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을 일부만 지방으로 옮겨도 조세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11회신일 1990.08.08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도권 공장을 일부만 지방으로 옮겨도 조세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8.08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지 않으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수도권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일부만 이전한 경우 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지 않으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는 공장시설의 전부 이전을 요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였으나 전부 이전하지는 않았다.

질의요지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 외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지 않은 경우 지방이전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4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11 (<time datetime="1990-08-08">1990.08.08</time> 회신), "수도권 공장을 일부만 지방으로 옮겨도 조세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10)
원 제목: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