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농공지구 기업의 법인전환도 특례가 승계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종전 회신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농공지구입주기업이 감면기간 전에 법인으로 전환할 때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종전 회신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법인22601-1529, 1988.05.31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공지구입주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동조의 감면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요건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설립되는 법인은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동일한 내용으로 1988.05.16 당청에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 1988.05.31자 법인22601-1529로 회신한바 있음.
붙임 :
※ 법인22601-1529, 1988.05.31
정제 정리
질의
농공지구입주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감면기간 경과 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동일한 내용으로 1988.05.16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 1988.05.31자 법인22601-1529로 회신한 바 있으므로 해당 회신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529 농공지구 사업자가 법인 전환하면 감면을 승계하는가?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49 (<time datetime="1988-06-13">1988.06.13</time> 회신), "농공지구 기업의 법인전환도 특례가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1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114)
- 원 제목
-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