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구입 시 운수업 등록도 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035회신일 1990.08.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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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8.10

해당 차량을 자기 레미콘사업에 사용하면 운수업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레미콘 사업자가 운수업에 쓰던 차량을 사면 운수업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차량을 자기 레미콘사업에 사용하면 운수업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차량은 타인에게서 구입해 레미콘 제조·판매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타인이 운수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구입한다. 구입한 차량은 자기의 레미콘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레미콘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운수업에 공하던 차량을 구입하여 자기의 레미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운수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레미콘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운수업에 공하던 차량을 구입하여 자기의 레미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운수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수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구입하여 자기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운수업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운수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구입하여 자기 레미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운수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035 (<time datetime="1990-08-10">1990.08.10</time> 회신), "사업용 차량 구입 시 운수업 등록도 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237)
원 제목: 운수업에 공하던 차량 구입하여 자기 사업에 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 존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