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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 감면 검색 결과 4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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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환지예정지 농지에 자경감면을 적용하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물었다. 원문 회답에는 붙임이라는 표시만 있어 구체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판단 근거나 적용 조건도 원문 회답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405
102 공익사업 농지에 과세이연과 자경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2009.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농지 양도에 과세이연과 자경농지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자경·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제77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액 일부 반환분의 추가 감면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397
103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비사업용·자경감면 기준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에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의 경우도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함)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며, 일정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된다. 자경감면은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해야 하고 특정 용도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350
104 도시지역 편입 후 농지소득도 감면되나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은 8년자경 감면이 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감면 범위를 물었다.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고 편입일 이후 소득은 과세한다. 감면대상 자경농지라도 2002.1.1.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996
105 공부상 임야를 실제 경작하면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소재지(연접한 시ㆍ군ㆍ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당시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농지”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임야이나 사실상 경작한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경작에 사용한 토지는 농지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 여부는 종합 판단한다.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923
106 자경농지 편입 전후 소득에 감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금액 중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편입일 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편입 전후 소득에 서로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편입일까지의 소득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하면 편입일 후 소득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감면이 겹치면 하나만 선택하되 토지 일부에 특정 감면을 적용한 경우 잔여부분에는 다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479
107 8년 자경농지의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요?
8년 자경농지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와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해야 한다. 근무형편과 제반 경작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426
108 상속농지의 편입 후 소득도 자경감면되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8년자경 감면대상 양도세액은 없음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편입된 경우 시행령의 계산금액에 한해 감면세액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345
109 편입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면 어디까지 감면되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 중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편입일까지의 양도소득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만 감면하고 편입일 이후 소득은 과세한다.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감면대상 농지라도 감면세액 한도 내에서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332
110 관상수 재배 농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농업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관상수와 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상수를 재배한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감면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령이 정한 농지에 적용한다. 관상수와 묘목재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052
111 20년 보유·8년 자경 농지의 세금은?
법령상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감면한도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보유 농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8년 자경농지 감면 및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일정한 장기보유 농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고 8년 자경농지는 감면되지만 감면한도가 적용된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981
112 대를 이어 상속한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8년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을 통산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를 이어 상속된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만 통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기간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742
113 연접 지역 거주 시 20킬로미터 기준도 적용되는가?
8년 이상 자경농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는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경작한 경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기준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지 소재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며 경작했다면 직선거리 기준은 고려하지 않는다. 8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하며 용도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난 일부 농지는 제외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1610
114 자경농지 감면과 경과조치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대상 여부와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경과조치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8년 이상 재촌·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2002년 1월 1일 당시 편입·지정된 농지는 부칙 요건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2
115 남편이 아내 농지를 경작하면 8년 자경 감면이 되는가?
동일세대원인 부인 소유 농지를 남편이 경작한 경우 8년자경 감면 적용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인 남편이 아내 소유 농지를 경작한 경우 8년 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남편의 경작은 소유자인 거주자의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경작은 소유농지의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80
116 농지원부가 없어도 8년 자경 감면되나요?
8년 이상 경작한 농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등본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한 관련사실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원부가 없는 농지가 8년 자경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 여부는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로 경작 사실과 요건을 종합 확인해 판단한다.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0
117 상속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되면 얼마나 감면되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자경농지(8년 이상 재촌자경)에 해당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2002.1.1. 이후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에는 공업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경농지가 공업지역에 편입된 뒤 양도될 때 감면 범위와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2002.1.1. 이후 편입됐다면 편입일까지의 법정 계산액만 감면되고 이후 소득은 과세된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일정한 경우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지만 본문 후단은 완결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5
118 증여 농지 수용 시 감면과 부인규정은 어떻게 되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농지의 재양도와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물었다. 5년 이내 재양도로 세 부담이 줄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며, 요건을 갖춘 농지는 전액 감면된다. 자경농지는 거주지·거리, 8년 직접 경작 및 제외 농지 여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0
119 도시지역 편입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또는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원칙적으로 인접 지역 등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30
120 자경농지는 감면과 비사업용 판정을 어떻게 받는가?
보유기간 중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비사업용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및 종합부동산세 해당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감면되며 비사업용 여부는 법정 기간에 따라 판단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직접 경작해도 비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5
121 양도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6
122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적용 요건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농지가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거주자가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일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8
123 특별조치법상 농지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등기원인에 따라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 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이며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이전된 농지의 취득시기와 8년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 등을 취득시기로 한다. 8년 경작기간도 정해진 취득시기부터 양도할 때까지 직접 경작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7
124 주차장으로 쓰는 자경농지도 감면되는가?
양도일 현재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주차장으로 임대하다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한다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은 거주·직접경작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1
125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농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8년 자경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과세대상인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43
126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8년 자경감면 범위는?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은 농지를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에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범위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농지는 감면하되 2002년 1월 1일 이후 편입분은 편입일까지의 소득만 감면한다. 농지 소재지 인근 거주, 8년 이상 직접 경작 및 시행령상 제외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44
127 환지예정지 농지를 3년 내 팔면 자경 감면되나?
농지 이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환지예정지지정 공고일 이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그 3년 사이 환지처분 유무에 불문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를 공고 후 3년 내 양도할 때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고일 이후 3년 내 양도하면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 3년 사이 환지처분이 있었는지는 적용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162
128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1
129 증여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동조 제3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기산일과 감면세액 추징 시 다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경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며 추징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고 증여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0
130 재촌 자경농지의 감면과 비사업용 판단은?
보유기간 중 8년이상 재촌 자경농지는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비사업용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비사업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의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감면은 거주·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춘 농지에 적용하고 비사업용 여부는 법정 기간으로 판단한다.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직접 경작해도 비사업용 보유기간으로 보며 해당 여부는 사실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2
131 지정 후 3년 지난 환지예정지 농지도 감면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제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1
132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이 되나?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원이 경작하는 경우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종중원의 책임하에 경작하고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대리경작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이 경작한 종중 소유 농지에 8년 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중 책임하의 경작은 자경으로 보지만 종중원 책임하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작은 대리경작이다. 종중 책임하에 종중원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5
133 다른 직업이 있어도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가?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유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의 판단은 기 질의 회신문 서면5팀 - 3270(21007.12.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직업을 가진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와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물었다. 직접 경작 여부는 사업·근무형편과 제반 경작 사실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농지 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3
134 8년 자경농지의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는 감면 대상이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9
135 취득원인이 상속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실제 취득원인은 계약서, 인감증명서 발급 현황, 대금지급 여부 등 제반사항을 관할관서에서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취득원인이 상속으로 인정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농지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되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3년 내 양도 조건이 적용된다. 취득원인이 상속인지 매매인지는 계약서, 인감증명서와 대금지급 여부 등을 사실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1
136 농지에서 20㎞ 이내 거주해도 자경감면되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거주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물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정해진 조건 아래 감면 대상이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9
137 재촌·자경하지 않은 증여농지도 감면되는가?
농지를 증여받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직접자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직접 8년 이상 경작하지 않았다면 감면 대상이 아니다. 직접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10
138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도 8년 자경감면되나?
상속받은 농지를 피상속인 경작하지 않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2006년 2월 9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2006.2.9. 전 상속해 2008.12.31.까지 양도하면 개정 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92
139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농지 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자경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322
140 미경작 상속농지의 8년 자경감면 조건은?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할 때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해당 조건에서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4
141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된 농지에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감면은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4
142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했는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를 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연접 지역 포함) 안의 지역에서 직접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 적용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해당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농어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1
143 6개월 뒤 반환한 농지의 세금과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 후에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반환받은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6개월이 지나 반환받은 농지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가 모두 과세되며 반환재산의 취득시기는 해제등기일이다.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은 증여받은 날 이후 직접 경작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
144 오래 보유한 임야의 양도세 중과와 공제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제외, 중과세율 배제와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60% 중과세율이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경농지는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132
145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경과조치는?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2002.1.1. 당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등은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
146 농지원부가 없어도 8년 자경감면이 가능한가?
자경농지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에 정하고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원부가 없는 농지를 8년간 자경한 경우 감면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확인 방법을 적용하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농지 소재지 거주, 직접 8년 이상 경작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
147 종중원이 경작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 대상인가?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구성원이 경작한 종중 소유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중 책임 아래 8년 이상 거주·경작했다면 해당하지만 대리경작은 해당하지 않는다. 종중원 책임으로 경작하고 대가를 종중에 지급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16
148 주말·체험 영농농지와 자경 감면 요건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농지)가 해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요건과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범위 및 취득가액을 물었다. 자경 감면은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일정 증명으로 취득한 세대별 1천평방미터 미만 농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21
149 직업이 있어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 요건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 또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이 있는 거주자의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업·근무형편과 경작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0
150 자경농지의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가 대상이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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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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