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01
분양 중 부득이한 이전은 어떻게 입증하나?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
양도소득세 - 199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 중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와 입증서류를 물었다. 부득이한 이전 후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는 인사발령통지서 등의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11,702
다가구주택 장기임대 면제는 몇 호로 계산하나?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므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다가구 주택 자체를 주택1호로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에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 자체를 주택 1호로 계산한다. 다가구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단독주택으로 본다.
11,703
가등기 토지를 권리자에게 넘기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가등기된 토지를 가등기 권리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며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8.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등기된 토지를 가등기 권리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는 과세 대상이고 새 소유자가 다시 양도하면 새로운 과세대상이 된다. 과세소득금액은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04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주택보유기간 5년 이상을 판단함에 있어 92.2.28 이전에 양도한 주택이라도 당해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였고 양도당시 양도한 주택 이외에 타 주택 소유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비과세 처리함
양도소득세 - 1993.08.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비과세 처리한다. 1992년 2월 28일 이전 양도 주택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11,705
상속받은 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무주택자인 거주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속주택의 취득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주택과 이에 부수
양도소득세 - 1993.08.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거주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재산이 당초 피상속인 소유였는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으로 판단한다.
11,706
명의자 경정 환급세액은 누가 공제받나? 단순한 명의자임이 확인되어 실소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8.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자의 소득금액 경정으로 생긴 환급세액의 처리와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환급세액은 명의자가 아닌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공시지가 정정에 따른 명의자의 가산세는 조사 후 감면할 수 있지만 실소득자의 가산세는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707
공장용지 기준면적 계산에 무허가 건물도 포함되는가? 공장용지 기준면적 초과토지를 계산함에 있어 무허가 건물은 포함되지 않으며 건축물외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는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함
양도소득세 - 1993.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기준면적 초과토지 계산에 무허가 건물과 시설물 면적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무허가 건물은 포함하지 않지만 기계장치 등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은 포함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법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업배치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11,708
토지를 교환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토지의 교환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의 교환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09
장기임대주택 감면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받으려면 규정된 서류를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의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세액감면신청서에 첨부하여제출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 1993.08.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신청할 때의 기한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안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액감면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물대장등본을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10
과세대상 자산을 실지거래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액으로 하여 과세표준 확정(예정)신고를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와 실지거래액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예정신고 때 해당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711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구체적인 결론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267, 1991.07.30 회신문이다.
11,712
설립등기 후 교환받은 토지 출연은 양도인가? 귀문의 경우 교환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임
양도소득세 - 199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일 이후 교환받은 토지를 출연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교환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교환에 해당한다는 점이 과세 판단의 근거다.
11,713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해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과 거주이전·양도 기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11,714
질병 요양으로 이사하면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되려면 세대 전원이 다른시ㆍ읍면으로 퇴거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 199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병 요양으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관계 증빙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해야 한다.
11,715
확정판결 이전등기는 과세되지 않는가? 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법원 확정판결로 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재일01254-215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1,716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제 가액보다 크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실지 거래한 양도가액을 초과할 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98, 1992.01.13이다.
11,717
공공사업용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해당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46070-408, 1993.02.2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718
1990년 3월 잔금 청산분의 부과제척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이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이므로 1990년 03월에 매매대금의 잔금이 청산되었다면 1996년05월31일까지가 부과제척기간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3.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3월 잔금이 청산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부터 5년간이다. 해당 사안의 부과제척기간은 1996년05월31일까지다.
11,719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및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소득세 - 1993.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과 유사하므로 재일46014-2097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1993.07.22.자 질의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720
어선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선박(어선)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8.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인 어선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어선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 자산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21
새 주택을 신축한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
양도소득세 - 1993.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매입하거나 본인 소유 토지에 신축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물었다. 비과세요건과 정해진 거주이전·양도기한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취득일부터 1년, 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를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11,722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
양도소득세 - 1993.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결정 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기준시가를 정한다.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11,723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언제 만료되는가? 양도소득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관련 세목과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양도소득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만료된다. 질의의 경우 부과할 수 있는 날은 1990.06.01이다.
11,724
공동상속 토지를 단독소유로 바꾸면 과세되나요? 공동상속인이 여러 필지의 상속 토지를 각 필지마다 공동소유로 상속등기하고, 후에 소유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통하여 각 필지마다 단독으로 소유하게 된 경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시 양도소득세 혹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등기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지분 이전으로 각자 단독소유할 때 과세문제를 물었다. 자산의 교환으로 유상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교환재산 가액이 같지 않으면 그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725
국민주택 건설용지 양도는 감면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유사한 기존 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025, 1990.10.22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11,726
취학 등으로 전원 이사하면 종전 주택이 비과세되나?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 잔금을 지불하고 취득등기하고 나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한 후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등기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27
상속세 물납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를 물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당해 물납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물납허가통지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 199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를 자산으로 물납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물납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 양도시기는 물납 허가 통지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11,728
보세장치장과 터미널 운영은 어떤 업종인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운수업은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료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장치장과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의 업종 분류 및 법인전환 감면 대상 운수업 판단기준을 물었다. 보세장치장은 창고업이고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은 운수관련 써비스업에 속한다. 법인전환 감면 대상 운수업은 실질내용과 고시된 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29
재개발구역 토지를 시행자에게 팔면 감면되나?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는 감면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3.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시설을 수반한 재개발사업이면 양도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한다. 토지초과이득세 대상 토지와 일정 한도 초과액은 제외되며 불량주택 재건축사업도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30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언제 비과세되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다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7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11,731
양도 전 주택 철거 시 토지 감면이 적용되나요? 주택 양도일 이전에 건물이 철거된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3.07.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일 전에 건물이 철거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건물이 양도 전에 철거되었다면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의 다른 부분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414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32
미등기 재개발아파트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도시재개발 지구내의 주택소유지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동 사업시행자에게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와 미등기 양도자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고,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액계산은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을 갖추어 세무서에 상담하도록 안내했다.
11,733
부동산매매위약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부동산매매위약금은 기타소득으로서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로서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위약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원문 제목과 요지상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25%를 원천징수한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할 뿐 별도의 판단 근거는 제시하지 않는다.
11,734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거래 및 신고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라고 회답하였다. 참조 문서는 재일01254-636, 1991.03.11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35
토지가 무상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 토지의 유상이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유상이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무상이전에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무상이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과세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1,736
기존 취학지가 같아도 이사 사유가 인정되나? 분당 신도시 아파트 취득 당시부터 서울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초.중.고등학교에 취학하였으며 분당으로 이사한 후에도 서울에서 취학한 경우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당 아파트 취득 전후 가족이 서울 학교에 다닌 경우 취학에 따른 부득이한 퇴거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취득 당시부터 서울에 살며 취학했고 분당 이사 후에도 서울에서 취학한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11,737
양도세 납세의무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의 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유무와 양도시기 판정 기준을 물었다. 납세의무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11,738
거주자 여부는 누가 판단하며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및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해당 세대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대상이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국내 주소·거소 기준에 따라 소관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39
1세대 1주택과 거주자의 요건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및 그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과 거주자의 의미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어야 한다. 거주자 해당 여부는 소관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40
토지 설비·개량비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필요경비에는 당해 토지에 소요된 설비비와 개량비(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한 강제 철거비용, 도로시설비,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등), 자본적 지출액이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비용이 양도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가액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설비비·개량비 등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설비비·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 취득가액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41
직장 발령으로 이전한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무주택자가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를 물었다. 직장 형편에 따른 이전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11,742
일시적 2주택인데 비과세받을 수 있나?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을 갖춘 것으로서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하고 같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3.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종전주택이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하며 아파트는 6월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43
공동소유 토지의 목장 이전도 감면되나? 내국인이 10년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목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공동소유 토지중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중 일부를 사실상 목장으로 사용한 때에도 당해토지는 양
조세특례 - 1993.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을 위해 공동소유 토지 지분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자기 지분 중 일부를 실제 목장으로 사용했다면 정해진 범위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새 목장의 산출세액은 면적비율과 가액비율을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9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744
임야 양도·상속 때 어떤 감면과 공제가 있나? 임야를 양도 시 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은 공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국가에 산림지 양도 및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있음
양도소득세 - 1993.07.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양도 감면, 산림지 상속공제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국가 양도·국민주택건설용지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 등이 있다. 산림지 상속공제와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각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한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745
증여 후 2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이라 함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3.07.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2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요건을 물었다.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소득세보다 적은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746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 및 취득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
양도소득세 - 1993.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당청이 앞서 회신한 방법 외에는 별도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밖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이 회신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747
국가와 토지를 교환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나? 토지의 교환상대가 국가로서 당해 토지를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의 교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50%(토지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80%)가 감면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3.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와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 양도 여부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교환은 과세대상인 양도이나 해당 특례법 적용 토지이면 양도소득세의 50% 또는 채권 수령 시 80%가 감면된다. 감면은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이며 일정 유휴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748
전근지로 세대 전원이 옮기면 주택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
양도소득세 - 199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에 이주한 때 주택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 거주자가 해당 사유로 3년 미거주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해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의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11,749
발령으로 전 가족이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양도소득세 - 1993.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에 퇴거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발령 때문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11,750
양도 당시 유휴토지이면 세액감면이 배제되나?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는 당해 토지의 양도당시 유휴토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관련증빙에 의거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 1993.07.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면 배제 대상은 해당 토지의 양도 당시 유휴토지인 경우다. 구체적인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규제법 제66의3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