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당시 시가와 연대납부책임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55회신일 1988.05.13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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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 부과 당시 시가와 연대납부책임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5.13

부과일 전 6월 내 매매가 있고 거래금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와 상속인의 연대납부책임을 물었다. 부과일 전 6월 내 매매가 있고 거래금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책임을 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부과일 전 6월 이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 등이 있고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여러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받았거나 받을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라 함은 상속세부과일전 6월 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 등에 있어 거래금액이 확인될 경우 그 가액을 말하며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음

본문(원문)

1.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라 함은 상속세부과일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등이 있어 그 거래금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와 상속세 연대납부책임

회답

1.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라 함은 상속세부과일 전 6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 등이 있어 그 거래금액이 확인될 경우는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55 (<time datetime="1988-05-13">1988.05.13</time> 회신), "상속세 부과 당시 시가와 연대납부책임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21)
원 제목: 상속세 부과 당시의 시가에 대한 질의 및 상속세의 연대납부책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