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대신 낸 양도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65회신일 1988.05.1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수인이 대신 낸 양도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5.13

사전에 세금 부담을 조건으로 거래하고 실제 납부했다면 취득자의 실지거래가액에 산입한다.

취득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대신 낸 경우 취득가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에 세금 부담을 조건으로 거래하고 실제 납부했다면 취득자의 실지거래가액에 산입한다. 대납세액 상당의 취득세·등록세 납부시기는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이송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와 취득자가 부동산 매매계약 전에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취득자가 부담하기로 했다. 취득자가 양도자의 세금을 실제로 납부했다.

질의요지

양도자와 취득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전에 양도자가 부담해야할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취득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취득자가 양도자의 세금을 실지로 납부한 경우에 그 납부세액은 취득자의 양도차익계산시 이를 취득시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자와 취득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전에 양도자가 부담해야할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취득자가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취득자가 양도자의 세금을 실지로 납부한 경우에 그 납부세액은 취득자의 양도차익계산시 이를 취득시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대신 납부한 세금에 상당하는 취득세, 등록세의 납부시기에 대하여는 이를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이송사여 답변토록 하였음.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취득자가 양도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해당 세액의 취득가액 산입 여부.

회답

1. 사전에 취득자가 해당 세금을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거래하고 실제 납부한 경우, 그 납부세액은 취득자의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산입한다.

2. 대신 납부한 세금 상당액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납부시기는 소관 내무부장관에게 이송하여 답변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65 (1988.05.13 회신), "매수인이 대신 낸 양도세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56)
원 제목: 취득자가 양도자의 세금을 실지로 납부한 경우 취득시 소요가액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