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935회신일 2003.06.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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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11

상시 주거용 사용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용역에 해당한다.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사용이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 임대용역에 해당한다. 구체적 면세 여부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해 임대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오피스텔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오피스텔을 임차한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시 면세여부

오피스텔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붙임 내용을 참고한다.

〔붙임〕 오피스텔을 임차한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 시 면세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35 (2003.06.11 회신),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4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44)
원 제목: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임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