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8회신일 2005.05.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건축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11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11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한다.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구주택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사업계획 승인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 포함)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거주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 (사업계획 승인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 포함)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이때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입니다.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재산-1730, 2004.12.30.호 및 서면4팀-262, 2005.02.17.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계산방법.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멸실된 구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과 재건축한 신주택에서 실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한다. 구주택의 거주기간에는 사업계획 승인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도 포함한다.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5서0633 심판결정
2025.05.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3서1346 심판결정
2013.06.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8 (<time datetime="2005-05-11">2005.05.11</time> 회신), "재건축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710)
원 제목: 재건축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