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382회신일 1990.07.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21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각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회답 본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문서번호와 날짜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혼인 전에 각각 자기 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거주자들이 혼인했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혼인 전에 각각 자기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혼인으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게 되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4052, 1983.12.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1264-4052, 1983.12.02

정제 정리

질의

혼인 전에 각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혼인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한 경우 1세대 1주택 적용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4052, 1983.12.0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득1264-4052, 1983.12.0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4052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82 (<time datetime="1990-07-21">1990.07.21</time> 회신),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먼저 판 주택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716)
원 제목: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