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21회신일 1990.08.1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무용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8.10

법령에 규정된 각 요건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업무용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규정된 각 요건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해당 토지를 2년 이상 계속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2년 이상 계속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토지 등과 교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토지 등과 교환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1에 규정된 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등을 다른 토지등과 교환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1에 규정된 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2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다른 토지 등과 교환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1에 규정된 각 요건에 해당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21 (<time datetime="1990-08-10">1990.08.10</time> 회신), "업무용 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714)
원 제목: 짜투리 공장 부지를 이웃공장부지와 교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가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