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분양주택에 1년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

도시재개발지구의 주택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입주 후 사정으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했다.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대가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후 분양받은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봄

1. 도시재개발지구 내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그 사업시행자가 당해 지구 내에서 신축ㆍ준공한 아파트를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후 동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던 중 사정에 의해 분양받은 주택(아파트)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종전주택이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소유사실 및 거주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도시재개발 사업으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할 때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도시재개발지구 안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도시재개발법 제41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으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다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봅니다.

2. 종전 주택이 무허가건물인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이 소유 사실과 거주 여부를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66 (<time datetime="1988-05-13">1988.05.13</time> 회신), "재개발 분양주택에 1년 못 살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