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기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할 수 있는 것임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전 전후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당 여부는 이전 전후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6 (<time datetime="2005-02-16">2005.02.16</time> 회신), "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