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주권 확정 뒤 계속 거주하면 보유·거주기간에 합산되는가?

재건축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입주권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상황이다. 입주권 확정일 뒤에도 기존 건물이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기존주택 만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의 비과세 여부와 입주권 확정 후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존 건물의 보유·거주기간 합산 여부.

회답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면 철거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기존주택만 소유한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4 (<time datetime="2005-05-11">2005.05.11</time> 회신), "재건축 입주권 확정 뒤 계속 거주하면 보유·거주기간에 합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