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없는 소득자도 독립된 1세대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었다. 해당 주택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다.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학증명서 등에 의해 사실판단 할 사항임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주민등록표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배우자가 없는 소득자의 1세대 판정과 세대전원 국외 출국 후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

회답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이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며,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표등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확인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 (<time datetime="2005-03-02">2005.03.02</time> 회신), "배우자 없는 소득자도 독립된 1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