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토 비과세의 취득기한과 규모 요건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야 하며,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농지의 2분의 1 이상인 때에 한하는 것임.

1. 귀 질의 내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2. 현행 소득세법상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은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야 하며(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농지를 양도),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농지의 2분의 1 이상인 때에 한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 위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주민등록표등본, 토지대장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및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을 갖추어 해당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회답

1. 농지대토 비과세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른 농지를 먼저 취득했다면 그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해야 합니다.

2. 새 농지의 면적이 양도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농지 가액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3.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므로 주민등록표등본, 토지대장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및 농지세 납세증명서 등을 갖추어 문의해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60 (<time datetime="1988-05-13">1988.05.13</time> 회신), "농지 대토 비과세의 취득기한과 규모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