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394회신일 1990.07.21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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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21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본문은 관련 조항을 언급하지만 구체적인 회답 내용이 완결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 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03, 1990.01.12 및 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같은법 제60조의

붙임 :

※ 재산01254-103, 1990.01.12

※ 재산01254-3930, 1989.10.26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2. 귀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같은법 제60조의

붙임 :

※ 재산01254-103, 1990.01.12

※ 재산01254-3930, 1989.10.26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103 거주이전용 2주택의 2년 요건은?
재산01254-3930 담보 자산이 경락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3서0112 심판결정
1993.03.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3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394 (<time datetime="1990-07-21">1990.07.21</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1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198)
원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