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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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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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 상가 점포 양도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점포 양도 시 양도인의 과세표준과 양수인의 매입세액 문제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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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2 수입 시 면세되는 도서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ㆍ신문ㆍ잡지의 범위를 묻는다. 관세법 별표 49류 중 인쇄할 서적과 신문잡지, 정기간행물, 수제문서 및 타이프 문서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항목은 제5항으로 개정됐고 전자출판물이 추가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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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3 설비를 넘기고 사용권을 받으면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를 무상 인계하고 배타적 사용권을 보장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재화나 용역을 대가로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교환계약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재화 공급자는 거래상대방에게 해당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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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4 가공한 크릴새우 어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한 크릴새우 어육을 포장해 수입·판매할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제1605호로 분류되면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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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5 불량품 대체품을 무상 반출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제품을 반품하지 않고 대체품과 수리용 자재를 무상으로 국외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외로 무상 반출하는 대체품과 수리용 자재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자에게서 받은 대체품은 재화의 공급이나 수리용 자재는 부수재화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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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6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사용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용역에 해당한다. 구체적 면세 여부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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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7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분양 공급은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임대 면제 여부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분양에 관한 판단은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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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8 상표권을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표권 등 권리를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별도 사업장이 없으면 권리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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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9 교환 건물의 부가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들이 소유 건물을 교환할 때 건물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 전에 등기했다면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이용 가능한 때로 본다. 실제 명도일이 다르고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으면 실제 명도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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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0 외국법인 지정 국내업체에 금형을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자에게 금형을 인도하고 대가를 원화로 받을 때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금형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외국법인에게 받은 금형대가에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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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2 공동주택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3년 말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년부터는 국민주택의 해당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위탁관리 수수료와 별표3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리비 및 유사 비용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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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3 신기술사업자 경영지도 대가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경영자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기업경영전반의 지도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을 한 사업자의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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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4 국외 직배송 재화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사들여 국외 거래처에 직접 인도한 건축자재 공급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계약과 대금결제가 국내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 공급업체가 국외 수입업체에 직접 인도하는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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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5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임대용역으로 면세된다. 원문 회답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자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 시 면세 여부’ 자료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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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6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면 주택 임대용역으로서 면제된다.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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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7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분양하거나 주거용으로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면제 여부를 묻는다.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도 건물 공급은 국민주택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면제 여부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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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8 직접 거주할 오피스텔 분양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오피스텔을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도 오피스텔 공급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공급이 아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면세 여부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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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9 부도어음을 양도해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 발생 후 6월이 지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 부도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해당 사유로 공제받을 수 없다. 실제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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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 완공 전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일반과세 임대사업자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개시 전 양도자의 등록과 양수자의 일반과세자 등록이 전제되며 미수금·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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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1 토지 형질변경 측량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형질변경을 위한 지적측량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적측량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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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 대리납부를 확정신고 때 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기간의 대리납부의무를 확정신고기한에 이행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예정신고기한까지 이행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에 이행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대리납부의무가 예정신고기간 중 발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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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3 신축 중 오피스텔 분양권 매각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신축 중인 오피스텔 분양권을 단순 매각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양권의 단순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사사례 제도46015-11742, 2001.06.27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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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4 채무를 면제한 매출채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무를 면제한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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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5 국외 자문용역은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외에서 수행한 정보시스템 자문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내지점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국내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자로부터 재의뢰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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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6 제조장에 제공한 수출 임가공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의 제조장에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본사 명의로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가공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따라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을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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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7 당초 세금계산서 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후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사유가 생긴 경우에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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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8 신축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을 위한 신축·취득 건물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우선 적용하고,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으면 예정면적 기준을 다른 기준보다 우선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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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9 건축 중 분양한 건물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 토지와 건물을 함께 분양할 때 건물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고 사전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분양계약 전에 감정평가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감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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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1 폐장판을 분쇄해 원료로 팔면 제조업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장판을 분쇄해 합성수지 분말원료로 생산·판매하는 활동의 업종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폐기물을 가공해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할 원료로 생산·판매하는 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며 일부 제조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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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2 폐업 후 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전 사용한 전력의 세금계산서를 폐업 후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임이 확인되면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계속적인 전력 공급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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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3 세척·박피·절단한 채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척·박피·절단 후 진공포장한 감자·당근·양파 등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해 거래단위로 포장했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해당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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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4 현금인출기 거래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인출기 거래 건별로 은행에서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은행고객의 현금인출 및 계좌이체 거래에 따라 받는 일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은행과 연결된 현금인출기를 설치해 고객이 사용하게 하고 국내은행에서 수수료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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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5 수출 영세율 신고에 어떤 서류를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에 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 시 제출할 첨부서류를 물었다.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의 첨부서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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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6 홈쇼핑 위탁판매 시 최종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홈쇼핑 사업자를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를 판매할 때 영수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수탁 판매의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구매자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이고 제조업자가 자기가 제조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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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7 의료기관 내 산후조리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 안에서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의료보건용역이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산모에게 침식·시설·건강상담·신생아 관리 등을 제공하는 산후조리원 운영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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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8 점포가 있는 주택건물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목적으로 점포가 설치된 주택건물을 신축·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주택 부분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부분이나 같은 규모 이하의 다가구주택에는 면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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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9 사설납골시설 사용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납골시설의 유골 수장 대가로 받는 사용료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역무 제공의 대가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한다. 계약상 또는 모든 원인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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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0 별표에 없는 농업용 기자재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와 같은 용도의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는 제외된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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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1 외항 선박 안에서 판 재화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를 받아 외국 항행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승선 또는 기선허가를 받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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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2 무허가 사업자의 폐기물 소각장 운영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소각장을 수탁운영할 때의 과세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관리·운영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운영비 등은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폐기물관리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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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4 공동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임대하면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자가 공동사업자 일부에게 임대할 때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는 사업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장과 갑의 다른 사업장은 별도의 사업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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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6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사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고유사업 목적이나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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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7 조합의 공동구매 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공동구매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구매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 등에게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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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8 제공받은 원자재 가액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에 사용하도록 거래상대방에게서 받은 원자재 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단순히 인도받아 사용한 원자재 가액은 제외되지만 용역 대가로 받은 원자재 가액은 포함된다. 원자재가 용역 대가인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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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9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기재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다 기재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한다. 예정신고한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에 다시 기재한 경우도 과다 기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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