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주택 취득 후 두 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됐다. 이후 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한다.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되는 것임.

3. 그리고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과 세율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

질의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새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나머지 1주택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됩니다.

3. 양도가액, 취득가액과 세율 등은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고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504 (<time datetime="1989-04-24">1989.04.24</time> 회신), "새 주택 취득 후 두 주택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