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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공모 입상자가 받은 비용 보상금이 용역의 공급대가인지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계약상 역무 제공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공공기관 설계공모에 참가해 입상자로 선정되고 법령에 따라 비용을 보상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절단한 닭 원료육에 염장액을 투입해 진공포장·냉장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존기간 연장, 향균 활성, 선도 유지와 이취 제거를 위해 소량의 염장액을 투입한 경우이다.

수입 절임마늘에 간장 등을 혼합해 포장한 장아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장아찌는 미가공식료품이지만 판매용 독립 거래단위로 관입·병입해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2025.12.31.까지의 공급분은 포장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경감을 적용한다. 조기환급 신고분은 통산하지 않는다.

저축은행이 은행에서 고객 정보를 제공받고 수수료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성명·연락처·생년월일 정보만 제공하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을 대리해 은행과 체결한 소개대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른 용역이다.

국외 현지의 스마트팜 구축·교육·사후관리 용역이 국외제공용역인지 물었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청법인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국내 ODA사업 발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다.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적용역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사업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자 간 해외직송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및 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계산서 발급대상에는 해당한다. 외국 선적항에서 인도받은 을이 서렌더 선하증권 등을 수령해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는 거래이다.

생과일에 설탕시럽을 바른 탕후루를 포장 판매할 때 면세인지 물었다. 탕후루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설탕을 가열해 만든 시럽을 과일 표면에 바르고 꼬치를 꽂아 판매하는 경우이다.

오픈마켓이 판매회원에게 받을 서비스이용료에서 마일리지 할인액을 차감할 때 과세표준을 묻는다. 서비스이용료 과세표준은 당초 이용료에서 할인액을 차감하며, 해당 차감은 에누리에 해당한다. 판매회원의 재화 할인액을 서비스이용료에서 차감하는 경우 그 할인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절단한 돼지고기를 소금·후추로 염지하고 조리용으로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선도 유지 목적의 염장이면 면세되지만 조미로 성질이 변했다면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다. 염지제를 섞은 돈육의 구체적인 가공과정과 정도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절단한 돈육에 소량의 염지제를 바르고 냉동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이면 면세되지만 조미로 돈육의 성질이 변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가공과정과 정도 및 관세율표상 해당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국내에서 생산한 소 수정란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정액과 난자는 면세 대상이나 인공 수정으로 만든 수정란은 면세되지 않는다. 수정란은 인공 수정단계를 거쳐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한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3항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가 등이 면세용역을 제공할 때 금융결제원이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 금융결제원은 전자계산서 발급을 대행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진로캠프용역의 면세 여부와 착오 발급한 세금계산서 처리를 묻는다.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면세이고, 면세용역에 착오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할 수 있다. 면세 해당 여부는 학교장의 책임과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가 자회사에서 정산받은 파견직원 인건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리 목적 없이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해 파견하고 정산받은 인건비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관리협약 등에 근거해 그룹 실익과 경영 효율을 위해 직원을 파견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규모 이하 세대의 승강기 교체공사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법령에 따라 국민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승강기 교체공사가 법령상 리모델링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5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 아파트의 노후승강기 철거·교체공사가 면세되는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관계 법률상 리모델링 용역이 아니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기존 완성 아파트의 배관 교체 같은 보수공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공매입 과세자료 안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 뒤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했다면 수정된 과세표준과 세액도 기한 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고의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창업자금 과세특례에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시점을 언제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사유의 발생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폐업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채가 자산을 초과해 폐업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하는 쟁점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투입해 진공포장한 계육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쓴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 분양 시 조합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데·텔레비전·냉장고·식기세척기·쿡탑 등은 통상 부수되는 재화·용역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다. 열거되지 않은 품목이 면세 건설용역에 통상 부수되는지는 실지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카드사 즉시 할인 후 카드사에서 보전받은 금액이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카드사로부터 보전받는 할인액 일부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휴카드 결제 등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재화를 즉시 할인하여 공급한 경우여야 한다.

증권사가 수익증권 인수·판매와 자문을 포함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증권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은행업무나 증권업에 통상적·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고 별도 공급되는 용역은 과세된다.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인적용역사업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면세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미한 횟감용 냉동 갑오징어채 수입이 미가공식료품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수입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속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사업 확장으로 취득해 연구부서 일부를 옮긴 건물이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타 사업장의 지시에 따라 연구개발용역만 수행하는 쟁점건물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체결·대금수령·결과물 납품을 모두 타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경우이다.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에 용해·살균한 제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 원료를 정제수 80%에 용해한 뒤 살균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사업자등록 후 업종을 정정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날부터 대상업종을 영위한 경우에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대상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APEC 부대행사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대가를 정해진 방법으로 받고 해당 업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상대 국가가 우리나라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호텔·임대업자가 전대업을 양수하면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해 사업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시설화재보험계약과 기타 계약의 유무 및 승계 여부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국외 앱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사용자에게 공급한 모바일게임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국내사업자이며 국외 앱 오픈마켓 사업자에게는 해당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국내사업자가 게임 등의 비독점적 권리를 받아 국내소비자에게 전자적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공단이 신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판매하고 받은 녹색프리미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찰로 사용실적을 판매하고 녹색프리미엄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단은 법률에 따라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질의법인이다.

과일이나 야채를 절단한 뒤 건조해 판매할 때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과일과 야채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미가공식료품 면세 규정에 따른다.

새우장·전복장·연어장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식품공전상 젓갈류가 아니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대상이다. 간장게장과 동일한 양념간장을 혼합하여 만든 제품이라는 점이 전제다.

손질한 문어를 물에 끓인 뒤 포장해 판매하면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찌거나 삶아 본래 성질이 변한 문어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자가 손질한 문어를 끓는 물에 찌거나 삶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다.

국내지점이 외국법인을 대신해 금형대금만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수취와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내지점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고,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국내지점은 금형을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공급대가만 대신 지급한 자이기 때문이다.

산학협력단이 국외 대학교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면세 연구용역이 아니고 과세사업에 제공하지 않으면 지급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한다. 한국연구재단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중 일부를 국외연구기관에 대가로 지급하는 경우다.

같은 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바뀐 경우 카드매출 공제 한도를 각각 적용하는지 물었다. 명의가 변경돼도 해당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공제 대상과 한도를 판단한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가 사업장 기준 10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에서 공급받는 신용카드 관련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모집과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면 면세되지만 단편적 업무만 대행하면 과세된다. 업무위탁 규정상 제외사항을 뺀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에서 공급받는 신용카드 업무제휴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모집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면 면세지만 소개 등 단편적 업무만 대행하면 과세된다. 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의 제외사항을 뺀 용역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에서 공급받는 신용카드 업무대행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회원모집과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면 면세되지만 단편적 소개 업무만 대행하면 과세된다.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규정상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이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은행에서 공급받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은행이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면 면세되지만 소개 등 단편적 업무만 대행하면 과세된다. 업무위탁 규정의 제외사항을 빼고 용역을 공급받아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자가 업무용 정원 9인승 자동차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이다.

등록 후 업종과 소재지를 정정한 개인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일부터 대상업종을 영위해야 감면받으며 감면율은 창업 당시 사업장 소재지로 정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창업한 뒤 권역 밖으로 이전해도 감면율은 변하지 않는다.

비료 공급계약서에 부가세가 별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해 공급가액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무자료 거래를 위해 부가세를 포기했거나 과세거래를 오인한 경우에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7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리형토지신탁에서 위탁자의 기한이익 상실로 재산을 처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담보 목적의 신탁재산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탁자와 공동사업자B가 납세의무자다. 위탁자 소유 토지의 신탁계약이 2022.1.1. 전에 체결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신축 경로당을 기부채납하고 다른 경로당을 양여받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기부채납하는 건물 등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건물과 부속토지를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다른 부동산을 양여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자동차판매업자가 전시·시승용 승용자동차를 살 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시승에 사용하면 공제되지만 다른 용도로 쓰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공제받은 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쓰는지와 실제 사용 용도가 판단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