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를 어디까지 승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52회신일 1988.05.13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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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를 어디까지 승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5.13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국세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상속인의 피상속인 국세납세의무 승계 범위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국세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상속세 조사결정 결과 상속재산이 없으면 승계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조사결정 결과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가 함께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국세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피상속인의 국세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임. 본건의 경우 상속세 조사결정 결과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위의 승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납세의무를 어느 범위까지 승계하는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국세납세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세 조사결정 결과 상속재산이 없으면 이 승계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52 (<time datetime="1988-05-13">1988.05.13</time> 회신),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를 어디까지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638)
원 제목: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