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51
분양 사은품 가액은 법인의 손금인가? 분양촉진을 위해 사전에 공시하고 불특정다수의 피분양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가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분양 대행법인이 무상 제공한 사은품 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에 공시하고 불특정다수에게 적정 범위에서 제공한 사은품 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여부는 사은품의 제공 방식과 범위 등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3,552
주차장 조성용 건물 철거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물을 철거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를 묻는다. 철거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주차장용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한다. 법인이 건축물을 철거한 목적이 해당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 있는 경우이다.
13,553
상품 가격하락을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잡을 수 있나? 신상품의 출하로 과거매입상품의 가격하락한 사유만으론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없고 저가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 원가와 시가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상품 출하로 가격이 내린 재고자산의 감액 및 무상제공·폐기 처리를 물었다. 가격하락만으로 감액할 수 없지만 적법하게 저가법으로 변경하면 원가와 시가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무상제공 가액은 제공 당시 시가로 하며 폐기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54
장기할부 공장 양도의 특별부가세 시기는? 법인이 토지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하는 것이고 첫 회 부불금 지급일 전 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등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55
공장 전부 임대 시 임대전용 부동산인가? 임대업 주업이 아닌 법인이 공장을 전부 임대한 경우 법인이 그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건물과 부속 토지는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에도 임대전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공장을 전부 임대하면 임대전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건물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전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1년간 임대수입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이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3,556
음식료품 제조업 법인의 공병 내용연수는? 주류 또는 음료수 등의 음식료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5. 1. 1이후에 취득한 공병을 감가상각함에 있어 내용연수는 업종별 내용연수표를 적용함
법인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료품제조업 법인이 취득한 공병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공병에는 업종별 내용연수표를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별표6])에 따른다.
13,557
장기 연구로 개발한 기술은 무형자산인가? 신기술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된 연구개발의 결과 개발된 기술이 특허권 등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등 연구개발내용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연구개발로 개발된 기술이 무형고정자산인지 물었다. 본문은 무형고정자산 해당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재질의를 요구했다. 연구개발 내용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13,558
장기 설계·감리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이 설계 및 감리용역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인 설계·감리용역 장기도급계약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용역 완료 정도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완료 정도의 계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59
공동대표 전원을 사업자등록증에 적을 수 있나? 법인이 2인 이상의 대표이사가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대표 란에 법인세법 기본통칙 8-4-1...67(공동대표이사의 사업자등록 기재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 전원을 기
법인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둘 이상인 법인이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전원을 등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대표이사가 담당사무별로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하면 전원을 기재할 수 있다. 공동대표이사의 사업자등록 기재방법에 관한 기본통칙을 근거로 한다.
13,560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이 되나?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비출자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이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61
공장 일부를 야적장으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공장구내 토지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하여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야적장에 대하여는 야적장의 기준면적에 의하여 비업무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야적장과 공장부속토지를 합한 면적이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구내 토지 일부를 상시 야적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야적장은 별도 기준으로 판정하되 야적장과 공장부속토지의 합계가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면 업무용으로 본다. 해당 토지가 야적장인지는 사용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62
방송진흥기금 출연금은 영업권인가요? 종합유선방송국사업자로 지정된 법인이 허가조건에 따라 한국방송개발원에 방송진흥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봄
법인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국사업자가 허가조건에 따라 출연한 방송진흥기금의 성격을 물었다. 한국방송개발원에 출연한 해당 금액은 영업권으로 본다. 종합유선방송국사업자로 지정된 법인이 허가조건에 따라 출연한 금액이다.
13,563
담보재산이 채권액에 못 미치면 대손처리할 수 있나? 채무자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그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근저당권 설정자산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
법인세 - 1997.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크게 못 미칠 때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다면 담보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해 손금산입한다. 채권은 채무자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이어야 한다.
13,564
연월차수당을 빼고 중간정산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7.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때 연월차수당을 정산하지 않아도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승진·승급·호봉·상여·연차휴급휴가 등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13,565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고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7.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했지만 지급하지 못한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자금사정으로 미지급 계상한 경우 지급확정일에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단순한 지급지연인지는 중간정산 배경과 법인의 자금상황 등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66
유증 설립 공익법인의 출연받은 날은 언제인가? 법인이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 2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연 받은 날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5...8의2(공익사업에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에 정한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출연받은 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에서 정한 날이라고 회답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할 때의 출연 시기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67
회사정리 중 부도채권은 대손처리되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 상 채권 및 중소기업 매출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이전 매출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처리 후 회사정리개시결정을 받은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어음·수표채권과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은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저당권이 없고 소멸시효 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 불능으로 판단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68
국ㆍ공립학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이 국ㆍ공립학교에 무상으로 직접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으로서 국ㆍ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ㆍ공립학교에 직접 기증한 금품의 기부금 구분을 물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학교가 접수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해당 기부금에 속한다. 법인이 금품을 국ㆍ공립학교에 무상으로 직접 기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69
출자자의 회수불능 부도어음을 양수하면 부인되나?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인 부도어음을 양수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서 회수할 수 없는 부도어음을 양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인 부도어음을 양수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5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70
납기 연장에 따른 개발부담금 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이 개발 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연장 받고 연장 받은 기간에 대하여 납부하는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기간에 낸 이자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기예금이자율 상당액은 실제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받고 그 기간에 대해 납부한 금액이어야 한다.
13,571
장기도급공사 손익은 합병 전후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장기할부조건부 자산의 양도ㆍ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 또는 제조ㆍ수입이자 등에 대한 익금과 손금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피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시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작업진행률에 따라 익금불산입한 장기도급공사 수입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의 손익 귀속시기에 따라 피합병법인이나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시킨다. 이는 두 법인 사이의 세무조정 승계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3,572
시가 불분명한 사모전환사채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이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발행된 사모전환사채를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 2의 규정(대통령령 15,509, 1997.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하는 시가 불분명 사모전환사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공모 없이 발행된 사모전환사채는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해당 사모전환사채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573
외국법인 지점세의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대한 지점세 과세소득을 산출하기 위한 자본금상당액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를 제외)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지점세 과세소득 계산에 쓰는 자본금 상당액을 물었다.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상 자산 합계에서 일정한 부채 합계를 공제한다. 부채에는 충당금을 포함하고 미지급법인세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74
법인 명의로 미등기 양도하면 어떤 세율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세율은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특별부가세 세율 규정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75
법인 명의로 미등기한 토지를 팔면 세율은?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특별부가세 세율은 미등기양도토지등의 세율인 과세표준금액의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세율을 물었다. 미등기 상태의 양도에는 법인세법상 미등기양도토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3,576
법인이 대신 낸 전세대출 이자는 사용인의 급여인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전세자금 차입금 이자 중 일부를 이사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대신 부담한 금액은 당해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봄.
법인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의 국민주택 전세자금 이자 일부를 부담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대신 부담한 금액은 해당 사용인에 대한 급여로 본다. 이사회 등의 결의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부담한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13,577
합병 후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보는가? 법인이 골프장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골프장업 주업 법인을 흡수 합병한 경우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라목의 규정을 적용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골프장업 주업 법인을 합병한 경우 주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경과조치 적용을 받는 법인을 흡수 합병한 경우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3,578
1984년 이전 부동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84.12.31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은 1997.01.01 이후 양도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4항의 규정에 의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69년 취득한 토지·건물을 1997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984년 12월 31일 이전 취득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산한다. 이 계산방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579
분할 변제한 보증채무는 언제 손비 처리하나? 법인이 피 보증법인 부도로 채권자에 대하여 피 보증 법인에 대한 보증 채무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하는 경우 실제로 변제하는 때에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법인의 보증채무를 장기간 분할 변제할 때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실제 변제할 때 그 금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요건 충족 시 대손금으로 처리한다. 구상채권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요건에 해당해야 손비 처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3,580
회수 면제된 수출대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회수의무를 면제받은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가 불가능한 비거주자 상대 수출대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회수의무를 면제받으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외국환관리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수출대금 회수의무 면제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외국환관리법 제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외국환관리법 제9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13,581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된 매출에누리는 언제 차감하나? 매출에누리액이 매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된 경우에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함
법인세 - 1997.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후 실적에 따라 확정되는 매출에누리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되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사전약정에 따른 단가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해야 한다.
13,582
공사대금 어음이 부도나면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 매출채권은 법인이 채무자 재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 시 대손금 처리 시기와 배서어음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 채권은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나 회수불능으로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이 있거나 배서인에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583
합병 시 손익의 귀속법인은 어떻게 정하나? 기업회계 상의 수익인식시기에 불구하고 손익귀속시기에 관하여 세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익금과 손금은 그 법령의 규정에 따라 피 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시켜 피 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때 세법상 손익귀속시기가 정해진 익금과 손금을 어느 법인에 귀속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령에 따라 피합병법인 또는 합병법인에 각각 귀속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러한 귀속은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 사이의 세무조정 승계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3,584
학교법인 수익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는가? 학교법인이 법인세법 제1조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교비회계 포함)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때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수익사업과 교비회계를 포함한 비영리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일정한 수익사업에는 복식부기 기장의무가 있고 대차대조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85
비수익사업 전출자의 충당금은 어떻게 경리하나? 수익사업의 종업원이 비수익사업부서로 전출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전환금 상당액을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하는 것임
법인세 - 1997.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종업원이 비영리사업 업무로 전출된 경우 관련 금액의 구분경리를 묻는 사안이다.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전환금 상당액을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한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3,586
직원의 비영리사업 이동 시 퇴직충당금은 어떻게 경리하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이 비영리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전환금 상당액을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 경리함.
법인세 - 1997.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직원이 비영리사업 업무로 이동할 때 퇴직 관련 금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전환금 상당액은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한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3,587
승인 지연으로 업무에 쓰지 못한 산업단지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지방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하고자하는 자가 환경영향평가의 사전협의절차 등을 거치지 못하여 지방 산업단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지 못한 지역 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기한 내에 당해법인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는 비업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얻지 못해 기한 내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 사전협의 등을 거치지 못해 승인을 받지 못한 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88
전년도 연차수당을 충당금 총급여액에 넣을 수 있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계산시 총급여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것을 말함
법인세 - 199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한도 계산 시 전년도분 연차수당을 총급여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이 아닌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총급여액에 포함할 수 없다. 12월 31일 기준으로 계산하고 다음 해 1월 지급한 연차수당은 기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13,589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 처분손실은 자본적지출인가? 토지 ・ 건물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함
법인세 - 199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사용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기계장치의 처분손실 처리를 물었다. 이미 손금에 산입한 손실의 안분액은 토지·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한다. 토지·건물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의 취득가액에 해당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한다.
13,590
명의인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입금은 어떻게 판정하나? 차입금에 대한 차입명의인과 실질사용인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해당여부는 단순히 차입명의인과 실질사용인간에 체결된 계약내용과 담보제공내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종합적으로 판단
법인세 - 199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명의인과 실제 사용자가 다를 때 실질적인 차용인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명의인과 사용자 사이의 계약이나 담보제공 내역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차입비용 부담 사실과 차입금 수령내용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13,591
출자임원이 주식을 모두 양도하면 언제까지 출자임원인가? 법인의 출자임원이 소유한 주식을 전액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출자임원에 해당함
법인세 - 199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이 보유주식을 전액 양도할 때 출자임원 해당 기간을 물었다. 해당 임원은 주식 양도일까지 출자임원에 해당한다. 판단 기준은 소유주식을 전액 양도한 날이다.
13,592
제3자가 무상 사용하는 임대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임대용 외에 당해법인 이외의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임대부동산 일부를 다른 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임대용 외에 해당 법인이 아닌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가운데 다른 자가 주로 사용하는 부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93
거래처별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199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거래처별로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인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정상적인 거래 범위에서 지급한 판매장려금은 접대비가 아니다. 거래수량·거래금액 등의 기준을 미리 약정했는지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3,594
업무에 쓰지 않고 판 부동산은 언제부터 비업무용인가? 취득한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한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 비업무용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채 양도한 경우에 관련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595
추가 법인세 납부 시 농어촌특별세도 내야 하나? 비업무용부동산 지급이자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가 추가납부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중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 납부시에 농어촌특별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할 때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추가납부세액의 과세표준은 귀속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므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를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96
복합건물의 상가·아파트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 영위 법인이 동일필지내에 상가ㆍ아파트 복합건물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 달리하는 경우 상가ㆍ아파트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분양면적/총건축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방법에 의하
법인세 - 1997.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른 상가·아파트 복합건물의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취득원가 계산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3,597
법무부 허가 종교단체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이 교정기관 수형자ㆍ소년원생ㆍ비행청소년에 대한 선교봉사와 교정ㆍ교화사업을 목적으로 법무부장관 허가를 받아 설립된「사단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재정경제원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추천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허가만 받은 상태에서는 해당하지 않지만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되면 해당한다. 재정경제원장관이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단체를 지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98
외국납부세액 손금산입을 세액공제로 바꿀 수 있나?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동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7.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에 산입한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변경해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당시 손금산입 방식을 선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99
겸직 임원의 한 법인 퇴직이 관계회사 전출인가? 직・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있는 두 개의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이 한 곳을 퇴직하는 것은 관계회사 전출이 아니므로 퇴직급여충당금 인계할수 없음
법인세 - 1997.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가 있는 두 법인에서 일한 임원이 한 법인만 퇴직할 때 전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퇴직은 직·간접 출자관계회사로의 전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을 다른 법인에 인계할 수 없다.
13,600
복지용 콘도회원권은 업무무관 자산인가? 콘도미니엄회원권을 취득한 후 전종업원의 복지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7.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취득한 콘도미니엄회원권이 업무무관 자산인지 물었다. 노사합의로 취득하여 전 종업원의 복지후생 목적으로 사용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업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후생을 위한 취득 및 사용이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