가가치세 경감액이 어느 사업연도 익금에 귀속되는지 묻는다. 경감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 법인이 법정 규정에 따라 경감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065
음성처리보드 구입비를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컴퓨터 부품이 (음성처리보드,보스락) 재고자산인지 사업용 고정자산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기 바람
법인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성처리보드 등 컴퓨터 부품의 구입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품의 자산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재고자산인지 사업용 고정자산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가까운 세무관서에 문의해야 한다.
15,066
중단 공사의 기준면적 초과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유예기간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일부만 완공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공사를 중단한 때에는,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초과부분은 건설을 중단한 날로부터 재개한 날까지 비업무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착공한 뒤 일부만 완공하고 공사를 중단한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 초과부분은 공사 중단일부터 재개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이다. 유예기간 내 착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067
영업폐지 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이 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편입되어 공장의 영업폐지에 따른 보상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의 영업폐지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은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보상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장이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어 영업폐지 보상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5,068
포괄양수한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자산 등을 평가하여 승계 받은 경우에는 중고취득자산의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로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장부가액 승계와 평가 승계에 각각 법인세법시행령의 다른 잔존내용연수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평가액을 양수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69
실제 근무하지 않는 출자임원 보수는 손금인가?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출자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근하지 않는 임원 보수는 손금에 산입하지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출자임원 보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출자자라는 사유로 보수 등을 지급한 경우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70
반환받지 못한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으로써 95. 12. 30 현재 반환받지 아니한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6.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0 현재 반환받지 못한 폐기물예치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폐기물예치금은 개정 법인세법시행령의 부칙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최초 예치분은 1995.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예치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15,071
수용된 학교재산 처분은 수익사업소득인가? 학교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 공공용지로 수용됨에 따라 부득이 이를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진입로 수용에 따라 교육용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갖춰 부득이 처분한 경우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관할청 허가를 받아 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72
임원이 연임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임기 후 재임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연임 사실이 현실적인 퇴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15,073
반환받지 못한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인가?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으로써 1995.12.30 현재 반환 받지 아니한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12.30 현재 반환받지 못한 폐기물예치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폐기물예치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납부한 예치금이어야 한다.
15,074
보증채무를 갚은 뒤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을 변제한 경우 당해 법인은 주채무자에게 보증채무 이행액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한 결과 무재산으로 회수불능임이 확정되는 때에
법인세 - 1996.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한 뒤 그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권 회수불능이 확정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를 위한 법적 절차를 거쳐 무재산이 확인돼야 하며 단순 부도만으로는 부족하다.
15,075
토지 양도계약 해제 시 납부세액은?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동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양도차익이 소멸된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당초 익금산입한 금액을 계약이 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
법인세 - 1996.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낸 뒤 계약을 해제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는 해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특별부가세는 원래 양도 사업연도의 세액을 경정한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났으면 경정할 수 없지만 다른 토지 양도차익이 있으면 일정한 차감이 가능하다.
15,076
신축용 주상복합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의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2호 각목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묻는다. 해당 부동산은 매매용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판정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 제12호 각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077
입시학원의 면제 수강료는 손금에 산입되나? 입시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간신문 등에 광고를 게제하여 장학생을 모집하고 동 장학생에게 수강료를 면제하는 경우 동 수강료 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1996.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시학원이 장학생에게 면제한 수강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면제한 수강료 상당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장학금 상당액을 수입금액에 계상하고 같은 금액을 판매부대비로 처리한다.
15,078
퇴직 임원의 인정상여 소득세 대납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임원이 퇴직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발생된 인정상여분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임원의 인정상여분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내고 손금계상한 경우의 처분을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 뒤 발생한 세금을 법인이 부담하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경상기술료는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15,079
채권 이자·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이 수령하는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외 법인의 채권 등 이자·할인액 수입시기와 선이자 원천징수세액 처리를 묻는다. 수입시기는 약정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조기 상환 시 실제 상환일을 따른다. 선이자 채권 양도 시 이미 공제한 세액 중 시행령상 범위 초과액은 양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80
자기자본 계산 시 부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자기자본의 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채의 합계액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부채(충당금 포함)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써,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도 이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 계산에서 부채 합계액의 범위와 법인세 관련 계산금액을 물었다. 부채에는 충당금과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이 포함되고, 계산금액은 법인세차감전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부채와 법인세율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81
여유자금 이자는 감면대상 영업소득인가?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사업의 여유자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은 인가내 소득에 해당되나 사업목적과 관계없는 각종 채권의 이자소득은 가외소득에 해당됨
법인세 - 1996.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여러 금융상품 이자소득이 인가영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업활동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와 CMA·양도성 정기예금 이자는 인가영업소득이다. 사업목적과 무관한 채권·증권 등의 이자는 인가외 영업소득이며 열거된 상품별 구분을 따른다.
15,082
사업 양수도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법인과 사업을 양수도 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의 법률상의 특권,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사업 양수도에서 별도 대가가 영업권인지 물었다. 법률상 특권과 영업상 이점 등을 평가해 유상 양수도하면 영업권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와 평가의 적절성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5,083
선원 보합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언제인가?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선원들이 어획한 어획물에 따라 보합금(생산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보합금의 손금귀속시기는 어로계약서등에 의하여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업 법인이 선원에게 지급하는 보합금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어로계약서 등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했다면 법정 예외 외에는 그 기준이나 관행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084
사원주택과 체육시설이 함께 있으면 기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위에 사원용 주택과 종업원 체육시설용 부동산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기준 면적 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6.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원용 주택 부지를 종업원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판정방법을 물었다. 같은 토지에 두 시설이 함께 있으면 각 시설의 기준면적을 합해 판정한다. 사원용 주택과 종업원 체육시설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기준면적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85
현물출자 법인전환 전 손익을 법인에 귀속할 수 있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전환시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는 것이나, 조세포탈우려가 없는 경우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
법인세 - 1996.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설립등기 전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시일은 원칙적으로 설립등기일이나 일정 조건에서는 설립 전 손익을 최초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실상 법인에 귀속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며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15,086
체인점에서 걷은 공동광고비는 수입금액인가? 체인점과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 당해 법인이 대행 납부를 위해 징수하는 광고비 상당액은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법인이 체인점에서 징수한 공동광고비가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약정에 따라 광고비 대행납부 목적으로 징수한 금액은 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인점과 공동 광고를 하고 광고 효과를 고려해 비용을 분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여야 한다.
15,087
창립기념식 식대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의 창립기념 의식행사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당해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립기념 의식행사에서 지출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창립기념 의식행사에 소요된 비용이어야 한다.
15,088
인가단체에 낸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정부로 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 또는 허가받은 단체에 지출한 교육비나 연구비가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단체의 정관과 실제운영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89
직원 휴양소용 오피스텔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이를 직원전용휴양시설로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건축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입한 오피스텔을 직원전용휴양시설로 쓸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묻는다. 직원전용휴양시설로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축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여 실제 사용 여부를 판단한다.
15,090
직원 연수·숙소용 오피스텔은 비업무용부동산인가? 법인이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이를 직원의 연수용 시설 또는 숙소로 사용하는지의 여부는 건축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구입한 오피스텔을 직원 연수시설이나 숙소로 쓸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연수용시설 또는 숙소로 사용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판단할 때 건축관련법령 등을 참고해야 한다.
15,091
가치 없는 보유주식의 평가차손을 손금산입하나요? 단기투자자산 이외의 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없다는 사유로 주식의 평가차손을 손금산입할 수 없고 주식을 처분하거나 발행법인의 청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법인세법 1996.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의 실질가치가 없을 때 평가차손의 손금산입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주식 가치가 없다는 사유만으로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주식을 처분하거나 발행법인의 청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92
20% 미만 초과토지는 어느 연도부터 포함되나?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중 공장입지기준면적의 20% 미만인 토지부분은 1995.11.28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 부터 공장입지 기준 면적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199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기준면적의 20% 미만인 초과토지를 어느 사업연도부터 기준면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1995.11.28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공장입지기준면적에 포함한다. 1995.11.28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 관련 [별표14]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총리령 제18조제3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15,093
거주자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으면 어떤 세금을 내나?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 이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 1996.0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법인 승인을 받은 뒤의 법인세와 임대용역 과세를 물었다. 승인일 이후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장기 임대대가는 계약 월수로 안분하고 확정 차액은 공급가액 확정 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치세법시행령 제2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15,094
1995년 합병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조의3의 개정 규정은 1996.01.01 이후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한 존속법인의 1995년도 과세표준 계산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질의에서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 합병등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95
중고자산과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감가상각하나?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자산별로 잔존연수에 잔존연수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범위내에서 선택하여 신고한 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상각완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은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완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물었다. 중고자산은 자산별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상각완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구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규칙 별표1의 자산은 구분별 하한 또는 상한 내용년수 범위에서 동일한 내용년수를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96
미가입자 전송선로 설치비는 언제 손금처리하나?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전송선로를 설치시 미가입자에 대한 설치비는 자산계상하고 가입시 손금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유선방송 법인의 시설설치료와 설치비용의 익금·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가입자 시설설치료와 설치비용은 각각 익금과 손금에 계상한다. 미가입자 설치비는 자산계상 후 가입 시 손금처리하며 사업용자산이 아니어서 감가상각할 수 없다.
15,097
당좌대월이자율 변경 시 새 이율을 적용하나? 특수관계있는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자금대여중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 고시된 경우 변경된 이자율 적용가능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던 중 당좌대월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적용 이율을 물었다. 변경된 이율을 적용한다는 특약이 있으면 변경된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 이자율로 본다. 상환기간을 정하고 국세청장 고시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기로 한 대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98
취득한 소프트웨어에는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1995.01.01 이후 취득한 소프트웨어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동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
법인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이후 취득한 소프트웨어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면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5,099
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1995.01.01 이후 취득한 소프트웨어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
법인세 - 1996.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소프트웨어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면 기구 및 비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15,100
미사용 토지를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동산 또는 처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6.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기금이 2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은 토지를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용이거나 2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이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낸다. 다만 매각자산의 이용실태가 불분명해 구체적인 세액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