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회신일 2005.02.2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25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 판단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에 관한 것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할 때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9 (<time datetime="2005-02-25">2005.02.25</time> 회신),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89)
원 제목: 부동산 매매업자의 1세대1주택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