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51
3주택 세대가 양도한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양도한 아파트는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이 아닌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세대가 양도한 아파트가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한 아파트는 3주택 세대가 양도한 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하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한다.
13,252
비상장주식 양도 시 1주당 추정이익은 언제 적용하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각 6월의 기간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양도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1주당 추정이익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시가를 적용해 산정한다. 기한 내 신고하고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6월 내이며 산정기준일과 양도일이 같은 연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53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거주자가 신축주택 취득기간(대전시의 경우 01.11.1부터 03.6.30.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는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먼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사실판단해야 하며 미등기 양도주택과 고가주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54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는 과세되는가? 2002년도에 양도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그 거래대가에 사실상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가치가 포함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 과세와 가액 계산을 물었다. 신주인수권 상당 양도소득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55
토지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ㆍ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적용할 토지 기준시가를 물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13,256
취득 후 1년 내 교환한 부동산은 어떻게 과세하나? 취득 후 1년 이내의 양도한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서일46014-10263, 2001.10.04. 회신을 제시하였다.
13,257
출국 후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일 현재 1주택자가 출국 후 그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국외이주로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내용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3,258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도괴,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보유 중 멸실되어 재건축된 주택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질문별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통산 여부나 비과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
13,259
비과세 요건을 못 갖춘 재건축 입주권도 특례가 되나?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 승인일에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 판단은 원문에서 제시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13,260
재건축아파트를 2003년 9월까지 팔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신도시 지역 주택은 2002년 10월 1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준공 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2.10.1.부터 2003.9.30.까지 양도하면 해당 지역 주택도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통상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지역은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61
재건축 입주권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나?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일시적 2주택 규정 적용시 준공시점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은 일시적 2주택 판단에서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고 사업 기간의 지위는 부동산 취득 권리로 본다.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62
해당 주택이 이농주택에 해당하는가? 이농주택이라 함은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던 거주자가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으로서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주택이 이농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은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13,263
서로 다른 필지를 교환해 지분을 정리하면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합병신청을 하고자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하여 지분정리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신청을 위해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하여 지분을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과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기존 질의회신문 번호만 제시되어 있다.
13,264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307,000원)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산식이나 적용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13,265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현행: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산46014-1488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13,266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나? 소득세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30세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때,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것
양도소득세 - 2003.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배우자 없는 사람을 1세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이 있는 때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3,267
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 양도는 양도소득인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0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양도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회답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문서는 서일46014-10322와 법인46012-1499이다.
13,268
준공검사 전 양도한 재건축아파트는 미등기자산인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를 못한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
양도소득세 - 200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검사를 받지 못해 등기하지 못한 재건축아파트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가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다 등기 없이 양도해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회신에 첨부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13,269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시 농특세도 내야 하나? 거주자로서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
양도소득세 - 200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납부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신축주택 감면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13,270
재건축주택 환산가액에 청산금을 더할 수 있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의한 재건축주택의 경우 추가납부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정지역 재건축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정할 때 청산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쓰는 경우 추가 납부한 청산금은 취득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13,271
1년 내 양도 시 확인 불가 취득가액은?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한 취득가액・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인지는 소관세무서가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72
담보 가등기의 본등기일이 양도시기인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화해계약상의 조건성취로 인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그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
양도소득세 - 200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가등기가 본등기되는 경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3,273
증여받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이어지나? 남편 명의의 토지에 부인명의로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다가 남편이 부인명의의 다가구주택을 증여받아 단독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기간의 산정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사업 중 부인 명의 다가구주택을 남편이 증여받은 경우 임대기간 산정을 물었다. 주택임대기간은 주택 취득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며 질의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그 기산일부터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74
비상장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은 언제 인정되나?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때에는 당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각 6월의 기간 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양도일 전후 각 6월 이내여야 한다. 또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양도일이 동일연도에 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75
신축주택 감면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함
양도소득세 - 200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시 고급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고급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3,276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2년에 양도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로서 그 거래대가에 사실상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상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상 신주인수권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 시 신주인수권의 과세와 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신주인수권 상당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거래대가에 사실상 신주인수권 가치가 포함된 2002년 양도 거래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77
3주택 세대의 아파트 양도는 실거래가로 과세되나? 2003.06.12 양도한 ○○동 아파트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3.06.12. 양도한 아파트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한 아파트와 그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해당 아파트가 3주택 소유 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3,278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 부수토지인가?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포함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는 부수토지는 그러하지
양도소득세 - 2003.09.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세대가 소유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포함된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한 부수토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13,279
지정지역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소재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상 규정된 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280
재건축조합에 주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는 것이 양도인지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자료로 재산46014-978 및 재산46014-203이 제시되었다.
13,281
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일정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한 자가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50%, 10년 이상은 100% 양도소득세 감면됨
양도소득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원문에 수록되지 않고 다섯 건의 회신문 번호만 제시되었다.
13,282
잔금 전에 철거한 건물도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매매 당사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하여 양도・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잔금청산 전에 양수자가 양도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을 일괄 매매한 뒤 등기나 잔금청산 전에 철거한 건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양도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철거한 경우 토지와 건물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단의 전제는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일괄 양도·양수하기로 계약한 경우이다.
13,283
실가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한 자가 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변경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양도소득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은 재일46014-1301, 1997.05.26 회신문이다.
13,284
주택을 구분등기해 부담부증여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구분등기하여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먼저 이전된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등기해 부담부증여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구분등기해 먼저 이전한 주택은 과세된다. 양도로 보는 채무액 상당 부분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부수토지여야 한다.
13,285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공유지분은 무엇부터 양도되나?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에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써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필지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뒤 일부 양도할 때 양도순서를 물었다. 각 지분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3,286
겸용주택의 창고와 차고 면적은 어떻게 안분하나? 겸용주택의 창고ㆍ차고는 실지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 또는 점포로 보는 것이며,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과 점포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함
양도소득세 - 2003.09.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의 창고와 차고를 주택과 점포 중 어디에 포함할지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안분 계산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287
재건축 입주권 양도 때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는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9.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입주권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2주택이면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288
등기 불가능한 장기할부 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조건 때문에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했다면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3,289
등록 말소된 창업투자회사 주식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일 현재 당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일 현재 등록이 말소된 창업투자회사 관련 주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13,290
실제 거주가 2개월이면 1세대 1주택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거주기간의 계산은 당해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에 의하며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양도소득세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은 3년 이상이나 실제 거주가 2개월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실제 거주기간이 불분명한 경우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13,291
토지 양도차익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13,292
취득 실거래가액이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나? 기준시가과세원칙인 자산을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어느 한쪽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는 신고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한쪽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환산가액으로 신고할 수 없고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이는 기준시가과세원칙인 자산을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3,293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의 적용 배제 범위는 무엇인가? 주택건설업자와 1998.5.22부터 1999.6.30 기간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면제되며, 5년후 양도시는 그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
양도소득세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과 적용 배제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서일46014-11458 등 다섯 건의 질의회신문이 제시되었다.
13,294
위법한 수선·개량비도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자산의 수선 또는 개량이 당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서 원상복구명령 등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수선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상복구명령 등의 대상이 되는 수선·개량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의 안전성을 현저히 저해하여 처분 대상이 되는 수선·개량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자산가치 증가를 위한 자본적 지출이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 비용으로 볼 수 없다.
13,295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의 가구 수는 어떻게 세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거나, 1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아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
양도소득세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가구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하나의 매매단위로 거래하면 1주택으로 보고 다세대주택은 구획된 부분마다 주택으로 본다. 회신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3,296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자경감면에서 제외되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물었다. 질의의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상업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거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감면되지 않는다.
13,297
3주택 중 두 번째 양도에도 비과세특례가 되나? 1세대가 3주택인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하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03.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번째 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여부를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3,298
여러 주택을 상속받으면 모두 비과세 특례가 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서 3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순위에 따른 1주택 외의 나머지 상속주택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99
행정구역 개편 전 농지소재지도 인정되나? 경작개시 당시에는 농지소재지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하여 8년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변경으로 농지소재지 요건에서 벗어난 지역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경작개시 당시 농지소재지였다면 행정구역 개편 후 벗어난 지역도 포함한다. 이 기준은 2002. 1.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3,300
토지양도 소개비는 필요경비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한 컨설팅 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양도를 위해 지출한 소개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개비가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97-12 및 재일46014-3050을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