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 기계의 투자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05회신일 1990.08.0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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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금융리스 기계의 투자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8.06

새로 취득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는 리스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금융리스로 수입 기계를 취득할 때 투자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새로 취득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는 리스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2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리스 방식으로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융리스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는 리스 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리스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는 리스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리스에 의하여 새로 취득하는 사업용 기계장치의 투자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금융리스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는 리스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05 (<time datetime="1990-08-06">1990.08.06</time> 회신), "금융리스 기계의 투자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08)
원 제목: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기계를 금융리스방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투자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