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반입 승용차의 양도·폐차 절차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어 반입된 승용차를 같은 용도에 사용하도록 양도하려 한다. 또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령 만료로 승용차를 폐차하려 한다.

면세 반입한 승용차를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고자 할 경우 양수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반입신고를 제출하여 반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양도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양도자는 승용차를 양도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에 양도한 승용차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1. 질의1의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반입한 승용차를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위하여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2에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양수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반입신고를 제출하여 반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양도자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양도자는 승용차를 양도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6호서식)에 소비22641-(720-4783) 1989.04양도한 승용차의 과세표준(실지판매가격)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함.

2. 질의2의 경우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국정하는 차령의 만료로 폐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무서장의 폐기승인을 얻어야 하며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시에 첨부할 참고서류는 당초 반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등)와 자동차 운수사업법 관계규정이 무난할 것임.

3. 질의3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의 당해사실을 증명하

질의

1. 면세반입한 승용차를 같은 용도에 사용하도록 양도할 때의 신고절차.

2. 차령 만료로 폐차할 때의 절차와 첨부서류.

3.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의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사항.

회답

1. 양수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반입신고를 제출하여 반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양도자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자는 승용차를 양도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서에 양도한 승용차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하는 차령의 만료로 폐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세무서장의 폐기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면세물품 폐기 승인신청 시 당초 반입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자동차 운수사업법 관계규정을 참고서류로 첨부합니다.

3. 원문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의 당해사실을 증명하”에서 끝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557 (<time datetime="1989-04-25">1989.04.25</time> 회신), "면세반입 승용차의 양도·폐차 절차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