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종료 후 조합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607회신일 1990.04.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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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매제한 종료 후 조합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4.24

제한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면 관련 부칙이 적용된다.

전매가 제한된 조합주택을 제한 종료 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한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면 관련 부칙이 적용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전매가 제한되는 조합주택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전매가 제한된 조합주택을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질의요지

당해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조합주택을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귀하에게 기히 종결 회신한 질의회신문 (재일01254-524, 1990.04.1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24, 1990.04.13

※ 재무부 재산22601-313, 1990.03.30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당해주택의 전매가 제한되는 조합주택을 그 전매가 제한되는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양도하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509호, 1988.08.25) 부칙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매가 제한되는 조합주택을 제한기간 종료 후 양도한 경우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22601-313 (게시판 미보유)
재일01254-524 지정지역 공동주택도 실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07 (<time datetime="1990-04-24">1990.04.24</time> 회신), "전매제한 종료 후 조합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325)
원 제목: 전매가 제한되는 조합주택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