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와 분양자가 달라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회신일 2005.02.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자와 분양자가 달라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11

두 사람이 동일세대원이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임대주택의 전세계약자와 분양받은 자가 다를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이 동일세대원이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전 세대원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일시퇴거자는 예외로 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전세계약자와 분양받은 자가 서로 다르지만 동일세대원이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사정으로 일시퇴거한 세대원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전세계약자와 분양받은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서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전세대원이 당해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대원의 5년 거주기간 계산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당해 임대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시퇴거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보아 위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전세계약자와 분양받은자가 상이한 경우에도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의 전세계약자와 분양받은 자가 다른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서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전 세대원이 해당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중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퇴거한 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전세계약자와 분양받은 자가 달라도 동일세대원이면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제1호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 (<time datetime="2005-02-11">2005.02.11</time> 회신), "계약자와 분양자가 달라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61)
원 제목: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