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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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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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1 건물 기준시가의 용도지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기준시가 산정 시 실제 용도와 공부상 용도가 다르거나 복합된 경우의 용도지수를 물었다. 용도가 다르면 사실상 용도를 따르고, 공장 부속 관리사무실에는 주용도의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사무소 용도 건축물에는 업무시설의 용도지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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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2 재건축 멸실 중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일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이면 계산된 양도차익에 과세되며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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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3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된 뒤 다른 주택을 팔면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두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하면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수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해당 양도주택을 포함해 1세대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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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4 장기임대주택은 실가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실가과세 판정 시 장기임대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도 실가과세를 위한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그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일반주택 하나만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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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5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8.30 이전 취득 토지에서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을 묻는 사안이다. 조정기간도 같으면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은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다.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이 서로 다르면 그 비율은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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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6 토지 수용도 양도소득세상 양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수용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된다. 등기 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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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7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적용한다. 양도는 공익사업 관련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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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8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주택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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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0 상속주식의 양도세율상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식의 양도세율상 보유기간과 주식 물납 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물었다.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물납 거래가 확정될 때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주권 인도나 대금 전부 수령 전 권리가 이전되면 그 권리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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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1 증여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평가가액은 시가를 뜻하며 수용·공매가격과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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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2 재건축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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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4 수용되는 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2주택이면 수용만으로 비과세되지 않으며, 요건 충족 시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수용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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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5 근무 사정으로 이사하면 종전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사정으로 다른 시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새 주택에 거주하고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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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7 복합건물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가액의 안분 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에 비례하고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복합건물의 주택가액은 전체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주택 외 부분을 빼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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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8 감면 신축주택도 일시적 2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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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9 증축한 주택 외 부분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기간에 주택 외 부분을 증축한 복합주택의 감면 범위를 물었다. 증축한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해당 부분은 신축주택이 아니며 양도일 현재 신축주택의 부수토지도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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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0 종중 명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명의로 소유·관리한 주택의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중 명의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거래 실질에 따라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유상양도와 증여 여부는 등기 내용이 아니라 실제 대가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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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2 해외이주 중 재건축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해외이주한 비거주자가 완공 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재건축이 완료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국내에 1주택만 소유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 중 해외이주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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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3 출국을 알고 취득한 주택도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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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4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자본금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범위를 물었다. 자본금은 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뜻한다. 이는 관련 조항의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에 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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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5 환지 확정 토지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환지예정 토지를 확정 후 양도할 때 취득·양도가액 계산 등을 물었다. 취득·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교부면적에 각 시점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청산금을 받았다면 취득가액 계산 시 환지예정면적에서 청산금 상당 면적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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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6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고가양도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높게 양도할 때 실지 양도가액을 물었다. 실지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고 소득세법상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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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8 감면 자경농지 증여에 부당행위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감면대상 자경농지일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이 자경농지 감면대상이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닌 증여자산은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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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9 세대 일부가 국내 거주하면 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비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세대원 일부의 국내 거주가 비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되지만 일부가 국내에 계속 거주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부부는 별도세대를 구성해 거주하더라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는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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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0 부부가 별도 세대면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배우자가 장남과 별도 세대를 이룬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해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동일 세대로 본다. 동일 세대 여부는 주민등록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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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1 경락가액과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취득 자산의 경락가액과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이 필요경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경락가액과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입주권은 정해진 1세대 1주택 요건과 양도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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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2 건물 기준시가의 용도는 공부와 현황 중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기준시가 산정 시 용도지수의 용도분류와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부상 용도를 따르되 사실상 용도와 다르면 사실상 용도를 적용한다.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을 따르며 공장은 계속적인 제조·가공·수리용 건축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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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3 재건축으로 3주택 멸실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주택 중 3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남은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보유 3년 이상과 그중 거주 2년 이상이 필요하며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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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6 장남과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부모와 장남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한다면 1세대 2주택으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라도 동일세대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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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8 고시 2년 전 취득요건을 못 채우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시계획승인고시일과 취득일을 기준으로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2년 3월 31일 취득한 해당 부동산에는 기준시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3년 7월 3일 실시계획승인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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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9 도시지역 편입 3년 후 농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지대토 비과세를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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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0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 및 부수토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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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1 재경정은 신의성실과 소급과세금지에 위배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세액을 다시 경정하는 것이 관련 원칙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감면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하며, 재경정 사실만으로 관련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 편입 여부와 편입일부터 3년 경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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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2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취득일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요건을 갖추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사례에서는 기준시가 적용을 위해 2002.11.14.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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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3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집이 있어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거주 및 다른 주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세 감면을 받는다.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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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4 무효판결로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의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으며 취득시기는 당초 취득일이다. 권리 또는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는 계약과 판결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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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5 분양 중 해외이주한 뒤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주나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근무 사유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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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6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과 양도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수 있다. 기본계획 수립일 등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이면 그 고시일부터 소급한 2년 전 취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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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7 자산의 양도시기와 양도차익 산정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이고 양도·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대금청산 전 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며,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등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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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8 입주권 비과세 판단 때 감면 신축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에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판단한다.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양도하는 특례의 적용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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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9 이혼 후 별도세대가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혼한 거주자와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며 각 세대가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원문상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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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 주거용 오피스텔도 일시적 2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실이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주택으로 보아 특례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인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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