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490회신일 1989.04.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21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환지처분으로 토지의 지목 또는 지번이 바뀌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재산01254-236, 1987.01.28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역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36, 1987.01.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36, 1987.01.28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으로 토지의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역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36, 1987.01.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36, 1987.01.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36 국민주택 임대 후 양도 시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면 양도인가?
1989.12.29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4789
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면 양도인가?
1989.02.2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689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90 (<time datetime="1989-04-21">1989.04.21</time> 회신), "환지로 지목·지번이 바뀌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887)
원 제목: 토지가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