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01
한 사업장을 분할해 설립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회사를 분할하여 설립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한 사업장의 권리·의무를 승계해 회사를 분할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사업장의 사업상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회사분할은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02
투표권 판매 수수료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표권 판매 수수료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계약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03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나?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등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과세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이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04
공장 설비와 허가권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구체적인 거래형태에 따라 사실
부가가치세 - 2001.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설비·허가권의 이전을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1은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2와 3은 내용이 불분명해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계약 범위, 채무의 승계 여부, 경매 시 제세와 차감액의 부담·귀속을 확인해야 한다.
13,605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면 재화 공급인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을 탈퇴하여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탈퇴자에게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을설이 타당하다. 공동사업자는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탈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13,606
자동차 매매 알선 시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자동차 매매대금은 자동차 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등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단순 알선이면 매매대금은 제외하고 알선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3,607
부가통행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유료도로관리권자가 통행료 외에 별도로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 범위 안에서 수납하는 부가통행료는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행료 면탈자 등에게 별도로 부과·수납하는 부가통행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통행료는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면탈 또는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 범위 안에서 유료도로법에 따라 받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08
임차한 책상에서 용역을 하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사업자 사무실의 책상을 임차해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직접적인 답변 대신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유사사례상 건설업자의 사업장은 업무 총괄 장소이며 미설치 시 주소 또는 거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09
외항선박에 공급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고,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용역공급기록표를 제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외항선박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01.01.01 이후 최초 신고분부터 영세율 첨부서류로 용역공급기록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10
위탁 산림사업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산림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ㆍ대행 계약에 의하여 산림사업을 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업 법인이 위탁계약으로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대행 계약을 맺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법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11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사업자가 대가와 함께 받는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1.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스포츠맛사지사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구분 기재하고 수입금액에 넣지 않은 봉사료는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계속적으로 받은 스포츠맛사지 봉사료는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12
미등록 사업자의 해외 운송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외국으로 화물을 수송해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 2001.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업자가 제공한 해외 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관련 통칙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에 화물을 수송하고 운임을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3,613
허가 없이 음식점업을 해도 사업자등록해야 하는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음식점업을 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14
합의로 대금을 탕감하면 수정세금계산서가 되나? 계약변경 등으로 당초의 공급가액이 변경된 경우,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일정사유로 지급받지 못한 대금을 탕감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변경 또는 합의로 공급대금을 감액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약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증감하면 발급할 수 있지만 미수 대금의 탕감에는 발급할 수 없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받지 못한 공사비를 합의로 탕감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15
전화카드 판매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 전화카드의 제작ㆍ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전화카드를 제작ㆍ판매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카드를 제작·판매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간통신사업자에게서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나머지 질의는 국외 정산료와 판매·결제 방식 등 구체적 거래관계를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16
전산장비 대금을 분할 지급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공단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련 전산장비와 함께 인도한 후, 시스템 구축 및 장비 공급대가를 매월 사업운영비와 함께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부가가치세 - 2001.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시스템과 장비의 대가를 수년간 분할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장기할부 조건부 거래이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시스템과 장비 인도 후 사업을 수탁 운영하며 매월 사업운영비와 함께 대가를 받는 조건이다.
13,617
전력거래 분쟁조정 용역은 언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거래소가 제공하는 전력거래와 관련된 분쟁조정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서,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거래 관련 분쟁조정 용역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이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이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18
임차인이 간주임대료 세액을 부담하면 어떤 증빙을 받나?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없는 것으로 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할 때 받을 증빙을 물었다. 해당 세액에는 소득세법상 증빙서류 수취의무가 없으며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간주임대료 세금계산서 교부 면제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6-57-1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19
자격시험 전형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협회가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시험수수료 및 등록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관광진흥법 2001.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응시자에게 받는 시험수수료와 등록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위탁받은 자격시험 및 등록 업무의 수수료는 수익사업 수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교통부장관에게 위탁받아 관광종사원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20
하도급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계산서를 내나? 지자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갑˝이 다른 사업자인 ˝을˝에게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공사용역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을˝은 ˝갑˝에게 ˝갑˝은 당해 발주처인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발주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도급업자는 원도급자에게, 원도급자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각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21
구직자 소개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고용자와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대신해 구직자를 소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 관련 조사·선발·조회배치·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22
가공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공급한 자나 공급받은 자 모두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모두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 합계표에는 제3항, 매입 합계표에는 제4항과 제5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23
폐지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과세되나?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잔존재화의 이동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장 간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3,624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는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와 구분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 기재한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한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625
보조금과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후 받은 보조금이나 정부출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국가 등에서 직접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보조금이 아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포함한다.
13,626
신고된 하도급 기술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외국법인이 국내회사에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신고를 하여 수리된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제공된 당해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및 하도급 기술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엔지니어링 기술용역과 하도급 기술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술도입 신고가 수리된 계약에 따른 원도급 및 하도급 기술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1998.12.31. 관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폐지 이전의 공급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27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어디서 적용하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장에서 공제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을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공제율은 면세 농ㆍ축ㆍ수ㆍ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따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628
선불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임대용부동산을 건축 중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에 있어서, 임대보증금과 선불로 받은 임대료의 공급시기는 당해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로 하는 것임. 사업자가 재화 또는
부가가치세 - 2001.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건축 중 선불로 받은 임대료 등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기존 서삼46015-1073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공급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13,629
부가통행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유료도로법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수납하는 “부가통행료(附加通行料)”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도로관리권자가 부과·수납하는 부가통행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가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통행료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630
판매대행 수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일정가격에 수입하여 동일한 가액으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대행하는 경우, 재화 수입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
부가가치세 - 2001.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재화를 수입해 국내 판매를 대행할 때 수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국내 판매분은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13,631
분쟁조정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거래소가 제공하는 전력거래와 관련된 분쟁조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로서 당해 사업자가 분쟁조정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해당 공급시기에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거래 관련 분쟁조정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이므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32
초과 환급신고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나? 사업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33
본사 계약·공장 공급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본사 및 공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ㆍ대금결제 업무를 수행하고 공장에서 재화를 인도 또는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계약과 결제를 맡고 공장이 재화 인도나 임대를 할 때 발급 사업장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본사와 공장의 업무가 나뉘어도 실제 재화 인도 또는 임대용역 제공 사업장이 공급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34
기업구매전용카드 전표의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전표의 매입세액공제 요건을 물었다. 공제받으려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기재되어야 한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35
명도일까지 받은 임차료 상당액은 과세되나?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거나,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만료 후 명도소송을 거쳐 받은 임차료 상당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속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승소해 명도일까지 임차료 상당액을 받으면 과세된다. 해당 금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본다.
13,636
지점이 받은 용역은 어느 명의로 계산서를 받나? 사업장이 두개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세금계산서 명의를 물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을 유사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13,637
2001년 7월 이후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과세되나?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그 용역의 제공이 2001.07.01. 이후 개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용역 제공이 2001.07.01. 이후 개시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과 그 부칙의 개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38
사기나 횡령으로 편취된 재화도 공급인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기타 증거에 의거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하여 재화가 편취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기 또는 횡령으로 편취된 재화가 부가가치세상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편취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나 기타 증거를 토대로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3,639
별도 받은 고속도로통행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운송업자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 이외에 고속도로통행료를 별도로 받는 경우, 고속도로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료와 별도로 받는 고속도로통행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고속도로통행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운송업자가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송료 외에 별도로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40
부수 설계·감리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과 면제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주된 건설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1.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주된 건설용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거나 면제된다. 건설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그 공급에 포함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13,641
임차인에게 임대건물을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임차인이 당해 장소에서 종전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임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차인이 그 장소에서 종전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관계와 양도 당시 현황, 양도 후 이용실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42
수입의료장비의 국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기계장치 등을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기타조건부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의료장비의 국내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사례를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기계장치는 인도 때가 공급시기이나 기타조건부공급이면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43
공급 전 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와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교부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며 공급받은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회답은 제도46015-12010의 유사사례를 인용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3,644
구청이 지급한 차량 견인대가는 과세되는가? 지방자치단체와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용역 제공과 관련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동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용역의 대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견인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645
CD-ROM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도서ㆍ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이 컴퓨터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D-ROM 제품의 전자출판물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646
재건축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면 과세되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선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
부가가치세 - 200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 없이 종전 회신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추가 접수된 질의에 대해 이미 회신한 문서와 세 건의 기존 회신이 제시되었다.
13,647
자산관리회사의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면세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열거하는 사업범위에 한하는 것이므로 열거되지 아니한 귀 질의 사업은 면세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관리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금융·보험용역인지 물었다.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질의의 사업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범위는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에서 열거한 사업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3,648
다단계판매원의 사무실은 사업장에 해당하는가?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장소에서 거래의 일부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의 사무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재화 인도나 대금 회수 등 거래 일부를 수행하면 사업장에 해당해 등록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49
파산 매출채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으로 회수불능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파산선고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공제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공급받은 자가 파산법에 따라 파산하여 매출채권이 회수불능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50
영양성분을 넣은 우유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영양성분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면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비타민캡슐·젖산칼슘·카라기난·DHA-PF12·비타민A·비타민D3 등을 극소량 첨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