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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중소기업이 사업계획 승인 없이도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사업계획 승인을 얻지 않았어도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 계산은 신고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여부가 불분명해 구체적 사례로 재질의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제1항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 (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의 제출 시기를 물었다. 토지를 매입한 자는 양도자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지방이전 공장 특례에서 단순한 부지 정지작업이 신공장 시공인지 물었다. 임야훼손허가를 받아 부지조성용 정지작업만 시작한 것은 신공장 시공으로 볼 수 없다. 대도시 공장을 먼저 양도한 뒤 지방에서 수행한 작업에 관한 판단이다.

수입한 사업용 기계장치에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입 기계장치에는 관련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제조업·광업에 직접 사용하고 별도 건설·제작 없이 설치하면 통관일에 투자한 것으로 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기술기업화사업의 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과 투자금액 범위를 물었다.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인 설비가 대상이며 설치비와 기타 부대비용도 투자가액에 포함된다. 질의한 지급비용이 기타 부대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촉진지구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토지·시행자·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토지가 지구 안에 있는지와 양수자가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외자도입법상 법인세 감면과 중복지원 배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실제 감면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감면기간 중이면 적용되며 을설이 타당하다.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제5항의 “감면 하는 경우”를 감면기간 중인 경우로 보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기술도입대가와 부수비용을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출은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다. 기술개발이나 이미 도입된 기술의 소화·개량과 관련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다른 업종을 시작할 때 법인세 등 면제 여부를 묻는다. 구공장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면 공장 양도차익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지방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경우 모두 같은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지구입주기업의 입주일과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유사 질의에 대한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입주일 기준이나 감면소득 범위가 제시되지 않았다.

배우자 사이의 농지 증여에 자경농민 농지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간 농지 증여에는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이전준비금 손금산입 시 공장시설가액과 사업용건물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시설가액은 과세연도 말 사업용건물과 기계장치의 장부가액 합계액이다. 사업용건물에는 생산에 직접 쓰이는 공장구내 창고와 사무실이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의2조제6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이 정당에 낸 당비와 정치자금 관련 후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당에 직접 낸 당비는 손금산입할 수 없으나 정해진 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 기부는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후원회 기부는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출과 정당 기부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개발구역 토지를 사업시행 인가나 지정을 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할 때 면제 여부를 물었다. 그 양도소득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나머지 질의는 사업 완료 여부와 관리처분 취득 경위가 불분명해 재질의가 필요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자가 제작한 건축자재를 직접 조립·설치해 납품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구성품과 부분품을 주로 제조하고 직접 설치하면 제조업이지만 독립된 설치 전문부서는 건설업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인 업종은 해당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당시 중요산업 자산의 특별감가상각 적용 여부를 묻는다.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받던 자산에 한해 개정법 부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986.12.26 개정법 시행 당시 종전 중요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보유한 자산이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재평가 법인이 2년 내 상장하지 않고 상장법인에 피합병된 경우 재평가 효력을 물었다. 이미 실시한 재평가는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로 보지 않는다. 재평가일부터 2년 내 비상장 상태로 한국증권거래소 상장법인에 피합병된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제받은 기계장치를 5년 내 임가공업체에 임대하면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임대하면 공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한다. 징수액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며 지체 없이 징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5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지구입주기업의 입주일과 감면 대상 소득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868, 1988.07.05가 제시되었다.

기술집약 산업이 아닌 업종에서 기술집약 품목을 개발할 때 해당 산업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그 품목을 새로 개발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영위하는 업종이 시행령 별표의 기술집약적 산업 범위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공동사업자 1인 소유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열거된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법정요건을 갖추면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독립된 두 개 이상 공장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공장양도차익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이전 전 공장을 다른 업종의 제조장으로 사용한 뒤 그 공장 전부를 대도시권으로 이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도시권에서 제조장 단위로 독립된 두 개 이상의 공장시설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사안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일정 면적 농지의 증여세 면제 요건을 묻는다. 해당 농지의 증여세는 면제될 수 있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세액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신청서류를 내지 않은 시설투자에 수정신고로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정 개선이나 시설 자동화에 해당하는 투자를 완료했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투자계획서·세액공제신청서·생산성향상시설 투자확인서 등은 수정신고로 제출할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동시행령 제57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71조 (자동 해소 실패)
• 동시행령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 적용과 겸영사업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구체적 판단 대신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119, 1988.04.16 회신문을 제시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기를 물었다. 종합한도를 초과해 이월공제하면 실제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때 적립한다. 당초 공제금액 전액에 대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한 경우도 같다.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아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가산액 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상당 가산액은 징수하지 않지만 미납부가산세는 법인세로 징수한다. 미납부가산세는 공제 사업연도의 자진납부기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경상남도 양산군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86.01.01 이후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여 영위하는 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창업 중소기업 조세특례 규정에 따른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해 발생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 차액의 의미를 물었다. 준비금을 손금에 넣지 않고 계산한 세액에서 손금에 넣어 계산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두 세액은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동일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 시기를 물었다.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신고 기간에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표준신고 기간에는 예정신고가 포함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이 입주일 이후 소득에 적용되는지 물었다. 입주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는 구분정리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3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는 내국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신고서 지연 제출만으로 면제가 배제되지는 않지만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제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 공제세액을 이월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연도에 공제할 세액이 없었다면 신청서를 늦게 제출해도 이월공제할 수 있다. 투자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로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공장 기계를 이전해 종전과 다른 제품을 생산해도 공장 이전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기계를 그대로 이전하고 다른 기계를 증설해 다른 제품을 생산해도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본다. 신설 공장을 기한 내 시공ㆍ준공하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제1호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업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경비가 기술훈련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직업훈련기본법에 따른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경비는 기술훈련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기술훈련비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자동조정 및 제어장비제조업이 전자공업 중 전자기기 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개별 업종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공장등록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부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기술도입계약과 관련된 외국인 근로소득의 감면기산일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술도입신고수리일을 감면기산일로 본다. 질의1은 재무부 질의회신 국조1234-1692를 참고하도록 했다.

농공지구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을 영위할 때 법인세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입주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 경리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금융기관을 통해 폐업 공장을 매수해 동종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인지 물었다. 타인의 사업을 승계해 동종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창업으로 인정하면 조세감면 기간이 사실상 연장되는 불합리가 생긴다는 판단이다.

농지개량사업 관련 도급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두 계약서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따른 농지개량사업과 관련해 작성된 계약서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제7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공지구입주기업이 감면기간 전에 법인으로 전환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종전 회신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법인22601-1529, 1988.05.31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지상건축물을 철거한 뒤 나대지로 양도한 국민주택 건설용지의 양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산양도일 전에 건축물을 철거했더라도 법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된다. 양도 토지가 국민주택 건설용지이고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정 규정에 따라 기탁하지 않은 정치자금에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기탁하지 않은 정치자금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적용 대상 소득공제는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란에 적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현물출자 자산의 장부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 증빙서류로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장부가액을 인정한다. 면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공동사업자 1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개인사업자가 요건을 갖추어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된다. 사업장별로 1년 이상 사용한 자산이고 조세감면규제법과 동법시행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호텔업자가 종업원용 기숙사를 신축할 때 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호텔업 경영자에게 해당 투자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특수관계인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민주택건설용지 매입 후 3년 이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미건설 또는 다른 규모의 건물 건축 시 면제세액의 전부나 해당 부분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해당 금액은 토지를 양도한 자가 아니라 주택건설업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당해연도 취득 자산의 재평가 대상 포함 여부와 평가액·제출서류의 기준일을 물었다. 재평가일 현재 사업에 사용 중인 건물은 재평가대상자산에 포함할 수 있다. 평가액은 재평가 2일 전 장부가액으로 하고 대차대조표는 재평가일 1일 전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자산재평가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재평가법 시행령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외국법인이 소속 외국인기술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술용역육성법상 계약에 따라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급여도 면제범위에 포함된다. 급여의 지급자가 외국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면제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기숙사 건설용 토지 양도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나대지 취득자가 매입일부터 3년 이내 기숙사를 건축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신청하면 환급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01254-870, 1988.03.2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