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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금융리스 외 리스자산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으로 손금산입하고 리스자산은 K-IFRS상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한다. 금융리스 외 리스자산인지 여부는 리스회사의 해당 자산에 대한 K-IFRS를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으로 분배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잔여재산 가액이 종전 주식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완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차액을 손금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식종목추천 용역 대금을 일시에 받은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총 제공약정 횟수 중 실제로 제공한 횟수만큼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온라인 정보제공 법인이 총 3회 약정하고 고객 요청 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계약기간 동안 상시 제공하는 주식정보 대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대금을 일시에 받아도 용역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온라인 정보제공업 법인이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주주에게 지급한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우회적 자금지원 목적 없이 상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이 아니다. 법 위반 여부와 취득 목적 및 주주 재매각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익법인이 무상 의료용역과 재료비를 제공받을 때 기부금영수증 발행가액을 물었다. 의료행위에 든 재료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기부금가액은 기부한 내국법인의 장부가액으로 산정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등에서 생긴 수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수입인지 물었다. 열거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사업이면 수익사업이 아니며 관련 수입금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시설인지 여부는 사업내용·사업목적·시설현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비영리외국법인의 외환차익 등이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부수하여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포함 여부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4-3…1과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규정이 판단 기준이다.

• 법인세법 제4조제3항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차량정비업체의 대차용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기타’로 처분한다. 대차용승용차가 고객에게 대차서비스용으로 사용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뒤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규정을 계속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대손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되, 계상 이후에는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법인의 법원 파산종결 결정에 따라 해당 가지급금을 결산서에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손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법인에 귀속되면 수익사업이다. 미집행잔액과 이자 등 일체의 손익을 정산해 국가에 반납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체결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시점이 언제인지 물었다. 가입시점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보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이다. 임차법인이 승낙피보험자이고 승용차 인수 시점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특례기부금단체인 사립학교가 현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금전 외의 자산으로 받은 기부금에 「법인세법 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주주총회가 특정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한 경우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 주주가 받은 해당 배당금은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른 자본준비금 감액과 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배당이어야 한다.

골프장 양도를 위해 운영법인에 지급한 위약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한 위약금은 소유법인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비상장내국법인이 모든 주주에게 통지한 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통지가액이면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특정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는 불균등 감자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주식 비율과 달리 특수관계 주주에게서 소각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의 결론이다.

공익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에 연구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증명서류 수취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공익법인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출연받은 기부금으로 고유목적사업인 질환 연구를 의뢰하여 진행하는 경우이다.

사립학교가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받은 경우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에 따른다.

해외 전쟁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이 50% 한도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구호금품은 50% 한도 기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구호금품에 관한 규정에는 해외 전쟁 이재민 구호금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미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차감 대상 이월결손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는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자기자본총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조직변경으로 승계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사무소 신축 제한 토지의 성격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조직변경 전 기술원의 취득일이며 해당 토지는 법령상 사용제한 부동산과 토지에 해당한다. 조직변경 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사무소를 신축할 수 없게 된 경우다.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6조제5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92의11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특정 보험설계사에게 지출한 회식비 등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객관적 기준이나 사전약정 없이 판매실적이 높은 특정 설계사에게 쓴 비용은 접대비이다. 대상 비용에는 회식비, 경조사비와 명절선물비 등이 포함된다.

검체검사사업용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과 부속토지의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여기서 의료법인에는 의료법상 병원과 의원이 모두 포함된다.

출자전환을 포함한 협약이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협약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금융회사등과 법인이 경영정상화를 목적으로 출자전환을 포함해 체결한 협약을 의미한다. 해당 여부는 명칭과 무관하게 협약 내용과 채무조정 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구매 거래처에 일정 비율의 제품을 무상 추가 제공한 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정상적 거래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약정과 계약, 거래처 관계 및 거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한다.

분할 사업부문의 사업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도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이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분할하는 사업부문 자체를 5년 이상 영위했는지는 필수 조건이 아니다.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승계요건을 갖춘 신설법인이 같은 사업연도 중 물적분할하여 고용유지요건을 잃은 경우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법인세법의 단서에 따라 적격분할로 본다. 분할등기일에는 고용승계요건을 갖췄으나 사업연도 중 적격물적분할로 고용유지요건을 잃은 경우다.

중소기업이 장기간 회수하지 못한 해외거래처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외상매출금은 대손금에 해당한다. 특수관계 없는 해외거래처의 채권으로서 회수조치를 했지만 회수기일부터 2년 이상 회수하지 못해야 한다.

사립학교에 지출한 특례기부금이 준비금 한도 계산상 장학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특례기부금이며 준비금 한도액 계산 시 장학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학사업 목적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에 장학금으로 지출한 경우이다.

중소기업에 제공한 무상용역과 제휴기업에 지급한 보전금의 손금 성격을 물었다. 적정한 무상용역은 광고선전 목적 지출이며 보전금은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가 될 수 있다. 보전금 구분은 상대방, 지출목적, 보전 경위·성질·액수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영업자 단체가 회원에게 부과하는 특별회비가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경상경비 충당 등을 위해 부과하는 회비나 특별회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단체가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이고 법령 또는 정관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

개정 전에 직원에게 대여한 주택구입·전세자금에도 인정이자 제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전 대여분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본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직원이어야 하며 지배주주등인 직원은 제외된다.

학교법인이 교사에게 제공한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소속 교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는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지주회사 신규 설립을 위한 인적분할에서 독립된 사업부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 규정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인 분할신설법인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지주회사가 주식등과 관련 자산·부채만 승계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한 것으로 본다.

비상장주식 현물출자로 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한 비상장주식의 시가로 산정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방법으로 산정하며 과거 제3자 배정 발행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의 부여한도 산정대상 범위를 물었다. 행사나 주식 지급으로 이미 소멸한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적용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승인 조건부 주식양도소득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승인 후 에스크로계좌에서 잔금을 인출할 수 있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승인 시 잔금인출·주식인도가 가능하고 미승인 시 계약이 무효가 되는 조건이다.

주파수 이용권의 할당 취소통보 시 장부가액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소통보 후에도 자산성이 남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면 전액 손금산입하지 않는다. 취소통보만으로 주파수 이용권의 자산성이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적격합병한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승계한 이월 미공제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계받은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이월된 미공제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승계 사업부문의 법인세 최저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번갈아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수익사업에 전입하기 전까지 발생한 처분수입은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처분 전 다시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여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기준보상의 부여한도 계산에서 이미 소멸한 권리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행사가 완료된 주식매수선택권과 주식 지급으로 소멸한 RSU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인지 판정할 때 아직 남아 있는 권리를 기준으로 한다.

법인이 소각할 신주인수권을 무상 취득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취득은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에게 취득해야 하며 소멸 손실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완전자회사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가액과 매각손익 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상 산식으로 정하고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종전 장부가액 등에 관련 금액을 더하고 금전 등 합병대가를 빼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5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5호 (이월결손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9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물 기부와 경매 거래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묻는다. 현물 기부자에게 발급하되 단순 낙찰자에게는 발급하지 않고, 낙찰물품을 다시 기부하면 낙찰자에게 발급한다. 경매대금 지급과 경매물품 기부는 구분하여 판단한다.

내국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현물로 기부할 때 영수증 가액을 물었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 기증한 금품은 특례기부금이며 장부가액으로 영수증을 발급한다. 현물 기부 가액은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매출액 연동 특허권 로열티의 귀속시기와 특허권의 내용연수를 물었다.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로열티를 익금으로 인식하고 특허권 내용연수는 별표3의 7년을 적용한다. 권리 확정 여부는 계약관계와 권리의 성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며 잔존 존속기간 3년은 적용하지 않는다.

RP거래 중 매수인이 받은 배당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때 매도인에게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매도인이 받은 배당금상당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이다. 환매조건부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쟁점주식을 보유하던 중 받은 배당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경우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법인이 받은 시설개선충당금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익금에 산입한다. 시설물의 교체·보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료 부과 시 함께 부과한 금액이다.

판결로 매매대금이 감액되어 에스크로계좌에서 받은 금액이 익금인지 물었다. 사후조정으로 감액된 매매대금의 반환이라면 취득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며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받은 금액이 감액분의 반환인지는 계약내용과 판결내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