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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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1세대1주택 비과세 검색 결과 3,38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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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 다른 주택 없는 재건축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했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지만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해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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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 세대전원 출국 전에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국외거주를 위해 출국할 때 주택을 언제 양도해야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뒤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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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 임대주택과 재건축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과 재건축 중인 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감면특례 대상 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은 제외되나 정해진 취득일 이후에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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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 등기 못 한 신축주택도 감면대상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하지 못한 신축주택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임시사용승인 후 사용 중이나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하지 못한 주택도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고 그 산출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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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요건을 갖춘 다른 1주택은 비과세된다. 계약기간·지역·보유기간에 따른 감면요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가 함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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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인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을 물었다. 미완공 아파트는 완성일이 취득시기이며,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과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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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 2주택자의 재건축 중 취득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재건축될 때 시행기간 중 취득한 주택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미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 주택의 재건축사업이 추진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특례는 당초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 기간의 임시 거소를 위해 부득이하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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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 재개발주택이 멸실되지 않으면 다른 집도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대상 주택이 사실상 남아 있을 때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이 주거용으로 이용되면 다른 주택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멸실되어 이용할 수 없고 다른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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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 외국 영주권자의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의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개발·재건축 완성 전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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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해외이주 기간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해외에 거주한 기간을 주택 거주기간 등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귀국한 뒤 해당 주택에 재입주하여 양도하면 해외이주 기간을 합산하지만 재입주하지 않으면 합산하지 않는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이주했다가 그 사유가 해소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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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판단시점과 종전 주택 양도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종전 주택은 관련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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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을 비과세 판정의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유주택 수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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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 안양시 달안동 주택은 거주기간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양시 달안동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거주기간이 필요한지 물었다. 안양시 달안동은 거주기간이 필요한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상 거주 요건은 서울·과천 및 지정·고시된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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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세대원 일부만 국외이주하면 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중 일부만 국외이주로 출국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만 출국하고 나머지가 국내에 거주하면 일반적인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특례는 해외이주로 전세대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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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완공일로 새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재건축주택은 완공시점에 새로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재건축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원문상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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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 근무로 출국 후 준공된 분양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 납부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된 국외거주가 1년 이상 필요한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주택 양도일 현재에도 국내에서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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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두 종류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 보유 중 기존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각 5호 또는 2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해당 임대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감면대상과 감면요건 충족 여부는 관련 공부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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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공동상속지분 취득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다른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공동소유 주택도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속개시일부터 2주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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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 사업시행인가 후 거주기간도 합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 양도 시 사업시행인가 후 거주기간을 합산하는지 묻는다. 인가 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이를 주택으로 보아 합산한다. 인가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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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직장변경에 따른 이사가 부득이한 사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이나 직장변경 등에 따른 이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통학거리와 시간, 교통편의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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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묻는다. 선순위 상속주택 한 채에 한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열거된 신도시의 일반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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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배우자 없는 소득자도 독립된 1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없는 소득자를 1세대로 볼 수 있는지와 국외 출국자의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며, 일정한 국외 출국·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명서류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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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 국외 근무로 전원 출국하면 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취학이나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계속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전원 출국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한 취학 또는 근무상의 사유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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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배우자에게 증여한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양도한 재건축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등 요건을 세대 전체 기준으로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일 등에 기존주택이 규정상 1세대1주택에 해당한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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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 상가를 주택으로 바꾸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용도변경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아도 되며 다가구주택 여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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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 다른 주택을 가진 채 재건축 입주권을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일시적 1세대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입주권 양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조기 철거일 현재 비과세 요건의 기존주택만 소유한 조합원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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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 일부 세대원이 퇴거해도 거주요건을 갖추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때문에 일부 세대원이 일시퇴거한 경우 1세대 1주택 거주요건을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했다면 거주기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세대 구분과 실제 거주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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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감면 신축주택에 중과세율과 장기공제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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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 해외근무 출국 후 집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고 출국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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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 이혼 전 증여한 주택은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이혼하기 전에 증여한 주택을 재결합 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 증여는 통산하지만 이혼 전 증여 후 이혼·재결합해 양도한 경우에는 통산하지 않는다.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양도한 경우에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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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 공동 재건축의 현물출자와 대물변제는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공동 재건축의 현물출자와 잔여주택 대물변제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양도로 보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고, 대물변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필요경비에는 현물출자일 토지가액, 철거비용과 신축주택 건축비용 등의 합계액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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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 계약자와 분양자가 달라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전세계약자와 분양받은 자가 다를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이 동일세대원이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 세대원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일시퇴거자는 예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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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 직장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변경이나 장기 치료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될 수 있다. 비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거리, 시간, 교통편의 등 출퇴근 여건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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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 공동소유 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한 1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과 부수토지 과세방법을 물었다. 소유지분과 관계없이 주택 전체로 판정하며, 고가주택이면 부수토지의 기준면적 초과분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춰도 고가주택이면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6억원은 주택 전체의 차감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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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면 항상 동일세대원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구성이 가능한 자녀가 주민등록상 함께 등재된 경우 동일세대원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지 않으면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1세대 여부는 양도일 현재 실제 생계 공동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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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와 이후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과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각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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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 이혼한 부부의 재혼도 혼인 주택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당사자끼리 재혼하면 혼인에 따른 1세대2주택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상당한 기간 후 재혼하고 부당한 조세감소 의도가 없음이 명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며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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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동일세대원에게 상속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기간 계산과 새 주택 취득 후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며,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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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1세대 1주택의 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여부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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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 다가구주택 전체 양도는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전체를 한 사람에게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이지만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판단한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한 사람에게 전체를 양도해야 해당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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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불하받은 부수토지의 보유기간도 따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시유지를 불하받아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 입주권의 보유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에 기존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부수토지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요건을 충족한다. 서울의 1세대1주택을 2003.9.30. 이전 양도한 경우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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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 상속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요건을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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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 일시퇴거한 세대원도 거주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취학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했다면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일시퇴거가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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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 업무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사실상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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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 취학으로 출국한 1주택자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정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1주택자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거주자로서 소유하던 국내의 1주택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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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감면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되고 다른 주택 판정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은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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