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51
불량품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제조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한 재화의 불량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한 재화의 불량으로 거래처에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52
예정사용면적이 구분되면 무엇으로 안분하는가? 아파트신축분양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예정사용면적 비율에 의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자가 과세·면세사업의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을 때 안분 방법을 묻는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본문 단서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753
데친 골뱅이·문어·새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골뱅이・문어・새우를 원형 그대로 또는 껍질・내장 등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냉동보관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됨
부가가치세 - 2002.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뱅이·문어·새우를 1차 가공해 냉동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해 냉동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껍질·내장 등을 제거하거나 끓는 물에 살짝 데치는 정도의 1차 가공이어야 한다.
12,754
분양사업자 부도로 입점 포기 시 폐업일은? 사업자의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며,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2002.06.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완공 전 분양사업자의 부도로 입점을 포기하고 폐업할 때 폐업일을 물었다.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폐업한 때가 명확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755
외국인에게 숙박형 서비스를 제공하면 면세인가? 사업자가 공부상의 오피스텔과 주택을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등에게 이용하게 함에 있어, 숙박업과 유사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과 주택을 외국인 등에게 제공하면서 숙박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조식·청소·셔틀버스 등 숙박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용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이내이고 건물 내 부대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12,756
인도 전 중도금 수취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재화가 인도되기 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고, 그 나머지 대가는 재화인도시점부터 할부판매조건에 따라 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에 계약금 외 중도금을 나누어 받는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와 할부판매가 혼합된 거래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계약금만 미리 받고 인도 시점부터 할부금을 받는 경우 계약금의 세금계산서는 인도 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57
전력기금의 열요금 손실보전금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열요금의 인상을 유보하는 대신, 그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력판매대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손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열요금 인상 유보 손실을 보전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력판매대금에 추가하여 받은 손실보전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정부의 열요금 정책에 따라 인상을 유보해 발생한 손실을 기금으로 보전받는 경우이다.
12,758
수입한 방역용 동물 백신을 팔면 과세되나? 수입한 백신(방역용 동물의약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제조된 백신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한 방역용 동물의약품인 백신을 국내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은 유사사례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12,759
외부업체의 아파트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외부전문용역업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하는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관리를 외부 전문업체에 맡길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외부전문용역업체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 주택관리업자의 경비용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03.12.31까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60
별도 판매하는 메모리카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메모리카드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메모리카드가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습교재와 관련된 메모리카드를 별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메모리카드가 법령상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메모리카드가 전자출판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61
면제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하지 않고 면제한 매출채권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를 면제한 금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뒤 매출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지 않고 면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62
명의수탁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처리와 명의위장에 따른 환급세액 귀속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명의위장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명의자의 환급세액은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조세포탈이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은 별도로 취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63
과세사업 미등록 상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별도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등록전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별도 등록하지 않고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가산세 여부는 환급신고 당시 임대사업 개시 여부 등을 보완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64
담배 관련 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담배제조업자가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을 담배 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배 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각종 기금·분담금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연초생산안정화기금·폐기물분담금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담배제조업자가 부담할 금액을 거래처에서 판매가액과 함께 받으면 공급가액의 일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765
복권 위탁판매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복권발행자 등과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 판매대행자가 받는 위탁판매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받으면 과세되지만 자기 책임으로 구입·판매하면 면제된다. 판매대행인지 복권을 일정 가액에 구입하여 자기 계산으로 판매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2,766
무면허자와 동업한 안마용역은 면세인가?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사 자격이 없는 자와 동업하는 경우 의료보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면제되지만 무면허자가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면허 유무와 실제 용역 제공자가 과세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67
공급 대가 중 무엇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을 물었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기존 유사사례의 회답을 적용한 것이다.
12,768
신설사업장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도 되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취득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신설사업장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부가가치세 - 200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사업장 취득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후 받은 세금계산서라도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 확장을 위해 기존사업장 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12,769
파산 금융기관의 재산 처분도 면세되는가? 금융기관이 파산법에 따라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재단이 퇴출된 금융기관의 잔여재산 처분업무 등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는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의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출 금융기관의 파산재단이 잔여재산을 처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파산절차상 업무의 면제 범위는 해당 금융기관이 공급하던 금융업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파산재단이 잔여재산 처분업무 등 금융기관의 파산절차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다.
12,770
삶지 않은 꽃게·새우·조개 판매는 면세되는가? 꽃게ㆍ새우ㆍ조개류를 삶지 않은 원형의 상태로 중량별로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껍질을 벗긴 새우를 삶지 않은 상태로 중량별로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지 않은 꽃게·새우·조개류를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형 상태로 중량별 포장하거나 껍질 벗긴 새우를 삶지 않고 포장해 판매하면 면세된다. 유사사례와 부가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2,771
판매대행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인적ㆍ물적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법 2002.06.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 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다. 인적·물적 사업설비가 없는 개인의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원천징수세율은 3%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72
자녀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사업자가 자에게 공급하는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무상임대도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자녀에게 무상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와 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무상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소득세상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자녀는 음식점업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무상임대도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73
명의가 다른 임차인도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실질적인 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6.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인 명의로 등록된 장소에서 실제 사업자인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타인 명의로 사업하는 경우 실질적인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거래 등이 명의자 아닌 다른 자에게 사실상 귀속되면 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2,774
분양대행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법 2002.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회사에서 받는 수수료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규정된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75
가스 시설분담금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가스수요자에게 시설을 설치하여 주고 시설분담금을 은행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받는 경우, 동 고지서는 영수증에 갈음되는 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시설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수요자가 낸 시설분담금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수요자의 납입고지서 영수증은 계산서로 볼 수 있으나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유사사례에 따른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76
임대하던 담보부동산 매각은 부가세 대상인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을 계약상의 원인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부동산임대업에 공급한 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담보부동산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채권보전을 위해 취득해 바로 매각하면 면제되지만 임대하거나 임대업에 공급한 뒤 양도하면 과세된다. 구체적인 거래가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77
연차계약 용역은 과세전환 뒤 부가세가 붙는가?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2001. 7. 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 아래 연차계약으로 제공하는 용역이 과세전환 시행일 이후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각 연차계약의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보며 2001. 7. 1 이후 제공이 개시되면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제도46015-10051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2,778
호텔 이용권 대가와 보증금도 과세표준인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시설의 이용자를 모집하여 일정기간 이용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이용권 대가와 반환되는 입회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숙박시설 이용권의 대가는 과세되지만 일정 기간 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질의의 거래 관련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12,779
온라인 중고차 알선수수료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 등을 결제받는 경우, 알선수수료 등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2002.06.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온라인 중개인이 받은 알선수수료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 알선이면 매매대금은 제외되지만 알선수수료와 카드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접 매매인지 단순 알선인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80
인터넷 전자세금계산서 인증은 적법한가? 인터넷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코자하는 인증시스템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과 유사한 암호화 및 전자서명기술을 이용하여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 내용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인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인증시스템이 적법한지 물었다. 신원과 계산서 내용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고시에 따른 인증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자료 보관과 전산자료 형식을 따르고 암호화 및 전자서명기술을 갖췄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81
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에 부가세가 적용되나?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에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지 않고 선하증권 양도를 다룬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유사사례상 선하증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고 통관 시 세관장 발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82
대가관계 없는 보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보상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가 없는 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가 없는 보상금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예비력 정산금이 관련 용역공급 없이 지급된 것인지는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2,783
조기환급 오류의 가산세는 신고기한 후 부과하는가? 사업자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서의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를 때 가산세 부과 시점을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에 첨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오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84
면세점에 공급한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 면세점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제시되지 않았다.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2,785
공단의 고유목적사업 용역은 면세되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공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2.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단체가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사업을 하는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86
모의고사 응시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모의고사 또는 경시대회의 개최와 관련한 역무의 제공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부가가치세 - 2002.06.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의고사 또는 경시대회 응시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역무 내용과 주무관청 등록·신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첨부해 재질의해야 한다.
12,787
수입 보세건설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6.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수입 시설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법상 보세건설물품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려고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입재화가 보세건설물품인지는 관세청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88
무환수입 부품의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되나?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내현지법인이 부품무환수입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한해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현지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부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보증수리용 부품의 무환수입 시 매입세액 공제와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내현지법인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국내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해당 부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789
상가 임대료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 어떻게 정하나?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에 있어 그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간 해결사항임.
부가가치세 - 2002.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 당사자가 협의할 사항이며 불분명하면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12,790
조기환급 합계표 오류에 언제 가산세를 부과하나? 사업자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후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2.06.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신고에 첨부한 합계표가 사실과 다를 때의 가산세 부과 시점을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에 첨부된 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2,791
누락된 부가가치세를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나? 용역공급계약시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거래금액에 누락된 경우에 거래당사자간 거래금액의 변경을 합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거래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공급계약 당시 거래금액에서 부가가치세가 누락된 경우 이를 반영해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지 묻는다. 거래당사자가 거래금액 변경에 합의하면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변경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12,792
외국 투자자문용역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하는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용역은 과세되므로 외국투자자문회사로부터 투자자문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대리납부를 이행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자문회사로부터 받은 투자자문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등록하지 않은 자의 투자자문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이 아니므로 공급받은 자가 대리납부해야 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른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제공한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93
조기납부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공사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 2002.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을 지급일 전에 납부해 할인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계약서에 사전약정이 명시됐다면 할인 후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때에 그 차감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12,794
거래취소 수정세금계산서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시 신고누락한 경우,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6.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취소분 수정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에서 누락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최초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95
주식·채권 매매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인 주식과 채권의 매매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유가증권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다.
12,796
영세율을 빠뜨렸다면 수정세금계산서로 환급받나?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를 착오로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같은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환급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거래를 과세거래로 신고한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재화 거래가 영세율 대상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97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 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2,798
도서 대여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도서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서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서와 관련한 정보이용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도서 공급은 면세지만 도서 대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 대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99
유동화자산 취득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유동화전문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로부터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여 자산을 대여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5.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 취득 매입세액 공제 등 세 가지 사항을 물었다. 자산을 대여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모든 금전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자산을 실질적으로 대여하는 유동화전문회사가 렌탈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2,800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이나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사업자가 지급받는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